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7개 북·동부로 옮긴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도 산하 7개 공공기관을 북ㆍ동부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도는 공모를 거쳐 오는 5월께 이전 대상 시ㆍ군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 북ㆍ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안보 등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 가치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남부(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40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0명), 경기신용보증재단(215명), 경기연구원(164명), 경기도여성가족재단(53명), 경기복지재단(73명), 경기농수산진흥원(36명) 등 7개 기관 1천144명 규모다. 도는 경기 북ㆍ동부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17개 시ㆍ군(고양ㆍ남양주ㆍ의정부ㆍ파주ㆍ양주ㆍ구리ㆍ포천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ㆍ김포ㆍ이천ㆍ양평ㆍ여주ㆍ광주ㆍ안성ㆍ용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4월 심사를 거쳐 5월께 기관별 이전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전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배려하겠다며 균형 발전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2-17 21:07

[인천의 문화유산] 우주두율(虞註杜律)

우주두율(虞註杜律)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박물관에 있는 기록유산으로, 우리나라 보물 제1209호이다. 이 책은 중국 당나라의 시성(詩聖)인 두보의 칠언율시를 중국 원나라의 학자 우집(虞集)이 주(註)를 붙이고 해설을 한 것을 성종 1년(1470)에 당시 청주목사 권지가 청주목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글씨는 괴산군수 박병덕이 썼고 교정은 이경방이 보았다. 또한 책을 간행한 연월이 발문을 쓴 연월보다 1년 앞서며, 서(序)발(跋) 및 간기 등이 완전하여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2-17 21:07

여성단체,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원장 임명 반대

여성단체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오 전 비서실장을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최종 승인하는 결재서류에 서명하지 말아달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호소했다. 이 단체는 오 전 실장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앞장서서 공격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과정에서 (오 전 비서실장은) 피해자 입장에 선 인권위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조사 불응을 선언하는 등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피해자의 고통 앞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전직 서울시 사람으로서 제도기관에서도 밝혀진 사실조차 부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가기관을 압박하고, 피해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명백한 2차 가해자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오 전 실장의 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오 전 실장은 2018년 7월부터 박 시장이 사망한 지난해 7월까지 서울시 비서실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보냈던 자필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오 전 실장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 지원해 심사 및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임명 절차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2-17 21:00

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염태영 등 수원지역 정치권 우려·반발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해 수원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으로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 마련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발전 관점에서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수원시,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은 의회 패싱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을 비롯한 수원지역 도의원들은 이날 3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안혜영 의원(민주당ㆍ수원11)은 기관이 옮겨가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사옥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획해 진행하는가라며 앞서 일자리재단도 수차례 논의한 후 통폐합을 했는데 수많은 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도민 대표인 의회와 소통 없이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3차 이전은 경기도의회 북부지역 도의원과 시ㆍ군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사안이라며 이번 발표 전 도의회대상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17 21:00

코로나19 첫 민간 거점 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서 한 달 넘도록 급여 밀려

코로나19 첫 민간 거점 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서 파견 의료진들이 한 달이 넘도록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견 의료진의 급여는 경기도가 국비를 받아 지급하게 돼 있는데 도가 청구 명세와 근무 내용을 대조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4일 코로나19 거점 병원 업무를 시작한 박애병원은 순차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의료 인력을 지원받아 17일 현재 의사 15명과 간호사 90명, 요양보호사 20명 등 125명의 의료진이 파견돼 있다. 대부분 설 연휴도 반납한 채 한 달 반 넘도록 이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돌봤지만, 아직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구 명세를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하면서 시간이 걸려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와 서울에서도 파견 의료진에 대한 급여가 지연 지급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2-17 21:00

국방부, 민주당 송옥주 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우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송 의원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에 앞서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관계 지자체와 국방부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자 간 의견 일치가 중요하다고 판단,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반대하는 화성시 입장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사무에 대해 지자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선정위원회 심의보다는 지자체장 동의 여부가 중시돼 선정위원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이 요식화무력화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이전사업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련 기관 간 의사가 합치돼 추진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17 21:00

국방위 소속 여당 경인 의원,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해법 강력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화성시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조속한 해법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장관에게 대도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곳으로 수원, 광주 등 두 개가 남아 있다며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서 장관이 연초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건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면 국가사업에 맞게 추진 체계와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대상 지역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정치인들이 반대하면 한 발도 진전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도 개정안을 냈다며 국방부 장관이 이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기피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선례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 장관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4선, 인천 부평을)도 군 공항 소음 피해 때문에 내년이 되면 1년에 최대 7천억원 정도가 피해 보상에 투입된다며 거기에서 시작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본다. 그러면 도심에 있는 군 공항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도심에 있는 수원, 광주 군 공항 같은 경우 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지자체 간 협의를) 계속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국방부가 나간다면 해결할 수 없다며 앞으로 그 공항은 주민 피해와 반발 때문에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17 21:00

경기도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GH 참여 불발…고양 창릉은 지분 확보

경기도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 왕숙ㆍ왕숙2지구에 이어 부천 대장지구도 GH 참여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GH의 참여비율에 대한 조율만 남았을 뿐 사업 참여는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를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부천대장지구의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사업자로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90%), 부천도시공사(10%)가 협약대상이라고 밝혔다. GH는 참여하지 않는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343만5천㎡에 2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인허가 및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특화전략 등을 총괄한다. LH와 부천도시공사는 사업계획수립과 용역시행, 보상기준 설정 및 이주대책 수립을 맡는다.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은 이르면 이달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하반기 조성공사 착공,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도는 LH 등과 부천 대장지구의 GH 참여를 위해 지속 논의를 벌여왔지만, 결국 실패했다. 앞서 도는 하남 교산지구(30%)와 과천지구(30%), 안산 장상지구(20%)의 경우 GH의 지분참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도는 고양 창릉지구의 GH 참여가 확정됐다며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도의회에 보고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신도시 조성 추진에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LH와 GH의 지분 참여를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부천 대장지구의 경우 참여가 불발됐다며 GH의 참여는 불발됐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17 21:00

송석준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제2지역구 군산 방문 지역현안 청취”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7일 제2지역구인 군산시를 방문,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등 설 연휴 이후 민생행보를 가졌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인 송 의원은 이날 군산시청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초당적으로 군산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군산시청 관계자들과 군산신영시장을 방문, 송기섭 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120여개의 점포로 이뤄진 군산신영시장은 박대, 젓갈류, 야채, 조기, 꽃게, 고등어, 장대 등 군산시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군산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또한 시청 관계자들과 군산시 해망동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한 송 의원은 미리 나와 있던 이덕미 수산물센터 상인회장 대행과 함께 수산물센터 곳곳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군산시 해망동 수산물종합센터는 2003년에 개설된 상가건물형 중형시장으로 150여개의 매장으로 이뤄진 군산의 대표적인 수산물시장이며 건어, 선어, 활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이다. 송 의원은 오후에는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를 방문, 강팔문 사장 및 공사 관계자들과 새만금개발공사 업무현황 및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송 의원은 당초 설 연휴 전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폭설 등 기상여건 때문에 부득이 설 연휴 이후에 방문하게 됐다며 자주 방문해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제2지역구인 군산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49명의 호남 동행 국회의원을 위촉해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남 구례 등 호남지역 수해지역을 방문해 수해현장을 점검하고 수해복구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17 21:00

배준영, 18일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배구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해 트로트 가수 진달래 학교폭력,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가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을 산 인천 스파링 학교폭력 등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단체가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관계기관과 협의해 학생이 원하는 정책대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반 인권범죄나 다름없는 학교폭력이 체육계, 연예계 등에서도 연일 드러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실효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미흡한 SNS 등 온라인의 분리대책을 보완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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