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장, 구리~포천고속道 통행료 인하 및 재정사업 전환 제안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이 지난 22일 대진대학교에서 포천미래네트워크 주최·주관으로 열린 시민 토론회에 참석,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의 적절성을 주제로 임종훈 의장을 비롯해 이원웅 전 도의원, 김선희 서정대 교수, 김남영 포천미래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현황과 적정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높게 책정된 통행료는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경쟁력 저하,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포천 시민의 교통비 완화를 위해 정부에 통행료 인하, 재정고속도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포천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4차 정례회의에서 포천~세종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을 제안했었다.

“미사경정장 레저세, 제도 개선 시급”…정혜영 하남시의원, 징수교부금 요율인상 촉구

하남시의회가 미사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분 배분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법으로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운영에 따른 교통 혼잡과 공공시설 사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하남시가 떠안고 있는데도 정작 교부금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목소리다. 24일 정혜영 하남시의원(민)과 시에 따르면 현행 레저세는 도세로 본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세수는 해당 시·도가 전액 징수하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세수는 본장 소재지와 발매소 소재지가 50%씩 나눠 갖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미사경정장이 소재한 하남시는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시에 배분되는 징수교부금은 지난해 기준, 10억원 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외발매소 수익 발생분에 대해 충분한 교부금을 받지 못하면서 경기장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하남시의 몫이란 볼맨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혜영 시의원은 하남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정 사업 레저세 배분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 등 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하남시에 소재한 미사경정장은 경기장 운영으로 매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작 시에 배분되는 징수교부금은 2024년 기준, 약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기 운영에 띠른 교통 혼잡이나 환경 정비, 공공시설 사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하남시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개최지인 하남시가 장외발매소 발생분에서도 충분한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행 징수교부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추가적인 세수는 시민 복지, 도시 인프라 개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쓰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레저세 배분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시를 상대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길어야 2시간이라더니” 평택 합정동 정전…한전 부실대응 '도마 위'

평택 합정동 일원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에 한국전력공사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전은 길어야 2시간이면 해결된다고 안내했지만 복구까지 6시간이나 걸려 피해가 극심해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7시30분께 평택 합정동 753-762번지 일대가 정전돼 6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정전 직후 한전은 현장에 출동해 상인들에게 “30분~1시간 또는 길어야 2시간이면 복구된다”고 밝혔지만 시간은 점점 늘어나 결국 6시간이 지나서야 정상 공급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급격한 날씨 변화 속에서 전기제품 사용이 어려웠으며 일부 상점과 식당 등은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냉장·냉동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일부 주민들은 냉장고 속 음식이 상하는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문제는 단순한 정전이 아닌 한전의 부실 대응이라는 점이다. 한전은 초기 예상보다 복구시간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에게 초기 안내 이후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상인 등에 대한 보상 문제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한전 관계자는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정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은 정전된 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된다. 해당 피해 보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의 보상기준이 실제 피해액 대비 현저히 적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입은 편의점 업주 A씨는 “정전 당시 손님들이 찾아와도 계산조차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며 “길어야 2시간이면 해결된다는 한전 현장 관계자 안내를 믿고 기다렸는데 6시간 동안 정전이 해결되지 않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서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 오후 8시께도 2시간 동안 정전돼 별다른 안내 없이 하염없이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상가 업주 B씨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365일 학원을 열어 놓는데 목포에서 온 학생 등 멀리서 온 학생들이 기다리다 전부 돌아갔다”고 호소했다. 한전 평택지사 관계자는 “까치의 나뭇가지로 전선이 터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휴일이다 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내가 미흡한 부분은 사실이었고 추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력 공급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한전은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매번 반복되는 늦장 대응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정전 사태에 대한 한전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이재명,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한덕수 복귀 다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한 총리 탄핵안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 재판관은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화마가 삼킨 꿀벌마을, "하늘도 무심" [포토뉴스]

과천시 ‘꿀벌마을’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단지가 잿더미로 변했다. 지난 22일 17시 26분 발생한 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고, 20여 동의 비닐하우스를 집어삼켰다. 이재민이 된 주민들은 노인정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4일 찾은 꿀벌마을. 검게 그을린 비닐하우스 뼈대만이 처참한 흔적을 남긴 채 앙상하게 서 있었다. 바닥에는 불에 탄 가재도구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희미한 연기가 아직도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비닐하우스 앞에 멍하니 앉아있던 한 주민은 한숨만 내쉬었다. “여기는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 보금자리로 삼은 곳이에요. 가진 것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울 자리라도 있어야 사는 건데” 또 다른 주민은 탄 가재도구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뗐다. “비닐하우스가 허름해 보여도 집이었어요. 추운 겨울이면 비닐 틈새로 바람이 숭숭 들어와도, 그래도 문을 닫으면 내 공간이라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타버렸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화재 당시 70대 여성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고, 주민 20여 명이 급히 대피했다. 다행히 더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상처는 깊었다. 과천시는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보호 조치를 취했으며, 임시 대피소 운영과 함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광복 80주년’ 경기도, ‘독도 알리미’ 청소년 캠프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독도 알리미’ 청소년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24일 도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따르면 ‘독도 알리미’ 청소년 캠프는 독도와 울릉도를 직접 방문해 역사·문화·환경을 탐사하고, 독도 수호 퍼포먼스를 통해 독도를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전문가 특강을 통해 독도 수호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팀별 프로젝트로 독도 홍보영상 제작 활동을 수행한다. 캠프는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로 55명씩 총 220명의 청소년을 선발한다. 남부권(6월2일~5일)은 수원시, 동부권(6월17일~20일)은 광주시, 북부권(9월2일~5일)은 의정부시, 서부권(9월22일~25일)은 광명시에서 출발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도내 거주하고 있는 2007~2012년 출생 청소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도내 청소년은 다음 달 5일까지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활동 제안서 등의 필수서류를 작성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과 7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국가유공자 자녀와 다문화 청소년은 선발 정원의 10% 이내에서 우선 선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소년활동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현석 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독도 수호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안양소방서는 24일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을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라 소방 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화재 및 재난 예방 캠페인 및 안전 계도를 통해 소방 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장재성 안양소방서장, 라부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김선희 여성의용소방대장 및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유 의원은 위촉식 후 안양소방서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부림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범계 로데오거리 등 상가 밀집지역을 찾아 화재 취약 지역 및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상인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방 안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재성 서장은 “유영일 의원과 함께 소방 가족과 교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안양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