포천시, '2021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선정

포천시가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인 2021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톨게이트 주변 사거리에서 청성교차로 방면 도로변이 야간조명으로 화려하게 변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사업을 주도한 포천시 군내면은 경기도 야간경관계획과 연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특색을 반영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억 5천만 원을 지원 받아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톨게이트 주변 사거리부터 청성교차로 방면 도로변에 지역특성에 맞는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해 포천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환경을 제공하고 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박윤국 시장은사업대상지는 올 하반기 착공하는 수원산 터널 개통 후 차량통행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야간경관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리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도 야간경관자원으로 선정된 한탄강, 포천아트밸리와 천문과학관, 청성역사공원에도 포천만의 감성을 담은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보상기준 바꿔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은 12일 총회를 열고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경계 기준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지역 기초의원 31명이 참석했다. 군지련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군용비행장 보상금 지급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지련은 군소음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며, 소음대책지역의 등고선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ㆍ지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군지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지련 연합회장직을 맡고 있는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은 이날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연임 결정됐다. 또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은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조명자 연합회장은 군소음법에 따른 보상금 기준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경계가 모호한 탓에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ㆍ결성했다. 수원시를 포함한 25개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며,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공동대응 해오고 있다. 장희준기자

변창흠 장관, 문대통령에 사의표명…4월초 교체 가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다만 2ㆍ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을 유임토록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교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창흠 경질론이 증폭된 점도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 전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로 수용한 것이라며 여러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4월 재보선 쯤 후임 인사가 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홍완식기자

“숙박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와 장치 필요” 도, 관련 토론회 개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에게 분쟁조정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숙박업계와 소비자 간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전용기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 이지훈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숙박업소 운영자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숙박 플랫폼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운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예약 플랫폼(복수응답 포함)은 1위 야놀자(275명)를 포함해 여기어때(262명), 네이버예약(97명) 등이었다. 플랫폼의 최저가 강제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65.3%(203명)가, 플랫폼 관련 숙박업소 상위노출 여부는 운영자의 61.7%(19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플랫폼 과다 광고료와 쿠폰 발행, 미성년자 예약, 숙박 대전의 숙박앱 사용 강제 문제 등 피해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강선희 경기도 기업거래공정팀장이 숙박 플랫폼 예약 서비스 1위인 야놀자 이용 약관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공정거래법 전문가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되, 갑을 문제 중심의 공정거래 저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코로나19로 정부 여행자제 권고 등에 따라 영세 숙박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높은 광고비와 최저가 유도, 플랫폼 관련 숙박업소 상위노출 등의 불공정 관행은 숙박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해야겠지만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해 소비자의 숙박앱 이용현황, 숙박업종별 플랫폼 사의 의존도와 구체적 불공정행위, 제도개선 요구사항 확인 등을 위한 숙박앱 이용 및 거래현황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숙박앱 뿐만 아니라 플랫폼 영세 사업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중개ㆍ광고 분쟁 피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영세 사업자 피해사례 구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