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주요 공공기관, 적재 주차장법 위반 논란

인천지역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기관 내 주차장을 창고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 19조의4 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도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몇몇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법을 무시하고 주차장을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날 오전 남동구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상주차장 6개 면이 환경 미화에 사용하는 도구의 보관 창고로 변해있다. 특히 가장 안쪽의 3개 면은 가설벽을 세워 별도의 분리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곳에는 환경미화원의 조끼와 빗자루, 야광봉이 담겨있는 이동형 장치 10여개가 보관 중이다. 지하주차장의 2개 면도 제설장비 보관용으로 사용 중이다. 이 곳은 자동차보다 큰 대형 제설장비와 염화 칼슘 수십포대가 차지했다. 같은 날 부평구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2개 면도 청소도구가 자리 잡았다. 1개 면에는 지푸라기를 모아 만든 빗자루 6~7개와 일반 빗자루, 쓰레받기가 모여 있다. 다른 1개 면에는 모래 주머니 3~4개와 비료 포대 2개, 나무판자가 널브러져있다. 바닥에는 오랜 기간 주차가 이뤄지지 않은 듯 먼지로 가득하다. 미추홀구의 숭의보건지소 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숭의보건지소의 지하 주차장도 2개 면에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 창고처럼 운영 중이다. 창고의 문은 잠겨 있어 출입조차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편을 겪는 것은 시설 방문객이다.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A씨(57)는 주차 공간도 충분하지 않은데 지하 주차장 안쪽의 2개 면에 큰 기계가 있어서 그냥 그 앞에 이중 주차했다며 이렇게 큰 장비를 왜 주차장에 보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구 관계자들은 현장을 확인해보고 창고처럼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즉시 원상 복구를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1-06 18:44

남동산단 공장 매물 품귀, 저금리 영향 등으로 임대 기업들 구매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저금리 영향 등으로 임대 공장 기업들이 아예 대출을 받아 공장 매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남동산단 업체들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공장과 부지 등의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매물 찾기가 힘들고, 공장을 찾는 실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동산단에서 입지여건이 좋은 공장 가격은 3~4년 전보다 3.3㎡당 100~200만원이 오른 평균 700만~800만원대이며, 최고 1천만원인 매물도 있다. 현재 시장에 나온 대지면적 1천652㎡, 376㎡공장의 매매 시세는 각각 50억원(3.3㎡당 1천만원), 11억원(3.3㎡당 964만원)씩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저금리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남동산단 3.3㎡당 월 평균 임대료는 3만5천~4만원 선이다. 330㎡의 공장을 월 400만원에 임대해 사용하는 업체가 금융권에서 5억원(연 2.5%이율)을 빌려 10억원의 부지와 건물을 구매하면 월 104만원의 이자만 내 296만원을 줄일 수 있다. 금융권 대출을 받아 공장을 구매 해도 이자 비용이 임대료보다 적은 셈이다. 남동산단 내 임대공장을 사용 중인 A업체 관계자는 금리가 2%대로 낮고, 공장 매입 가격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공장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공장 매입 시 연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남동산단 공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남동산단 내에서 7개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가 분양 중이다. 동시에 분양 매물이 쏟아지면서 과잉 공급 우려가 컸지만, 위치가 좋은 매물은 대부분 분양을 마쳤다. 남동산단에서 분양 중인 B지식산업센터는 층수 등이 좋은 매물은 이미 주인을 찾았다. C 부동산 관계자는 공장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나와도 바로 팔린다라며 저금리 상태에서는 공장을 찾는 실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1-06 18:40

[날씨] 경기도 전역 한파경보…수원 등 14개 지역 대설주의보

경기도 전역에 한파경보가 발효되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6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도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한파경보로 격상되면서 경기도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또 수원과 화성, 용인 등 14개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다. 7일부터는 더욱 강하고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더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5~10도 이상 떨어져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다. 또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7시께 수도권 서해안지역부터 눈이 시작되겠다. 이후 경기지역으로 확대되면서 7일 새벽까지 경기남부권에 많은 눈이 이어지겠고 나머지 지역은 자정 전후로 그칠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1~5㎝,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지속되는 강추위로 야외업무 종사자ㆍ노약자 등은 한랭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출퇴근길에 눈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희준기자

날씨 장희준 기자 2021-01-06 18:38

[삶과 종교] 소의 해에 슬기로운 소를 그리며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다. 소는 불교에서 마음을 뜻하는 상서로운 동물이다. 우리 역사에는 슬기로운 소를 뜻하는 이름의 불교계 인물이 있다. 성우 경허(惺牛鏡虛, 1849~1912)다. 성우는 법명이고 경허는 법호다. 소의 해에 성우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스님의 법명 성우에서 성(惺)자는 슬기롭다는 뜻이다. 성자는 별 성(星)에다가 마음 심(?)을 왼쪽에 붙인 글자다. 이 글자는 글자 그대로 풀면 마음 안에서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牛)자는 소를 뜻하고, 마음을 은유한다. 그러니 성우는 깨어 있는 마음 깨달은 마음을 가리킨다. 즉, 성우는 자신 안에 성성하게 깨어 있는 부처님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스님의 법호 경허에서 경(鏡)자는 거울이란 뜻이다. 허(虛)자는 텅 비었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거울은 마음 바탕을 은유하는 말이다. 그러니 경허는 마음 바탕이 텅 비었다는 뜻이 된다. 스님이 오도를 한 1879년 여름에 조선 전체에 호열자라는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 스님은 그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청계사에 계셨던 은사 스님인 계허를 뵈러 동학사에서 서울로 향했다. 서울로 향하던 길에 폭우를 만나 하루 묵어가려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마을은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마을이었다. 그래서 가는 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아 묵을 만한 집을 찾지 못하다, 간신히 한 집에 묵게 되었다.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다 문득 자신의 공부가 헛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서울로 가지 않고 동학사로 돌아와 강원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영운(靈雲) 선사의 나귀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한다.는 법문을 화두로 삼고 두문불출하며 용맹정진했다. 스님은 칼을 갈아 턱밑에 놓고서 졸음을 쫓으며 정진했다. 한편, 경허의 수발을 들던 사미승 원규는 11월 어느 가을날 동학사 근처 사가에 갔다. 원규는 아버지이신 이처사와 이야기를 했다: 강주 스님은 무얼 하시느냐? 방안에서 옴짝달싹 안 하시고 소처럼 앉아 계시기만 합니다. 허허 중노릇 잘못하면 다음 생에 소가 된다는 것도 모르신다더냐? 공양만 받아먹으면, 다음 생에 소가 되어 죽도록 일해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절간에 가 공부한다는 사문이 겨우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느냐? 소가 되더라도 코뚜레를 할 곳이 없는 소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할 정도는 되어야지! 코뚜레를 할 곳이 없는 소라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처사는 강주 스님께 이를 여쭈어보라고 했고, 절에 돌아온 원규는 경허 스님께 코뚜레를 할 곳이 없는 소가 무엇입니까?하고 묻는다. 경허 스님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축복이 일어났다. 스님은 오도의 순간을 게송으로 남겼다.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아 보니 삼천대천세계가 나의 집이네.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서, 나그네 일없이 태평가를 부르네. 경허 스님은 당시 전염병 대유행을 만나 자신의 공부를 되돌아 볼 기회를 얻게 되었고, 삼사 개월의 용맹정진 후 코뚜레 뚫을 곳 없는 소가 되었다. 그 소는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는 해탈한 소이자 깨어 있는 소다. 그 소는 중생의 마음이고 중생의 마음은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소의 해인 금년에 우리 국민 모두 코로나19의 고통에도, 그것이 모두가 해탈할 축복의 시간으로 이용하길 바란다. 소의 해에 우리 모두 깨어 있는 마음이 되자는 뜻으로, 또 마음 바탕을 텅 비우자는 뜻으로 스님의 법호와 법명을 새겨보았다. 김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원명 2021-01-06 18:26

안양 시민들 9일부터 코로나19 세부 정보 깜깜…시민 불안 가중

안양 시민들은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 전달받게 된다. 기존처럼 상세 주소가 아닌 구(區) 단위 정보만 얻게 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시민 불안은 커질 전망이다. 안양시는 6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지했다. 안양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변경한다며 안양시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환자 정보 중 거주지 행정동을 공개해 왔습지만 오는 9일부터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 중 확진환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구까지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감염병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안양시는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역 방역당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인 선제적인 대처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는 확진환자 발생 즉시 역학조사관이 환자와 가족ㆍ지인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며 휴대전화 위치추적, 카드이용내역 조회, 의료기관 기록 조회, 방문지 현장 CCTV 조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2차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접촉자를 찾고 신원파악을 거쳐 검체채취, 자가격리 등의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해선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과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확진자 이동경로로 확인된 곳은 정보공개와 상관없이 전문적인 방역소독과 임시폐쇄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며 불편하겠지만 개개인의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안양=여승구기자

안양시 여승구 기자 2021-01-06 18:26

적수사태로 추락한 인천 상수도 요금현실화율, 요금인상 가능성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곤두박질친 인천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을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면 인천시의 재정적 부담만 커지고, 덩달아 요금인상의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을 100%에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요금현실화율은 급수수익에 연간조정량(부과량)을 계산한 ㎥당 요금과 총괄원가를 반영한 ㎥당 원가로 구할 수 있다. ㎥당 요금이 ㎥당 원가보다 많으면 100% 초과, 이와 반대의 경우는 100% 미만의 요금현실화율이 나온다. 요금현실화율이 너무 낮으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너무 높으면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인천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지난 2018년 96.7%에서 2019년 77.95%로 추락한 상태다. 결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에는 80% 초반대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을 기록할 예정이다. 인천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적수 사태에 있다. 당시 시가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금 면제 등을 추진하면서 줄어든 급수수익만 131억원에 달한다. 특히 인천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앞으로도 90%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수 사태를 겪은 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노후관 교체 등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약속하면서 총괄원가만 매년 4.52%씩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시는 인천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이 올해 89.7%까지 일부 회복했다가 2024년 83.4%까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요금인상 등의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원가절감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요금인상은 코로나19로 힘든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현실화율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과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가절감과 관련해서는 원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풍납 원수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1-06 18:25

인천시, 친절·안전 위한 ‘KS 택시서비스 평가제’ 추진

인천시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KS(친절안전)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종전 택시운송 관련 법률 등에 빠져있는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 및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을 처벌하기 위해 올해 KS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추진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민원이 많은 법인개인 택시의 재정지원금 등을 축소하는 등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택시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복장 및 언행, 안전운행 및 승차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는 법인택시는 회사별로 보유한 면허차량 수와 민원 건 수를 곱해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택시회에는 통신료 지원(5천원)을 80% 수준(4천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만약 총량이 150% 넘어서면 통신료 지원을 50%(2천500원)까지 낮춘다. 시는 또 개인택시의 경우 6개월 이내 민원이 2회 발생시 통신료 지원(5천원)을 중지한다. 6개월 내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하면 통신료 및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중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 종사자 중 민원이 많이 나온 운전자 명단을 공개하고 친전 의무교육을 하는 등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범 택시화물과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택시업계도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1-06 18:25

인천시, 사회재난 대비훈련 ‘행정안전부 장관상’

인천시가 지난해 이뤄진 사회재난 대비훈련의 우수기관으로 뽑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장관상 수상으로 158만원의 포상금과 재난관리평가 가점을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23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민공원역 및 주안 시민 지하도상가 화재 발생을 가정한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을 토론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 훈련은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의 분석을 토대로 실제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 것이다. 행안부는 이 훈련에서 시가 상황전파, 인명구조 등 초기대응부터 분야별 재난 수습복구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적극적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또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훈련 대신 토론훈련으로 한 단점을 보완하려 시설별 안전 점검 등 재난대응체계 점검을 함께 추진한 것도 행안부로부터 인정받았다. 당시 중앙평가위원 2명이 직접 훈련을 참관해 훈련 설계과정의 충실성 등 9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시는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은 2019년 안전한국훈련 전국 최우수에 이어 지난해 재난대비 상시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혀 큰 영광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난대비대응으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1-06 18:25

맹성규 의원, 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 패키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갑)은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맹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다. 항만시설과 그 배후단지는 화물자동차 통행이 많은 시설임에도 현행 법령상 화물차주차장 설치 근거가 부족하다. 또 법정계획 등에도 주차장 등 직접지원시설 비중을 전체의 7%로 규정하고 있어 화물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근 도심지역 불법주정차 현상이 계속 늘어 사회경제적 문제도 발생한다. 맹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적정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 물류업계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주변 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1-06 18:25

이재정 경기교육감 “올해는 2025년 교육 변화 준비하는 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6일 2021년도 경기도 교육계는 2025년 이후의 과제와 해법을 찾으며 변화를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은 전국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가 일반고로 전면 전환되며, 고교학점제가 본격화하는 때다. 이날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2025년은) 특권과 특혜가 사라지는 해라며 교육의 전면적 혁명이 일어나는 대단히 중요한 미래를 앞두고 (올해)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추진 계획 중 하나로는 대입 제도 혁신을 언급했다. 그동안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와 학생 개개인이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성장 중심 교육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이는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이 교육감은 경기도내 지역별, 학교별 학습 격차를 없애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 학부모와 학생들 의견을 2024년 말까지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중에서는 9개 학군 12개 시가 고교평준화 지역이다. 이외 2021년 달라지는 경기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중학교과정(150명) 개교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 4월 중 개원 ▲용인 경기학생스포츠센터 3월 중 개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85% 운영 ▲31개 시ㆍ군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시작 등이 거론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중심, 관 중심으로 치러지던 혁신 학교도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겠다. 앞으로의 교육과 평가는 입시를 위한 준비가 아닌 마음껏 탐색하고 도전하는 준비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 일상화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도교육청은 2025년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1-01-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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