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코로나 위기와 고용난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고용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들을 조사했더니, 코로나 여파로 취업할 곳이 줄었다는 학생이 10명 중 7명이었다. 또한, 대졸 신입사원을 1명이라도 뽑는 기업은 전년보다 20% 감소했고, 또한, 대부분(75%)이 한 자리 수 채용이었다고 한다. 한편, 통계청의 고용동향(2021년 1월)에 의하면, 15~64세 고용률은 64.3%로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모든 연령 계층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코로나 19의 여파가 있는 가운데에도 고용 상황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총무성 통계국의 노동력 조사(2021년 1월 기준)에 의하면, 15~64세 고용률은 77.3%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다. 15~64세 고용률을 비교하면, 한국(64.3%)보다 일본의 고용률이 10% 이상 높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의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일본(-0.2%) 대비, 한국의 하락폭(-2.4%)이 크다. 또한, 올해(2021년) 3월 졸업 예정인 일본 대학생의 취업 내정률(문부과학성 조사)은 82.2%로, 지난해(87.1%) 보다 4.9% 하락했다. 최근에는 고용상황 자체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일본의 취업정보회사 DISCO에 의하면, 내년(2022년 3월 말) 졸업 예정인 대학생의 취업 내정률은 3월 1일 시점에 21.2%로, 오히려 전년 대비 높다. 일본에서는 인재 유치를 위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대학 졸업예정자를 입도선매(立稻先賣)하는 관행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 학급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조기 채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종래 기업(게단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대학 간에 체결된 취업 협정을 통해, 회사에 의한 과도한 조기 채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동 사항을 주도하고 있다. 2022년 졸업예정자에 대한 기업에 의한 채용정보제공은 지난 1일부터 해금(금지 조치의 해제)되었고, 면접은 오는 6월부터 해금 된다. 공식적으로 2022년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부터 면접을 시작할 수 있지만, 2021년 3월1일 시점에 이미 많은 기업이 2022년 졸업예정자에 대해 조기에 취업 내정을 주고 있다. 이는 취업활동 관련 협정을 기업들이 거의 지키지 않고, 경쟁적으로 인재 채용을 서두르는 실태를 보여준다. 일본의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정말로 부러운 일이다. 인건비는 회사 입장에서 억제해야 할 고정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고용 창출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1-03-09 20:57

[지지대] 먼지차별

유력한 대선후보가 있었다.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어떤 기자에게 불쑥 물었다. 어느 대학 나왔어요? 해당 기자는 머쓱한 표정으로 OO대를 졸업했다고 대답했다. 그 후보는 서울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기자를 할 수 있나라고 되뇌었다. 물론 혼잣말이었다. 필자가 국회를 출입했던 시절 에피소드다. 아주 오래 된 얘기다. 섬세한 차별이다. ▶여성 회사원 A씨는 상사로부터 아침에 A씨를 보니 기분이 상쾌하다는 인사를 들었다. 상사는 별다른 의미 없이 인사치레로 한 발언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선 편안치 않을 수 있다. 내가 남성이었다면 그런 인사를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세한 편견이다. ▶가끔씩 일하러 나오면 애들은 밥을 어떻게 먹느냐부터 예쁜데 왜 연애는 안 하느냐 등의 질문도 던져진다. 이럴 경우 대다수 여성 직장인은 표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탓이다. 하지만, 속내는 편하지 않다. 얼굴을 조금만 찡그리면 까칠하다고 비난받기 마련이다. ▶이처럼 소수집단이나 약자를 향한 곳곳에 깔린 미세한 차별이나 편견 등을 먼지차별(Microaggression)이라고 부른다. 미국 언론이 만든 용어다. 아주 작은이란 뜻의 Micro와 공격이란 뜻의 Aggression이 합쳐졌다. 소수집단이나 약자를 향한 도처에 깔린 작은 차별과 편견 등을 뜻한다. 미세먼지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아 문제 제기도 어렵지만, 쌓이면 유해해진다는 데서 비롯됐다. ▶미국 얘기지만, 흑인 학생이 자리에 앉으면 백인 학생들이 일부러 흑인 학생과 멀리 떨어진 자리로 옮긴다. 아시아인이 어떤 직위에 오르면 백인들이 요즘 표현으로 엄지 척을 해준다. 내심은 제법인데라는 업신여김이 담겨 있다. 인종문제와 관련된 편견이다. ▶누군가에게 내뱉은 말이나 무심코 한 행동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 먼지처럼 거슬린다고 치울 수도 없다. 그렇게 쌓여버린 차별과 편견은 혐오가 되고 범죄로 이어진다. 먼지도 그렇다. 눈에 안 보인다고 치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온 집안을 더럽게 만든다. 아주 사소한 차별이라도 외면할 수 없는 까닭이다. 옳지 않은 건 꼭 고쳐야 한다. 사회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간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03-09 20:57

[포토뉴스]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압수수색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3-09 20:55

[포토뉴스] 인천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3-09 20:54

[포토뉴스]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3-09 20:51

[포토뉴스] LH규탄 기자회견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3-09 20:48

[포토뉴스] 김 수확 한창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3-09 20:46

[포토뉴스] 요양원 면회 재개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3-09 20:44

[포토뉴스]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범죄행위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3-09 20:41

[김종구 칼럼] 정부도 수사대상인데, 총리가 수사 지휘?

경찰이 알아서 살핀 권력의 심기다. 당초 사건 배정은 경기남부경찰청이었다. 시민단체 고발의 관할이 시흥이었다. 그러다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노 이후다. 연이틀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그러자 다시 국수본으로 옮겼다. 밑에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청와대까지 다 조사하라는 대통령 노기. 그 불편한 심기를 알아서 살핀 결과다. 그사이 3~4일이 후딱 지났다. 수사는 하나도 못했다. 투기꾼 소환도, 압수수색도 없었다. 다음엔 총리의 수사 지시가 시작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았다. 수사 조직도 꾸려줬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들어가라고 했다. 먼저 만든 수사단이 애매해졌다. 수사할 내용도 일러줬다. 차명거래까지 철저히 뒤지라고 했다. 조사할 자금 흐름의 기준을 2천만원까지라고 정해줬다. 경찰이 그제야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권력ㆍ정부에 의한 수사 지휘를 다 받고서다. 내 눈에만 큰 일 날 일로 보였나. 정치도, 언론도 별 지적은 없다. 다들 방역 본부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그건 질병 막는 조직이다. 당연히 수사ㆍ행정이 함께 간다. 그런데 이건 부패 수사다. 수사하는 쪽과 수사받는 쪽이 다르다. 하는 쪽이 경찰이고 받는 쪽은 전부다. 그 전부에 국토부가 있고 국토부는 정부 소속이다. 그 정부의 대표자가 총리다. 그런 총리가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 수사권 강화인가 정부 지휘권 강화인가. 더구나 이게 어떤 수사인가. 정치인이 줄줄이 엮여 있다. 현직 시의원 딸이 나왔다. 알박기를 했다. 현직 도의원 투기설도 있다. 자치단체장 연루설도 나돈다. 누구는 서둘러 탈당했다. 당에 부담 안 준다는데. 그래도 수사해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 공교롭게 총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정치인이 수사받게 될 수사를, 민주당 소속 총리가 지휘하는 셈이다. 고생해서 밝힌들,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어줄 거 같지 않다. 야당은 벌써부터 한 자락 깔아놨다.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한다. 이 주장의 노림수는 뻔하다. 여당 정치인 봐준 수사라고 하려는 거다. 여권에 유리하게 만든 수사라고 하려는 거다. 그래서 경찰은 안 된다고 던져놓는 것이다. 총리가, 그리고 경찰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계속 빌미를 준다. 총리가 수사 지휘했다고 뿌리더니 격노했다며 포장까지 한다. 경찰은 지시 듣고 보고까지 끝대고야 움직인다. 경찰이 아주 싫어할 얘기하나 하겠다. 검찰은 이러지 않았다. 말 한마디에 사건 배당 바꾸지 않았다. 서류 들고 가 보고 하지 않았다. 총리도 이러지 못했다. 총장 불러 보고하라고 못했다. 총장에 수사 방향 주지 못했다. 유명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란 논란이 그거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을 향해 했던 발언이다. 정답을 떠나 그런 게 수사기관의 의지다. 누구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배짱이다. 경찰에 그게 없다. 하나의 거악(巨惡)을 찾는 수사라면, 그건 검찰 몫이다. 넓은 판을 훑어 나가는 수사라면, 그건 경찰 몫이다. 신도시를 뒤지겠다는 수사다. 경찰이 맡는 게 옳다. 여기에 경찰이 갖는 시대적 사명도 있다. 수사권 독립의 정당성이다. 원년에 보여줘야 할 능력이다. 경찰이 잘할 수 있다. 잘하길 바란다. 총리도 그날 강조했다. 경찰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래서 아이러니다. 그런 총리가 왜 오해받을 수사 지휘를 하고 있나. 검경수사권이 조정. 70여년만의 제도 변화다. 이 역사적 변화를 사람이 못 따라가는 것 같다. 정부는 여전히 지시하려 한다. 박정희 내무부처럼. 경찰은 여전히 눈치 보려 한다. 이승만 경무국처럼.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1-03-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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