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100명분 수송…요양시설 10명 접종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했다. 4일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8시30분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1차 접종대상자와 의료진 등에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명분을 한꺼번에 이송했다. 백신이 옮겨진 여객선 코리아킹호(534t)에는 군 관계자 2명과 옹진군 간호사 1명, 백신 유통업체 직원 2명이 함께 탑승했다. 방역당국은 오후 3시께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요양시설 종사자 10명에게 백신을 접종한 뒤, 나머지 90명분은 옹진군 백령보건지소에 보관했다. 보건소측은 앞으로 백령병원에서 백령도와 대소청도의 병원 관계자, 보건지소 근무자, 소방대원 등에게 차례로 접종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혹시 모를 이상 반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건지소보다 백령병원에서 대응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대상자들도 보건지소 의료진이 백령병원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접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공표 기준 인천에서는 3천691명이 접종을 마치면서 접종율은 30.1%다.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는 59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종사자 3천629명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한편, 이날 인천에선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발생했고 1명이 사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4천205명이다. 지난달 5일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 관련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치료를 마치고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변이바이러스 판정을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인천에서 변이 바이러스 판정을 받은 사례는 A씨를 포함해 11명이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3-04 18:23

[판결] 후임병 상습 구타·강제추행 1계급 강등 당한후 억울하다 소송낸 남성

후임병들을 상습 구타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계급 강등당한 남성이 전역 후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정우영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2사단의 한 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2019년 4월께까지 군부대 등에서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침대로 불러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강제추행 등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상병으로 전역한 후 징계 사유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등이)이뤄졌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처분은 국방부 훈령인 징계 양정 기준의 범위 안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3-04 18:23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시의원 최근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아 10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총 260여건의 학대 의심 행동이 나왔다. 이들 보육교사 중 학대 정도가 심한 2명은 구속 상태다. 필자는 어린이집과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국이 속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며칠 전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가 있는 학부모로서 당혹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예방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대략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다. 둘째는 아동학대 신고 및 관리체계의 강화, 셋째는 부모 참여 강화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확대 정책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40건, 2018년 818건, 2019년 1천38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급식을 남긴 4살 원아에게 뱉은 음식을 다시 먹게 하고 원아의 뺨을 강하게 내려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CCTV가 예방의 목적보다는 아동학대의 발견과 증거로서만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보호자의 CCTV열람은 쉽지 않다.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장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일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없는 부모로 인식, 혹시나 내 자식이 미운털이 박힐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의한 정기적인 CCTV모니터링 제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통상 분기별로 열리지만 매월 1회 CCTV모니터링을 한다면 보육교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일조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과 함께 관련 지침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인천시 보육정책과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3-04 18:23

민주당 인천시당, 4·7 보선 지원단 출범…이낙연과 당직자들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인천에 모여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4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유동수 시당위원장, 윤관석홍영표신동근박찬대허종식정일영 공동지원단장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7 재보궐선거 지원단 출정식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항상 인천에 의지하고 있고 큰 신세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7 보궐선거에 인천은 없지만, 인천시민 중 서울과 부산에 모종의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우리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 각자의 방식으로 재보궐 선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인천은 미래먹거리, 바이오헬스밸리, 인천국제공항, 스타트업파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이끌 선도도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 성장의 시너지를 가져올 예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총괄단장을 맡은 유 시당위원장은 이번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꼭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도록 항상 당원과 소통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혁신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지원단장 신 의원은 인천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도 서울 보궐선거를 꼭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고자 찾기와 온라인 홍보, 현장지원 유세, 투표 독려 등 인천지역 위원장단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 등 선거지원단은 출정식 이후 인천스타트업파크를 찾아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바이오 사업 등 인천의 뉴딜현장을 점검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3-04 18:23

영흥도 자체매립지, 주민 설득 및 경기 안산·시흥 협의 등 산적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도를 확정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까지 영흥 주민과 경기도 안산시흥시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당장 이달부터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2영흥대교 건설사업과 영흥 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며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모은다. 인천시는 주민협의체가 꾸려지면 단계별로 추가 요구사항 등을 모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는 첫 단추를 끼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들이 예비 후보지 5곳 등이 담긴 용역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역 결과를 부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흥도에 자체매립지가 들어서면 소각재 등을 실은 화물차가 안산시흥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시는 이들 지자체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제2영흥대교를 놓으면 관광객이 대부도를 지나지 않으면서 대부도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제2영흥대교는 물론 방아머리항의 개발 등을 추진하려면 안산시흥시와의 교통 및 환경 관련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가 배곧대교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비추면서 이들 지자체와는 사이가 여전히 소원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흥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곧 실무부서 등과 접촉해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승훈 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3-04 18:23

[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땅 쪼개고 묘목 심고, 수상한 움직임… ‘곪은 관행’ 터졌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합동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묵혀 왔던 관행이 이번 일을 계기로 터진 것이라며 강력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분쪼개기에 묘목심기까지의심스러운 정황 다수 4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LH 임직원 구매 의심 토지 현황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쉽게 확인됐다. 시흥시 과림동의 한 논은 지난 2019년 6월3일 두개로 나뉘어 5명의 LH 임직원들에게 팔렸다. 논 중 3천996㎡는 직원 4명이 15억1천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했고, 2천793㎡는 직원 1명이 다른 지인과 함께 10억3천만원에 사들였다. 3천996㎡ 논을 산 직원 2명은 33.3%씩, 나머지 2명은 절반인 16.6%씩 지분을 나눠 보유 중이다. 3천996㎡의 논을 사는 데 동참한 한 직원은 지난해 2월27일 과림동의 밭에도 투자했다. 다른 직원을 포함한 6명과 함께 22억5천만원에 5천25㎡를 사들였으며, 이후 이 필지는 1천407㎡, 1천288㎡, 1천163㎡, 1천167㎡ 등 네 필지로 나뉘었다. 네 필지 모두 LH의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천㎡ 이상이다. 또 이들 필지에는 묘목 2천그루까지 급하게 심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상을 염두에 두고 지분쪼개기와 묘목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 비정상적으로 거래 급증정보 유출 의심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난해 8ㆍ4 대책과 지난달 2ㆍ4 대책 직전에 집중됐다. 8ㆍ4대책 전 3개월간 이 지역에서는 167건의 토지 거래(193억여원)가 이뤄졌다. 해당 기간 이전 거래 건수는 월 한자릿수 대에 불과했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는 8ㆍ4 대책 발표 후 급락하면서 잠잠해졌지만, 2ㆍ4 대책 전 3개월간 다시 30건(129억여원)의 토지거래가 이뤄져 공공정보 유출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터진 것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전문가들은 예견된 일이 터졌다며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강력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명도 아니고 열명이 넘는 직원들이 관여됐다는 것은 LH 내부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뻗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며 검찰과 감사원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향후 부동산 정책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일로 신뢰가 깨지면 기존에 보상이 수월하게 진행되던 지역들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주택 공급 모델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3-04 18:23

인천항만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24일까지 모집

인천항만공사(IPA)는 발주한 관내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맡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5일부터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자격 조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항만 또는 종합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에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IPA는 선정한 업체를 4월부터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향후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실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3-04 18:09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전점검의 날' 화성 일대 추락사고예방 점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무영)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고정초 체육관 증축공사 등 화성시 일대 지자체 발주공사 6개소 건설현장에 방문해 추락사고예방 점검 및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건설업 사망사고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공단은 안전난간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와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코로19 방역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또 패트롤카를 활용해 안전수칙 안내방송 등 비대면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사망사고 감축 분위기 확산을 유도했다. 공단은 지난해보다 235대가 증가한 287대의 패트롤카를 전국적으로 운영해 중소규모 건설현장,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등 사고사망 예방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김무영 본부장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현장 추락위험 방호조치와 제조업사업장 끼임위험 방호조치를 준수하고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을 실천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3-04 18:09

경기남부청,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칼 빼들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7일자 7면)에 대해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해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이 집결지 관련 사안을 총괄하고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은 지난해 5월부터 수원남부서로 이관됐지만,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단속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최근 2년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불과 3명을 입건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후 수원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미약한 단속 행태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앞으로는 단속의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지휘부 차원에서도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이용객의 특성, 동선 등을 파악하고자 수차례 현장 확인에 나섰으며 경기남부청과 수원남부서, 수원서부서 등이 참여한 합동 회의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CCTV를 주요 출입로 방면으로 설치해 성매매 행위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전보다 강력한 단속과 순찰이 수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단속 기법에 대해서는 수사 효율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다양한 반발 변수에 대해 세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당위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3-04 18:09

경기도주식회사, 천안 공공배달앱 ㈜그로우키친과도 맞손…연대 구축 박차

경기도주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가 전국적 연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음식 배달 플랫폼 방구석미식가를 운영하는 ㈜그로우키친과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방구석미식가는 미식가 소비자와 셰프를 연결하자는 목적의 플랫폼 서비스로 지난해 5월 천안시 공공배달사업 민간 플랫폼사 중 하나로 선정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부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배달앱 관계사들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전국적 연대를 준비해왔다. 현재까지 경기도추식회사를 포함 총 17개 관계사들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석훈 대표이사는 전국 공공배달앱이 공동운명체로 연대해야 함께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서로의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해 함께 상생하자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1-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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