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최고위원, “아동학대, 지방정부가 통합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30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월 영아 학대 사고 등을 언급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전년 대비 73.3%나 감소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10월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공공 보호체계를 발표했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지역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가 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상담과 조사, 보호계획의 수립과 추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염 최고위원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쉼터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며 전담 공무원 배치도 쉽지 않다. 전국 226개 기초정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63명에 불과하고 겸직도 많아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지원체계가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며 광역정부는 지방교육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초정부가 통합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해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의 조사 및 수사에 관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시적인 정보공유와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보다 촘촘한 협업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12-30 21:00

[정가산책] 민주당 소병훈, 전세사기 피해 방지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A씨는 총 220채의 임대주택에서 44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207가구에 총 423억8천500만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임대사업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이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들은 물론, 이들과 결탁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모든 이들을 형사 처벌해 전세사기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30 21:00

[정가산책] 민주당 홍영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 기관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퇴직자를 통한 방산기술 유출 문제가 적발되며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이후 퇴직자 전수조사 결과, 방산기술의 대량 정보 유출 의심 정황 사례는 80여건으로 이중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 전 한 달 동안 68만건의 자료를 외장하드에 옮겨 반출했다. 개정안에는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의 근간이 될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해외 기술유출 사례에 대해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둘 이상의 형벌에 처함)하도록 강화했다. 홍 의원은 방산기술관련 연구기관들과 방위산업체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해 지원할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30 21:00

[정가산책] 민주당 김민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30일 색각이상자(색약색맹)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와 간행물의 간행배포판매를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 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도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반영한 지도 및 지형도면의 간행 배포가 전무한 실정이다. 2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도 지도 등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간행배포하도록 했다. 또 지형도면을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때 색각이상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다며 색각이상자들도 실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30 21:00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2021년 사자성어로 '동심단금' 선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은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마음을 함께하면 단단한 쇠도 끊을 수 있다는 뜻의 동심단금(同心斷金)을 선정했다. 동심단금은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 나오는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을 줄인 말이다. 박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모두가 뜻을 모아 협력한다면 어떠한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며 선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최근 백신 불안 조장과 방역정책 흔들기가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금이야말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동심단금에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을 위한 개혁들을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낸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2021년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단절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2-30 21:00

도민과 함께 만들고 부르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 31일 공개

도민 참여를 통해 완성된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31일 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년 송년 제야행사에서 공개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노래 작곡가의 친일 행위 논란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작사, 작곡, 심사까지 전 과정에 도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모는 1월부터 4월까지 작사 공모에 1천529건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3개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작곡을 공모해 1천84건이 접수됐으며, 온라인 투표로 도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노래를 선정했다. 선정된 경기도 노래인 경기도에서 쉬어요는 고양시민 등 3명으로 구성된 작곡자 오농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했다. 경기도를 집에 비유한 쉽고 편안한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로 구성됐다. 경기도 노래는 도민 누구나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첫 가창자로는 뮤지컬 배우 이태원 등의 지도로 경기틴즈뮤지컬 참여 청소년 5명이 나선다. 경기틴즈뮤지컬은 뮤지컬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성, 다면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만든 교육프로그램이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는 31일 밤 네이버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2020년 경기도 송년 제야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경기틴즈뮤지컬 참여 청소년들의 안무를 더한 뮤직비디오는 1월 중 경기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2-30 21:00

송석준 “내년에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지난 29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개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위원장(이천)을 비롯, 김형동윤창현정경희 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 및 김성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임대인도 참석, 피해사례를 전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폭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급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부진,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국민들께서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난감해 한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희 의원은 현 정부의 소통 부재가 문제라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해도 바꿀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으며, 윤창현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석준 위원장은 부동산 특위 구성 후 6개월간 숱한 제약에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해왔다면서 내년에도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2-30 21:00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 환영”

경기도가 내년 그린뉴딜 정책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가 환영 논평을 냈다. 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에서 도민 참여 및 시민참여협동조합 확산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시민참여형 협동조합들이 임대받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국유지와 달리 경기도는 24개 에너지협동조합에 100MW 용량의 공공부지를 임대하겠다고 발표ㆍ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을 100개 육성하겠다는 목표하에 에너지프로슈머교육 및 경기쿱사업을 통해 많은 협동조합들이 신규로 설립됐고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도 계속 지어지고 있다며 전국의 모범이라 할 수 있고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그린뉴딜 계획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경기도가 발표하면 꼭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계획에 맞는 예산확보와 인력이 확충, 차질없이 실현되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는 여건에 맞춰 3kw용량의 에너지자립 10만가구 보급사업과 아파트 등 도시지역의 1가구 1발전소의 미니태양광 보급계획을 발표했다며 (해당 사업이) 에너지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2-30 21:00

김포 ‘쓰레기더미 집’서 어린 남매 방치한 어머니 구속

쓰레기가 가득 찬 주택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들 B군(12)과 딸 C양(6)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거주지인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 내부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양은 영양상태가 불균형하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A씨의 의료적 방임 혐의가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남매를 돌보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한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가득 찬 집에 아이 2명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주택을 찾았다. 이어 어머니 A씨에게 연락해 현관을 열고 주택으로 들어가 쓰레기가 가득 찬 내부에서 이들 남매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아이들만 집에 두고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A씨는 두 자녀를 데리고 2017년 12월께 이 주택에 월세를 얻어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돌봄을 받고 있는 남매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12-30 20:57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수정안, 불법행위 근절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수정안은 구조화된 기업 불법행위 근절의 기본 취지를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범위 또한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하지 말고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심사해 달라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당부에 적극 동감한다며 부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이번 임시회기를 넘기지 않고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한빛을 막아보겠다며 2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최소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처벌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광희 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12-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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