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홍정민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정민 의원(고양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은 18일 주민등록법과 관련, 금융권 대출심사 시 주민등록초본 전체 제출로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성씨 변경내역까지 표기되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해야 하며,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에 크다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지난 2016년 해당 법안이 개정됐으나, 주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기재사항 별 포함 및 미포함 여부를 표기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등초본 전체 제출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와 같이 신원 증명을 위해 혼용되고 있는 만큼 뒤늦게라도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18 21:00

경기도, 2020년 도내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 91.9% '역대 최고 수준'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전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평균 9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농장 내 사육 중인 도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 결과다. 2019년 도 평균 항체 양성률 (75.5%)보다 16.4% 높으며, 전국 평균(91.3%)도 상회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소는 98.2%, 돼지는 89.2%를 기록했다. 염소 등 기타 우제류는 82.5%로 나타났다. 양성률이 높을수록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져 구제역을 방어하는 항체가 형성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도는 그간 우제류에 대한 항체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 전업농가와 백신 구입이력 미흡 농가, 젖소송아지, 항체저조 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 및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시군별로도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진행했다. 특히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축산농가들의 협조로 항체 양성률이 대폭 향상되었지만, 올해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예방접종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2-18 21:00

㈜써브, '경기도 생애주기별 기업지원' 효과…420만달러 외자유치 성공

경기도내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가 경기도의 생애주기별 기업지원을 통해 부품국산화에 이어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항공기 부품 관련 기술을 보유한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써브가 국산화 기술을 기반으로 홍콩으로부터 420만달러(47억여원)의 외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써브는 이번 외자 유치를 통해 평택 어연한산 외투단지(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약 1만1천587㎡)에 항공기용 팔레트(화물칸에 짐을 싣는 운반대)와 컨테이너 제조시설을 설립하고 5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앞서 ㈜써브는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를 개발해 국내 최초, 세계 7번째로 국토부(2019년 7월)와 미국연방항공청(2020년 3월)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 12년간 국내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항공기용 팔레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국산화에 실패한 가운데 이룬 쾌거다. ㈜써브는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도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항공기용 팔레트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모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항공용 소재 부품의 국산화 기술력과 잠재력, 가능성을 인정해 써브에 개별기업 운영자금 약 4억원을 대출지원했다. 도는 또 기술개발을 완료한 써브가 항공용 팔레트와 컨테이너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9년 홍콩투자자 초청 1대 1 매칭상담회에서 투자자와 연결했다. 이를 통해 평택 어연한산 외국인투자지역 내 팔레트 제조와 연구개발을 총괄할 새로운 거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써브는 지난 17일 입주심의가 완료돼 입주계약이 체결됐으며,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인 오는 6월에 입주 및 가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화성 마도공단 내 사업장을 평택 어연한산 외투단지로 확대 이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써브의 성공사례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내 강소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 기업이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2-18 21:00

여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놓고 공방

47 재보궐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인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MB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도 없이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저급하고 음습한 정치공세라며 이제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MB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부정한다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기엔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힘은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과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면 될 일인데 똥물을 혼자 맞을 수는 없다는 심보인지 김대중-노무현 정부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47 재보선에 개입하기 위해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고의로 정보를 흘려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박민식 부산시장 경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며 당시 국정원은 수십억원을 들여 감청장비를 활용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약 1천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DJ 때도 불법사찰이 있었음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 기소되고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불법도청 사건으로 명백히 드러났다며 선거가 다가오고 이길 방법이 없으니 박 원장이 슬며시 공작 정치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18 21:00

정부,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기로 하고,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중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차 보급 정책을 장려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8일 현대기아차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2125년) 친환경차 육성 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늘려줄 방침이다. 친환경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트럭, 전기 버스 친환경차 전용 플랫폼 개발, 부품 국산화 등으로 오는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천만원 이상 떨어트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산업부는 충전 인프라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에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수준인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릴 계획이다. 20분 충전으로 300㎞를 주행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나설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2-18 21:00

민주당 이낙연 대표, 4·7 재보궐선거 경기도당 출정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경기도당을 찾아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대표가 경기도당을 찾은 건 재보선 지원을 위해서였지만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안방을 찾은 셈이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47 재보선 출정식에 참석, 신동화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와 손성익 파주시의원 예비후보를 격려하고 전국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당은 민주당의 중심이다. 인구, 당원, 국회의원지자체장도의원시의원군의원 당선자가 제일 많다며 경기도 당원의 헌신적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약진 덕분에 민주당은 전국 정당이라 말해도 손색이 없는 위용을 갖췄다며 승리를 위해 결의를 보여주시고 좋은 지혜를 달라. 서울부산시장 선거도 필승하도록 경기도당이 더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출정식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염태영 최고위원, 박정 경기도당 선대위 총괄위원장(파주을), 윤후덕 공동위원장(파주갑), 김민기 전국선거지원단장(용인을), 임종성 총괄본부장(광주을), 김민철(의정부을)김주영 조직본부장(김포갑), 이탄희(용인정)임오경(광명갑)홍기원(평택갑)홍정민 정책홍보본부장(고양병), 민병덕 서울지원본부장(안양 동안갑), 한준호 유세본부장(고양을),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직능본부장, 박근철김태경 총괄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당은 가짜뉴스 대응 등을 위한 SNS 활동단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팀을 꾸리기로 했다. 경기도내 재보선을 진두지휘하게 된 박정 총괄위원장은 야당은 재보선과 내년 대선을 위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끊임없이 흔들 것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선 민주당이 승리해 정부의 방역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외쳤다. 윤후덕 공동위원장은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서울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긴다며 경기도 승리를 확정 짓고 넘치는 역량을 서울 선거에 쏟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종성 총괄본부장은 이번 선거는 당원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선택이 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ㆍ최현호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18 21:00

국민의힘, 軍 대북 경계 실패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8일 북한 민간인 귀순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대북 경계 실패와 관련,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해상으로 육상으로 배수로로 철책으로 탈북민과 역탈북민들이 제집 드나들 듯이 군 경계선상을 활보하고 다녀도 군은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제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면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할 것이 아니라 군의 기강 해이와 국민 불안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국민에게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군 경계 실패로 인한 귀순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며 소 잃고도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할 말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번번이 경계에 실패하는 군을 어떻게 믿고 생활할 수 있을지 국민은 불안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관련 인사 문책은 물론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실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논평에서 국방부 장관의 사과 몇 마디와 말단 지휘관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태세확립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용장 밑에 약졸 없다면서 군 통수권자가 바로 서야 군이 바로 서는 법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안보태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60만 장병이 따를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18 21:00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 "디지털 전환 위해 조례 개정 나서야"

경기도가 포스트 코로나 속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나선다. 도는 18일 오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열고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도의 4차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며,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점검하기 위해 운영하는 민관협치기구다. 위원회는 코로나로 정보통신기술 기반 비대면 활동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도의 제도적 지원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기도 4차산업혁명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디지털 전환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다. 도 차원으로도 해당 조례에 대해 행정ㆍ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함께 나눴다. 부위원장에는 분야별 민간전문위원 중 이종원 호서대학교 교수를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디지털 뉴딜 추진 관련, 지난 추진 성과를 토대로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도 논의했다. 도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의회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제는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적 추세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데 힘써야 할 때라며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교육일자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1-02-18 21:00

여야, 백신·거리두기 등 방역대책 ‘두 목소리’

여야는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놓고 두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활자율책임 방역 동참을 당부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오는 26일부터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정부의 철저한 설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항체치료제가 어제부터 의료기관에 공급되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의 깊은 터널을 벗어날 희망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생활자율책임 방역으로 코로나 재확산을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배가 고픈 분들에게 선거 후에 밥을 주겠다고 하고,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환자에게 선거 후에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면 이것이 상식이냐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또한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를 50일 남겨놓고 추경 카드를 꺼내면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열을 올리는 것도 선거를 위한 잔꾀라고 말했다면서 선거를 위한 잔꾀는 누가 부리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달 26일부터 접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철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보고 효과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본 후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18 21:00

이낙연 민주당 대표, "경기 분도가 정답은 아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분도론에 대해 지고지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언론사 간담회에서 경기도 분도는 경기도민이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부ㆍ울ㆍ경,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등 지방에서는 오히려 통합이야기가 나온다. 광역행정으로 가자는 것인데 그러한 것도 감안해서 판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도론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지역 불균형 문제 아니겠는가라며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과도한 규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 분권을 추진하다 보면 지방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 분권 못지않게 균형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자신의 신복지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신복지제도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는 소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소득, 주거, 포용,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에 주문했다고 강조했으며, 최근 불거진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1-02-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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