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인천과 철도 연결 막겠다는 서울시/시장 대행 체제, 분수 넘는 결정하지 마라

서울시가 경기ㆍ인천 시민을 어이없게 만드는 발표를 했다. 9일 밝힌 도시 철도 연장 및 광역 철도 추진 원칙이다. 앞으로 서울시계 외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결은 직결 운영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노선의 직결 연장 구간을 운영한 탓에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경기도 또는 인천시와의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발표된 내용이다. 적잖은 시민이 놀랐다. 원칙대로 적용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철도 교통 구축 청사진이 흔들릴 수 있다. 경기도는 당장 7호선 연장(양주~포천), 4호선 연장(남양주~별가람), 9호선 연장(강일~구리), 3호선 연장(하남), 서부선 연결(고양) 등이 영향을 받을 대상이다. 인천시도 여러 곳이다. 서울지하철 2579호선의 인천 연장과 인천지하철 2호선의 독산 연장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D 노선도 영향권일 수 있다. 아우성이 날만도 하다. 서울은 수도권의 중심이다. 거미줄 식 교통체계의 출발이다. 새로운 교통망을 추진할 때도 서울을 중심에 놓고 그려진다. 철도 교통은 그 중에도 핵심이다.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전용 도로 등 일반 도로망은 이미 한계가 왔다. 상습 체증으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철도 교통만이 산업의 숨통이다. 수도권을 살리는 유일한 모세혈관이다. 이걸 막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다. 지나간 세월 있었던 어떤 서울시 발표보다 영향이 큰 원칙 발표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시장 대행체제다. 선출직 시장이 없다. 4월7일이 돼야 새로운 체재를 갖춘다. 광역 교통 행정은 지자체간 이해가 얽히는 영역이다. 더구나 각자가 대권 후보라 하는 경기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관리하는 행정이다. 늘 고도의 정치적 결단과 복잡한 표 셈법이 결부돼 왔다. 이런 철도 정책을 한꺼번에 뒤집는 원칙을 갑작스레 발표했다. 굳이 대행체제가 강행할 이유가 있었나. 이유는 있다. 재정 부담을 염두에 둔 행정 행위임은 분명하다. 서울시도 그 배경이 재정 적자에 있음을 자세히 밝혔다. 현재는 경기ㆍ인천 구간까지 서울시 인력ㆍ장비가 투입된다. 평면 환승이 이뤄지면 각 지역 구간의 부담은 해당 지자체 몫이 된다. 이렇게라도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치색 없는 시장 공백기가 오히려 화두를 던질 기회라 본 것일 수도 있다. 차기 서울시장에게 쥐여주는 협상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의 당당함이 요구된다. 다 끝난 듯 요란 떨 필요 없다. 광역 철도 행정이 어린애 장난인가. 대부분 고(故) 박원순 시장과 경기지사ㆍ인천시장 간 협의했던 사업들이다. 때론 사진으로, 때론 협약서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걸 무 자르듯 잘라 낸다고? 턱없는 도리다. 더구나 서울시는 그럴 입장에 있지도 않다. 50년 전 상수원부터 최근 각종 기피시설까지 경기ㆍ인천에 의존하는 행정이 수두룩하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4월7일이다. 모든 서울시 행정은 그때 재편될 것이다. 대행체제는 그때까지의 과도 행정이다. 분수 넘는 결정으로 인접 지자체 신경 쓰이게 말라.

사설 경기일보 2021-02-14 20:08

[지지대] 성차별 호칭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부를때 도련님이라 한다. 결혼한 시동생은 서방님이라 한다. 또 손아래 시누이는 아가씨라 부른다. 반면 아내의 손아래 남자 형제를 부를 때는 처남, 여자 동생은 처제라 한다. 결혼한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르는 말인데, 남편 집안만 높여 부른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라니.. 시대에 맞지 않는 불평등한 호칭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명절 때마다 정부나 국립국어원, 여성단체 등이 성차별적 호칭 개선을 홍보하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남성 우위를 강조하는 가족 호칭은 여전하다. 아버지 쪽에는 가까움을 뜻하는 친(親)을 쓰고, 어머니 쪽은 바깥을 뜻하는 외(外)를 붙여 표현한다. 친할머니ㆍ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ㆍ외할아버지로 구분하는데 모두 할머니ㆍ할아버지로 쓰자고 한다. 장인ㆍ장모, 시아버지ㆍ시어머니도 아버님, 어머님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서방님, 도련님, 아가씨 등은 ○○씨라는 이름을 부르자는 주장이다. 며느리란 표현도 불편하다. 며느리는 기생(奇生)한다는 뜻의 며늘과 아이가 합쳐진 말로 내 아들에 딸려 더부살이로 기생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남존여비 사상이 배어있다. 오빠(남동생) 아내를 지칭하는 올케는 오라비의 겨집(계집의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필종부 문화를 반영한다.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새로운 언어예절 안내서인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펴냈다. 안내서는 특정한 호칭이나 지칭어를 반드시 써야한다는 규범적인 틀에서 벗어나 서로 배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발간했다. 가족형태의 변화, 수평적 인간관계 추구 등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언어예절의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국립국어원 등은 결혼한 여성이 본인 부모 집을 가리켜 친정이라고 하는데, 결혼 여부와 남녀 구분없이 부모님 집을 본가라고 부르는 방식을 제안했다. 남성 쪽은 집 밖에서 일하고, 여성 쪽은 집 안에서 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집사람ㆍ안사람ㆍ바깥사람이라는 말 대신 배우자로 부르자고도 했다. 전통에 얽매인 특정한 호칭이나 잘못된 언어 표현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 남성, 여성의 차별적 호칭어지칭어 체계를 바꿔 나가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2-14 20:08

[아침을 열면서] 미래세대 ‘소울’을 위하여

여럿이, 더불어 할 수 없는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산업을 꼽으라 하면 넷플릭스와 왓챠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일 것이다. 올해는 디즈니의 OTT인 디즈니플러스가 한국 출시를 확정했다. 세대에 따라 디즈니하면 미키마우스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지만, 디즈니는 마블과 스타워즈, 픽사는 물론 내셔널지오그래픽까지 가짐으로써 생쥐가 아닌 호랑이급 무장했다. 얼마 전 넷플릭스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영미권 콘텐츠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국가의 콘텐츠는 한국 콘텐츠 아닐까 한다고.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이고, 자신의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의 소소한 예능프로그램까지 자기보다 더 잘 아는 것에 놀랐다고 했다. 한 친구는 윤스테이에 빠져 영어 자막이 전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 콘텐츠 제작의 경쟁력을 간파하고 어마어마한 아시아 시장을 잡고자 한국에 통 큰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의 문화콘텐츠 시장을 이끄는 나라라는 점을 일찍이 간파하고 오리지널 시리즈에 한국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러다가 디즈니가 코리아 프린세스를 모델로 신작을 발표하는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야무진 상상을 함께 해보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해보기도 한다. 우리나라 웹툰의 힘도 콘텐츠 산업 가운데서 점점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작품 속에 어떤 철학이나 세계관을 담는 스토리텔링의 힘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인사이드아웃을 만들었던 픽사의 최근 개봉작 소울 같은 작품을 보면 확실히 어른을 사로잡는 철학이 담겨 있다. 실사판 영화로 담기 어려운 인간의 내면과 감정, 정신과 환상을 눈앞에 그려 메시지를 던지는 이들 영화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강력하고 보편적 스토리로 애니메이션의 고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종종 생각한다. 세계인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성장해왔을까. 어린 시절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많은 통계 속에서 인구 감소를 실감하는 그래프를 종종 본다.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 앞으로 15년간 한 해 수험생의 수가 45만 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교육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소명이 더 절실해졌다.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역시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이어야 한다. 모두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는 가운데, 어떻게 남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기를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단점으로 인식됐던 빨리빨리가 디지털 시대를 맞으며 재평가된 만큼, 교육 문제에서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길 바란다. 전미옥 중부대 학생성장교양학부 교수

오피니언 전미옥 2021-02-14 20:08

[팩트체크] 층간소음 분쟁 폭증

예전에 서로 조심하면서 삽시다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층간소음은 지난 수년간 이로 인한 각종 사건ㆍ사고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소음 분쟁이 재점화됐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위법 경계선이 모호한데다 근본적인 원인인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층간소음 증가추세와 관련 사례,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조명해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로 집콕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만9천585건으로 전년 1만4천607건에 비해 34% 4천978건 늘었다. 이 가운데 22.4%가 전화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진단까지 진행됐다. 이는 2015~2020년 6년간 발생한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 7만1천527건(연간 평균 1만1천921건)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인원 제한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ㆍ현장진단 접수 건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이어 2월 대구에서의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극에 달하자 층간소음 접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1월 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천920건에 불과했지만 2월 2천667건, 3월 3천110건으로 매달 증가했다. 현장진단 접수도 841건, 1천69건, 1천45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3월에 급증한 이유는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등교 제한 등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일어난 8월, 3차 대유행이 일어난 11월 직후의 증가세도 높게 나타났다. 8월 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천135건이었지만 9월 1천695건, 10월 2천63건으로 급증했다. 현장진단 접수 건수도 196건, 317건, 390건으로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였다. 11월과 12월도 2천194건에서 2천799건, 현장진단 접수 건수도 398건에서 5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병량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과장은 아파트마다 설치가 요구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당초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위원회가 확대 설치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권재민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1-02-14 20:08

NH농협은행, 부천시 취약계층 지원 3천만원 기부

NH농협은행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3천만원을 부천시에 기탁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농협이 부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과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농협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전해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부천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 지난 연말 NH농협 부천시지부에서 2천만원, 부천ㆍ오정농협에서 4천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부천=오세광기자

사람들 오세광 기자 2021-02-14 20:00

“핀테크 혁신은 계속된다”…핀테크 위크 2021 개최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올해는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개최된다. 금융위원회는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을 주제로 5월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과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개최한고 14일 밝혔다. 1일차에는 콘래드 호텔과 홈페이지를 통해 개막식 및 기조연설, 정책 설명회, 전시부스 쇼케이스, 투자자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일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는 오프라인으로 시연된다. 23일차에는 세미나 및 특별세션, 네트워킹 밋업, 핀테크 취업토크, 온라인 전시관채용관교육관체험관 등이 온라인으로 열린다. 네트워킹 밋업에선 핀테크 분야 종사자가 명함 교환 등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 홍보부스 운영, IR 참가, 핀테크 기업-투자자 상담 등을 원하는 기업과 금융사는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하다. 학생 등 일반 관람객은 무료이며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부 행사(취업토크 등)는 사전신청해야 한다. 사전 참가신청은 5월 1주차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산업이 코로나19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지속하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1월 10일~11일(잠정) 기간 핀테크와 금융혁신 관련 오프라인 박람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2-14 19:42

기업의 일 잘하는 비결…“핵심 가치 공유 우선해야”

일 잘하는 기업들은 먼저 구성원 간 핵심가치를 공유한 후 이를 실천하고자 업무 행동규범을 만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기업문화 Insight Report 2를 14일 발표하고 똑똑하게 일하는 기업들의 여섯 가지 전략을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자체 운영한 기업문화 커피살롱에서 발표된 여덟 개 기업 우수사례를 토대로 핵심 비법 여섯 가지를 뽑았다. 비법은 핵심가치 공유, 행동규범 수립, 자율, 소통, 결론 내는 회의, 학습 등이다. 우수기업은 네오위즈플레이스튜디오, 동아쏘시오그룹, 스마트스터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KT, 토스랩, 퍼시스, 풀무원 등이다. 첫 비결로는 핵심가치 공유가 꼽혔다.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핵심가치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목표로부터 계속 멀어지기 때문이다. 일에 앞서 기업과 임직원이 핵심가치를 정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풀무원은 Passion with TISO라는 다섯 가지 핵심가치를 전 직원이 참여해 만들었다. 또한 우수사례 공모전(히든 히어로를 찾아라), 실천 서약식 등을 통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심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업무 행동규범이 필요하다. 구성원이 스스로 그라운드룰을 정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두돈텐텐(DoDont1010)이라는 행동규범이 있다. 이 규범은 해야 할 열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열 가지로 구성됐으며 전 조직원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해서 결정했다. 자율부여를 통한 효율성 증대도 스마트하게 일하는 비결로 꼽혔다. 명확한 이유가 없는 암묵적인 규범이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근무시간, 업무공간, 휴가 사용일수를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업무자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개인별 법인카드를 지급해 업무범위를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업무추진에서 소통과 협업도 중요하다. 경쟁보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이 업무에 대해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조직 전체가 최적화 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토스랩은 잔디라는 협업툴을 통해 상시 소통하고 있다. 주제별 대화방을 만들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논의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부터 화상회의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미팅을 최소화하고 있다. 결론 내는 회의는 스마트하게 일하는 기업의 덕목 중 하나다. 동아쏘시오그룹의 회바회바(회의문화가 바뀌면 회사가 바뀝니다) 프로젝트는 결론 내는 텐텐 회의룰을 운영하고 있다. 회의 주관자와 참석자가 지켜야 할 각각 열 가지 룰을 정한 것으로 효율성 있는 회의를 위한 자기진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 비결은 학습을 통한 성장이다. 이들은 회사에서 학습내용을 정하기보다 직원 스스로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자발적 학습동기 부여로 개개인의 참여도와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사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200여개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업전문가 심화교육 오렌지 클라스, 매월 2회 오렌지 열린 배움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밀레니얼 세대가 조직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바뀌었다라면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기업사례를 참고해 일하는 방식의 작은 변화부터 꾀한다면 효율성 증대와 함께 기업문화 개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2-14 19:42

우리소다라은행, 코로나19 상황에도 등급 상향…사업 확장 기대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합병 은행이 덩치를 키우며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게서 BUKU3등급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BUKU1부터 BUKU4그룹까지 분류하는데, BUKU 3등급은 기본자본 5조 루피아(한화 3천970억원) 이상으로 BUKU 등급이 상승하면 현지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 우리소다라은행의 작년 말 기본자본은 5조2천억 루피아(한화 4천130억원)로 BUKU3 승격 요건을 충족해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식 승인받았다. 이로써 우리소다라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 강화 및 증권 수탁서비스를 추가해 사업영역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등급 취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디지털 금융 중심의 사업 다각화와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소다라은행은 2014년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과 현지은행인 소다라은행이 합병해 탄생했다. 한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점포(153개)를 보유하며, 개인 및 기업금융, 외환업무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년 연속으로 영업수익 미화 1억달러(한화 1천100억원 규모) 이상 나타내며 현지 중대형 은행으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 있는 금융전문지 인포뱅크 매거진의 2020년도 은행평가에서 인도네시아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25년 연속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돼 Crown Trophy를 수상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14 19:42

[천자춘추] 코로나 시대 미술시장 새로운 트렌드는?

누구나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 처음 방문할 때에 기억들을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림책에서 본 그림들을 실제로 보게 됐을 때에 기쁨은 누구에게나 신기한 기분을 선사한다. 필자 역시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의 아담의 창조를 보게 됐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며 짜릿하다. 이러한 실제의 명화들을 집에 두고 매일 매일 감상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미국 뉴욕 경매장 소더비(Sothebys)는 지난 5월 경매에 출품예정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1909~92)의 초고가 작품으로 1962~1991년 사이에 만든 28개의 트립틱 중 하나인 트립틱(triptych)을 코로나19 여파로 열지 못할뻔했다. 해당 그림의 당시 예상 낙찰가는 6천만달러(약 724억 원)을 웃돌 것이란 거대한 전망이 나왔으며, 지난 2008년 소더비 경매에서 프란시스가 1978년에 그린 트립틱(triptych)이 8천600만달러에 낙찰되며 당시 전후 현대미술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러한 큰 거래들이 많은 사람을 웃고 울게 할 뻔한 사연은 단지 해외에서뿐만이 아닌 국내에서도 흔하게 지켜볼 수 있는 문화예술가 직면한 코로나 사태의 애환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구매와 비대면으로 만나 해당 작품의 정보를 주고받고 상거래를 하는 방식의 구매형태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여행이 멈춘 시대에 글로벌 대신 로컬이 뜨는 것은 당연하다. 코로나 시대 이전 주목했던 국내 미술시장의 로컬 트렌드의 한계는 무엇이고, 팬데믹으로 인해 재발견 해야 할 문화예술계의 로컬의 가치는 무엇일까? 작년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가진 욕망의 방향도, 트렌드의 속도도 달라졌다. 그래서 2021년 앞두고 우리는 트렌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고, 미술업계가 주목해야 할 상황도 많아졌음이 분명하다. 코로나와 싸울지 피할지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마스크 없는 세상을 꿈꾸며 희망을 그리는 것보다 아직은 어색해도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1인 영상촬영 및 편집의 제반 능력 및 온라인 플랫폼 개척 등과 같은 무기를 쥐고 어서 빨리 링에 올라 살아남을 길을 택하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인 것 같다. 필자를 포함한 예술인, 예술업계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천지수 티엔아트컴퍼니 대표/수원시청년정책자문위원

오피니언 천지수 2021-02-14 19:22

[이슈&경제]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

지난 4일 정부는 전국에서 지속하는 주택가격 급등 현상을 제어하고자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및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한 5대 광역시에 22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83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일시에 공급해 주거난을 해결하고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대책 발표 하루 후에 조사된 정책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설문에서도 조차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과반이(53.1%) 넘었다고 하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듯하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첫 번째 원인은 주택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당ㆍ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최근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주거 안정화 정책까지 포함한다면 두 달마다 새로운 주거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그러나 당ㆍ정이 고심 끝에 내놓은 주택정책은 기존의 주택, 금융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매번 실효성 및 사유재산 침해 등의 논란에 휩싸인다. 둘째는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주택가격 급등 지역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고가주택의 수요 억제 정책에도, 영국의 한 부동산 통계업체가 발표한 고가주택 상승률 조사에서 지난해 서울의 고가주택 상승률이 전 세계 45개 주요 도시 가운데 오클랜드와 중국의 선전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셋째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주택정책에 대한 미이행으로 인한 실효성 감소를 들 수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8ㆍ4부동산 공급대책을 기억해보자. 당시 정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정부 과천 청사 등의 택지 활용과 함께 공공 재건축을 통해 약 13만2천가구를 서울 및 과천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사업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개발 반대 등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 그럼에도, 금번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 8ㆍ4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주택 공급 물량을 제외한 채 별도로 공급된다고 하니 대책의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약 5천18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명이 감소했으며 앞으로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고 한다. 인구의 감소는 주택의 수요와 가격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 언젠가 추진될 서울 시내 632곳에 이르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서 공급될 주택 물량 또한 주택정책 수립 시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가 계획한 정책이 국민에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발표된 정책의 이행과 함께 미래의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심모원려(深謀遠慮)의 고민이 필요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일시에 해결하겠다고 무리한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기수 2021-02-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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