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힘은 민주주의 혁신… 新 지방시대 개막”

대통령소속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발제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30년: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 (대통령소속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 재정분권, 지방일괄이양법 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법제 성과를 평가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은 무산됐으나, 헌법 외의 법령에 의한 제도적 개선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자치분권 법제화는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전환을 통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30년 만의 제도 개선으로 자치분권제도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자치분권 르네상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자치분권은 새로운 법제 아래 큰 변화를 겪을 것이고, 이에 따른 과제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방의 수권능력을 비롯한 자치역량 제고 방안 마련을 꼽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강화된 위상과 권한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혁신적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의 참여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자치분권위원회 또한 향후에도 자치분권의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야 될 것이다. 30-50클럽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의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자치분권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이에 따른 입법 및 사법기능의 분권화, 국영공기업의 분권화 등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자치분권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 발제2. 작은 것이 위대하다-시민을 창출하라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한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투구, 정당 정글정치를 공동체의 삶을 창조하는 시민공화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 이야기는 엘리트 정치인의 무용담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민 자신의 결사체험담이다. 시민은 자치공동체에서 자유와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주권자로 거듭날 수 있다. 21세기 한국의 힘은 민주주의의 혁신에서 나와야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한국을 얕볼수 없게 만들고 동아시아 평화와 공영을 선도하는 선진 포용국가를 세우는 길은 시민공화정치와 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포용국가의 시민공화정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동적 시민이 필요하다. 능동적 시민은 자치공동체에서 시민공화정치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정치토크의 제도화와 실천이 필요하다. 시민정치토크의 제도화는 폭력이 아닌 말로 하는 정치, 정쟁이 아닌 바른 정치, 그리고 정치인 독점의 정치토크를 벗어나 주권자인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숙의토론의 길을 여는 일이다. 또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권력공유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권리를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지는 정치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민주주의 과잉 때문이 아니라 선거참여만 허용하는 빈약한 대의민주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이 같은 위기는 빈약한 대의민주주의가 온전한 직접민주주의와 결합돼 강한 민주주의로 거듭날 때 극복할 수 있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발제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을 위한 동반자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과 새로운 사회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앞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는 지방자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남북통일 등은 지방단위에서 지방행정체제나 인력 및 재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 속에 지방의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 시스템을 탈피, 지방자치 형태를 보다 다양화강화해 문제의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행정기술의 변화는 행정서비스 생산 뿐만 아니라 공급을 전면 바꾸거나 문화관광 등에 새로운 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균형적인 기능 재편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변화에 따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독자행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연계협력 방식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들은 네트워크적 사고에 기반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에 힘써야 한다. 이밖에 지방의 수권능력 제고와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자치분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단순히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에 권한을 강화하거나 기능을 이양하는 것만이 자치분권 또는 지방자치 발전의 척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불식시켜야 한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발제4. 新 지방시대의 개막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문이 열렸다. 이번에 이뤄낸 자치분권법제들이 비록 온전한 지방자치와 선진국가의 자치분권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하더라도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부족한 것을 지속적으로 채워나간다면 향후 자치분권 3.0시대를 열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무산된 점 등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분권법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이 된 2021년부터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법제 속에 발전을 기약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치의식이다. 아무리 법제가 잘 갖춰진다 해도 이를 운영할 지역주체들이 자치의식과 역량이 함께 함양되지 않으면 기반이 다져질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주체들의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의 자치의식 신장을 위한 교육과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직자들은 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또 자치법제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지방행정과 지방의정 참여욕구를 증대시키고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의 내생적 개발의지를 신장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최백영 최백영=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할 때 대구시의회 123대 의장을 하면서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3번 변할 동안 아직까지 2할 자치, 2.5할 자치를 한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니 지방분권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든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시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이 역시도 립서비스로 끝날 것 같다. 이 모든 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중앙집권체제의 기득권을 향유하는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그래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올리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투입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해 겸직제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충돌 방지에 기여한 점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국가 주요 정책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가 신설된 것은 고무적이다.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없는 무능한 지방자치가 돼서 아쉬움이 많지만 시행 과정에서 인사권과 조직권을 확보하는 것이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방분권을 확실히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개헌을 해서 헌법 정신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처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분권개헌운동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노승만 노승만=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실행된 지 30년이 됐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래도 국회에서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일괄이양법 같은 내용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민 참정권 보장과 국가와 지방의 협력 관계를 명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20년 동안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이 크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이 늦게나마 조금씩 시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먼저 자치분권이 시행된 다음에 그 다음 재정분권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재정안정권에 들어오거나 국가의 국가균형발전이 일정 수준 올라왔을 때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박재율 박재율=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자치분권위원회의 전신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단서조항도 폐지하자는 안건들이 오갔다.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 개정이 무산된 점이 아쉽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협력형, 통합형, 조직형 모델이 마련된 바 있다. 국가의 법 체계 안에서 주민자치회의 세부적인 규정까지 만들려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기본 모델만 제시하고 그 외는 각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별지방자치단체 부분이다. 현재 각 시ㆍ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라든지, 행정통합 등의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균형 발전 의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향후 여러 가지 매뉴얼 구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 자치경찰법과 관련해 걱정되는 점은 치안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경찰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치안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치 분권 달성 차원에서 시행하는 의미가 크다.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7월1일부터 자치경찰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 역시 무리다. 제주도는 원래의 연합 모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듯하다. 그리고 몇 개의 지역에 시범 실시 후 전면 실시를 한다든지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조진상 조진상=이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주민 주권에 있다고 본다. 주민 주권에 대해서 선언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 굉장히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이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된 주민, 또 조직화된 시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관치행정과 단체자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민들이 직접 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많은 지자체 시민들이 주민주권 실현과 관련해 준비돼있지 않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현재 연수원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데 주민들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일본의 정경숙 제도라든지, 독일의 정당에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은 굉장히 체계화 돼있다. 한국에서도 도와 시ㆍ군 차원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또 현재 한국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말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맞춰서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 역량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병렬=지방자치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1949년 7월4일이고 1988년에 전부개정이 됐다.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26일이니 올해 30주년이 된다. 한국은 30년 주기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듯하다. 그래서 무척이나 아쉽다. 아버지 세대가 겪는 문제를 아들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물론 지방자치법의 현재 미흡한 부분과 추가 입법 등 향후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주민자치 뿐만 아니라 특별지방자치 단체 등 많은 후속 과제들은 최소한 5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 30년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현실에 적응하고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이자 몫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12-31 21:06

[포토뉴스] 복조리 작업에 분주한 주민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12-31 21:03

여러분의 도전에 경기일보가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소ㆍ힘내소, 경기일보가 함께하겠소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첫해가 떠올랐다. 코로나19라는 긴 어둠 속에서 맞은 새해 아침. 어느 해 보다도 희망찬 소식이 들여오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새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코로나19 종식선언이다. 경기일보 독자들에게 들어 본 새해 소망 역시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기를ㆍ관객이 있는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ㆍ올림픽이 열리길ㆍ친구와 함께 학교에 가기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자는 내용이 많았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듯, 코로나19라는 고통도 반드시 끝난다. 그러나 새롭게 맞는 일상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맞이한 2021년이 중요하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가올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국민은 올 중반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은 새로운 리더가 주저앉은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비전과 양쪽으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묶어줄 포용력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너져버린 공정과 신뢰라는 가치를 회복시켜주길 바란다. 완전히 달라질 지방자치 시대도 준비해야 한다. 특례시와 자치경찰제 등 기존의 지방자치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제도의 기틀이 올해 완성된다. 특례시 출범 놓고 벌어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이견을 슬기롭게 조율해야 한다. 자치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경제분야 역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준비가 불가피하다. 수출 길은 닫혀 버렸고, 내수경제는 얼어붙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는 새해 화두로 경제적 기본권을 꺼내 들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의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는 늘 도전의 연속이다. 그러나 우보만리(牛步萬里)라고 했다. 우직하게 걷는 소가 만 리를 가듯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신축년은 하얀 소의 해다. 하얀 소는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져 왔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전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독자들에게 올 한 해는 복되고 길하길 소망한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12-31 21:00

민주당 이탄희 의원 “용인 마북동 교동마을 전선지중화 사업 선정”

▲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초선, 용인정)은 한국전력공사의 2021년도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마북로 일원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마북동 258-1번지에서 마북IC사이 마북로 1.93㎞의 가공전선로를 매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03억원가량이 투입되며 한국전력공사와 용인시가 50%가량씩 부담한다. 해당 구간 전선지중화는 오는 8월 한전과 배전선로 협약체결 후 사업이 진행된다. 마북동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번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및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북동의 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에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세밀히 살피겠다. 앞으로도 지역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31 21:00

전해철 장관, 용인ㆍ이천 코로나19 방역현장 방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안산 상록갑)이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천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천ㆍ용인 현장을 방문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먼저, 용인시청을 방문해 용인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 GIS 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용인시는 매일 자가격리자가 100여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확진자 추세가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코로나 관리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힘을 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서 전 장관은 이천시에 있는 LG 인화원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확진자 숙소 배정과 관리,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에 관한 현장 애로사항과 관계기관 간 방역대응 협업체계를 중점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생활치료센터는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시설이면서 경증 확진자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 이라고 강조하며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고, 시설 내의 전파 차단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연말연시에도 정부ㆍ지자체, 현장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12-31 21:00

여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확산… 정부 안이한 대응 질타

여야는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방역시스템 점검을 법무부에 당부했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의 원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방역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비슷한 규모의 광주교도소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으로 최소한의 확진자가 나온 반면, 동부구치소는 신속한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 시스템 점검과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코로나와의 전쟁이다면서 동부구치소의 확진자 사태에 대해서 특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백신 확보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며 여당도 합을 맞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 초기대응만 제대로 됐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으나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의 원인이라면서 명백한 초기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공포에 질린 수용자들이 창밖으로 쪽지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 할 수 있다며 K-방역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 사법 장악을 위한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이러한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종교시설 감염 시 정부가 압수수색, 구상권 청구, 책임자 구속 등 강력한 대응을 보였는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대응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2-31 21:00

여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확산 우려 ‘한 목소리’

여야는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집단 감염 사태가 더 이상 확산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법무부를 향해 모든 교정시설의 방역 시스템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역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그는 비슷한 규모의 광주교도소에선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으로 최소한의 확진자만 발생한 반면 동부구치소는 신속한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철저하게 방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코로나와의 전쟁이다면서 동부구치소의 확진자 사태에 대해서 특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백신 확보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며 여당도 합을 맞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로 규정,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기대응만 제대로 됐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으나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의 원인이라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포에 질린 수용자들이 창밖으로 쪽지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방역 홍보에 들어간 예산과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이런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종교시설 감염 시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보였는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대응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논평을 내고 재소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31 21:00

가평 2명 양성…누적 확진자 102명

가평군은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60대 A씨와 60대 여성 B씨는 성남 20대 여성 C씨와 지난 25일 밀접접촉,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후 31일 확진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이동동선과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역학조사 중이다. 가평지역 누적 확진자는 31일 현재 102명이 됐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0-12-31 21:00

[신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동심단금(同心斷金)을 선정했습니다.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뜻을 모은다면 코로나19 위기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쇠를 끊는 단단함으로 개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개혁을 완성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당원동지 여러분. 최근 며칠 사이 경기도당에 8천명이 넘는 경기도민들이 당원 가입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사태와 정경심 교수 판결 등에 대한 울분과 사법개혁을 이뤄달라는 열망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떠한 저항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8월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한 후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책중심, 소통중심 도당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한 4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시도의원 중심의 연구단체도 만들었습니다. 정치는 결국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신념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4대 특별위원회와 경기도당 의원 연구단체가 내실 있게 활동해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당 교육연수원을 신설해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당원들과 소통하고, 발전시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 SNS 당사도 만들었습니다. 당원과 도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도당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원에 의한, 도민을 위한 승리의 경기도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소통으로 완성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같은 경기도당 도민청원게시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현안에 대해 청원을 해주시면 경기도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단체장들이 직접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4개월간 지역위원회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역위원회 화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정치의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주당에 대해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권교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압승한 저력을 가진 정당입니다. 이유 없는 과거는 없고, 성찰 없는 미래도 없습니다. 어제를 성찰하고, 오늘을 실천하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2곳에서 치러지는 경기도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2022년 대선, 지방선거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힘든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해를 바꾸고, 계절을 바꾸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고, 노력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닌 우리 자신과 싸움입니다. 꼭 이겨내어 희망의 봄을 만들어 갑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국회의원

정치 박정 2020-12-31 21:00

[정가산책] 송석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확정”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31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이 확정돼 이천시에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된 8억원은 이천시 백사면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대월면 다목적회관 건립 3억원 등이다. 백사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393번길(시도3호선)과 현방리 일원에 가로수식재, 상가 간판정비 50개소, 경관조명 1개소 등 이천시 백사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관조명 및 가로수식재를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시작,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월면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은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일원에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각종 봉사활동 장소 및 시민들의 소통과 여가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1월에 열린 국민의힘과 경기도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이천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확대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고, 이후에도 수시로 도청 측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송 의원은 이천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및 소통의 장이 마련돼 이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2-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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