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갈등, 적극 조정해 나간다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ㆍ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23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는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와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자격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하혜수 경북대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고 민간위원으로 윤봉근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이영애 단국대공공정책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월 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높이고 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영 차관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간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ㆍ조정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2-22 21:00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설 명절까지 4천828억원 팔렸다

1월 1일부터 설 연휴인 2월 14일까지 경기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총 4천828억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신속 판매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한 목표액 2조7천억 원에서 경기도 4천828억원, 인천 3천984억원 등 총 3천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15조 원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설 명절까지 2조7천억 원을 판매하고 1/4분기인 3월까지 4조 5천억 원을 판매할 예정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28억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고 이어 인천 3천984억, 전북 2천670억, 대전 2천400억 순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속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 하반기 추가 지원사업(국비 6% 지원, 지방비 4%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판매실적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3월 중 전국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도 여러 연구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합동 연구를 수행하고 정기적인 토론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21-02-22 21:00

경기신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공로 서철모 화성시장에 감사패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기신보)은 22일 화성시청 시장실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선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신보는 매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시군별로 운영되는 특례보증 출연실적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 22억원, 소상공인 지원 40억원 등 총 62억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가장 큰 규모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화성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출연금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철모 화성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재단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화성시 행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1-02-22 21:00

양돈농가 10곳 중 9곳, ‘경기도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 만족

경기도내 양돈농가 10곳 중 9곳이 경기도의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2020년도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 지원을 받은 도내 8개 시ㆍ군 62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농가의 만족도가 90%(매우 만족 55%, 만족 35%)에 달했다. 만족스러운 점이 무엇인지의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농가 자부담 없이 여러 질병검사를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검사결과를 농장 관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42%), 담당 전문수의사가 검사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39%)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개선 효과를 본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에는 전신성 질병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 질병이라는 응답이 44%를 차지했다.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묻자 현재에 만족한다가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혈청검사 두수 또는 횟수부족(23%), 도축병변 검사 횟수부족(15%) 등으로 대부분 농가가 사업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올해 1억 8천4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도비로 투입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양돈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웠지만 생산성이 뚜렷이 향상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농가 소득증대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2-22 21:00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에 1억7천만원 투입

경기도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공간 개선, 방역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직, 재해 등으로 갈 곳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인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 외국인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동안 쉼터 대부분 노후화되고 열악해도 주거환경 개선을 시도하기가 어려웠다. 외국인노동자 쉼터가 행정기관 지원이 거의 없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 첫해인 올해는 도내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들이 운영하는 쉼터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장판, 벽지, 침구류 등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방범창이나 노후전기 설비 등 각종 안전시설을 보수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소독제, 마스크 등 각종 방역 물품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노동자 쉼터 1곳당 500만~1천만원까지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실직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사고, 노숙 등 생활공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며 특히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2-22 21:00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위한 사업 선제적 추진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도는 다음 달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하면서 경비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모니터링단 운영, 사회적 협약 시행,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모델 도입 등을 진행한다. 먼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26일까지 지원 단지 선정 공모를 받는다. 공동주택 120개소를 선정해 총 7억원(개소 당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나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사업도 지난 17일 공모를 마쳤다. 도는 심사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3월부터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이후 고용안정 및 갑질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자조모임 결성 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발맞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형태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모델이 현장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와도 협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관련된 제도 변화를 예상하고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을 면밀하게 준비해왔다며 앞으로도 제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반영된 경비노동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2-22 21:00

민주당 임종성 “유니콘기업 쿠팡, 산재 불인정 의견 전체 사업장 평균 3배”

임종성 의원(광주을)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산재신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비율이 28.5%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평균인 8.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재선, 광주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총 239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고, 이 중 사측은 68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재신청을 한 239건 중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불인정 의견서 중 70% 이상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셈이다. 임종성 의원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해 사실 증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산재 인정까지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며 또한 사측에서 산재 신청 입증을 위한 서류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산재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당수의 산재신청이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판정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구제장치로 이를 방해하거나 외면하는 건 기업윤리를 져 버리는 행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비협조로 산재보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업재해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2 21:00

윤상현 “정세균 총리, 1호 접종 적절” 주장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 미추홀을)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2일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과 관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가 1호 접종 대상자가 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자부장관, 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총리가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호 접종 대상자가 된다면, 국민적 불안감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문제의 본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이라면서 정치권에서 국민이 실험대상이냐는 말까지 나왔으니, 해외 각국의 사례처럼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솔선해서 AZ백신을 먼저 접종,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때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장으로서 방역 및 백신대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백신 불안 가짜뉴스도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AZ백신이 진짜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국민 모두의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K방역의 마무리가 백신 접종이라고 말한 것처럼, K방역을 종결지을 K면역의 선봉에 정 총리가 서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 총리의 정치적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22 21:00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상생연대 3법 조속한 처리 촉구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22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데 대해 상생과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자며 상생연대 3법 처리를 촉구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의미한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98만여명 감소했고,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각종 금융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전자, IT, 금융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며 하지만 각자도생은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대안은 상생과 연대, 협력과 포용이라며 이미 민간과 지방정부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6개 광역 시도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도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는 배려와 협동,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일깨워 줬다며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관련법이 그 디딤돌이다.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처리에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2 21:00

[생생국회] 민주당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오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5선, 오산)은 22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한 총기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총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개인 소지가 허가된 엽총은 3만7천여정이라며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한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됐고, 엽총 사용을 허가받은 총포 소지자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허가 취소, 소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게 주요 골자라며 총기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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