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천 영종도서 고병원성 AI 항원 첫 검출, 반경 10㎞ 내 가금류 2천마리

인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지난달 26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발견한 야생조류 폐사체로부터 AI 항원(H5형)이 나왔다는 중간결과를 지난 29일 시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예찰 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큰기러기 폐사체를 발견한 데 이어 다음날 시료 채취 및 검사를 거쳐 AI 항원을 검출했다. 시는 이번 AI 항원 검출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관련 지침에 따라 폐사체를 발견한 곳으로부터 반경 10㎞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1일 동안 적용한다. 현재 폐사체를 발견한 곳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에는 소규모로 가금류를 키우는 농가가 70곳에 달한다. 이들 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는 2천300여마리다. 또 인천 전역에는 농가 902곳이 181만5천여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 항원이 나왔다는 환경부의 통보에 긴장 상태를 유지 중이라며 가금농가 등으로 AI가 퍼지지 않도록 예찰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1월 경기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 소폭 하락… 거리두기 강화 여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가 또다시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기중)는 30일 지난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27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월 경기지역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전월(74.9) 보다 9.4p 하락한 65.5로 나타났다. 5개월 연속 유지해온 70p대 지수가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경기지역 SBHI는 8월 72.9, 9월 74.4, 10월 73.6, 11월 78.9, 12월 74.9를 기록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 역시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경기지역 제조업의 21년 1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5.4p 하락했다. 비제조업 역시 전월보다 14.2p 떨어졌다. 제조업에서는 의복ㆍ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41.710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53.671.9) 비금속광물제품(68.286.4) 등 6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기타기계 및 장비(92.360.7), 목재 및 나무제품(85.764.3), 섬유제품(70.850.0) 등 14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67.673.5)만이 상승했으며, 교육서비스업(87.545.8),숙박 및 음식점업(40.69.4) 운수업(64.343.2) 등 나머지 모든 업종에서 하락했다. 12월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복수응답)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68.2%)이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상승(31.2%), 업체 간 과당경쟁(25.4%) 등이 뒤를 이었다. 11월 경기지역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1.9% 하락한 69.2%로 나타났다. 김태희기자

수원지역 기업들, 새해 전망 부정적… 기업 40% “내년 경제흐름 올해보다 악화”

수원지역 제조업체들이 새해 기업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상공회의소(회장 홍지호)는 30일 수원 소재 제조업체 1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경기 전망지수는 직전분기 58보다 9p 상승한 67로 집계됐다. 기업경기 전망지수는 100미만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분기에 비해 경기호전을 전망하는 기업이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내년 1분기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응답기업 중 43.6%의 기업이 내년의 전반적은 경제 흐름이 올해와 비교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27.3%,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9.1%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한 업체는 12.7%에 불과했으며, 이중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한 기업들의 절반 이상의 기업(53.8%)이 보수적으로 수립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87.3%의 기업 중 현재 수립 중인 기업은 68.3%였으며 올해 안에 계획 수립이 불투명한 기업은 31.7%로 나타났다.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주요 이유로 절반의 기업들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매출목표와 사업전략 수립에 차질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내년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67.3%의 기업들이 올해와 비슷한 채용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했으며, 올해보다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0%다.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2.7%에 그쳤다. 김태희기자

삼성 스마트 모니터, 미국 주요 매체 선정 ‘최고의 모니터’

삼성전자의 스마트 모니터 제품이 최근 미국 주요 매체로부터 잇달아 최고의 모니터로 선정됐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는 삼성 스마트 모니터는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 업무와 콘텐츠 시청이 모두 가능한 최고의 모니터 라고 호평하며, 뉴스위크 스태프 픽(Staff Pick)으로 선정했다. 매체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TV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 테크 전문 매체 AVS 포럼(AVS Forum)은 삼성 스마트 모니터는 기존 모니터와는 다른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TV 기술력이 적용돼 멀티 디바이스 홈 라이프 시대에 맞는 뛰어난 모니터라고 호평하며, 2020년 탑 초이스(Top Choice)로 선정했다. 스마트폰을 PC처럼 사용하게 해주는 삼성 무선 덱스(DeX) 지원,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 기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테크아리스(Techaeris)는 삼성 스마트 모니터는 재택 근무에 적합한 올인원 스크린으로, 모니터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최고의 디스플레이라고 칭하며,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 로 선정했다. 하혜승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는 최근 출시한 스마트 모니터 신제품이 국내외에서 탁월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홈 라이프 시대에 소비자들이 최고의 모니터 사용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지역방송 살리자…방통위, 소유·광고 규제 완화하기로

지역중소 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가 완화되고, 중앙3사처럼 엄격하게 적용됐던 지역방송 광고 규제도 풀릴 전망이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역 밀착형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및 유통 체계를 강화한다. 대형 공익성, 해외 수출형, 파일럿, UHD 특화 프로그램 등 지역방송의 경쟁력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방송의 소유겸영 규제도 손본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는 다른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7%를 초과해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 자신의 지분을 소유한 다른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5%를 초과해 다른 지상파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 지역방송의 안정적인 자본 확보를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사 간 상호겸영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지역중소 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일방 7%, 교차 5%)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방송의 특성과 유형에 적합한 허가평가 제도도 마련된다. 광고 및 협찬 규제도 개선된다. 지역방송사는 규제가 엄격한 중앙 3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지역방송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지역방송에 적용되는 방송광고 허용범위횟수시간 등을 검토해, 방송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지역방송 협찬고지(캠페인협찬, 행사협찬 등)에서 1회 고지시간을 다른 방송사와 같게 30초 이내에서 45초 이내로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협찬고지에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 주소, 위치(주소제외)만 노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 전화번호주소, 상품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방송에 대한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수신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재난 대응 기능을 확대한다.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OTT사업자와 공동 기획한 콘텐츠를 우선 지원해 신규미디어 플랫폼 진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관계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콘텐츠 제작 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지원계획이 시청률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 극복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면서 지역방송 자신도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해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3차 지원계획(2021년~2023년)은 2014년 12월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민현배기자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인상에 시민들 반발

구리시가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를 많게는 1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구리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개정에 나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평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도 많게는 140%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 이에 반발하는 청원글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르고 있다.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관련 조례 개정 이전까지는 면당 이용료가 평일과 휴일(토ㆍ일요일 등)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평일 주간 4만원(8시간 기준)과 평일 야간 2만원(4시간 기준), 휴일 주간 5만원(8시간 기준)과 휴일 야간 2만5천원(4시간 기준) 등이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면당 이용료가 평일 주간은 4만3천원으로 3천원이 오른데 이어 평일 야간은 4만원으로 무려 2만원이나 인상됐다. 휴일 이용료의 경우 이보다 인상폭이 더 커지면서 휴일 주간 8만원으로 3만원이 올랐고 휴일 야간 6만원 등으로 3만5천원이 올랐다. 이처럼 인상률이 많게는 140%까지 이르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청원자 A씨는 세금으로 지워진 주민편의시설인데 일방적으로 주간 35%ㆍ야간 100% 이상 사용료를 올리는 건 너무하다면서 (직원 인건비 등이 문제라면) 왕숙체육공원 직원이 6~7명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사용료를 올릴 게 아니라 직원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요율을 낮춰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왕숙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은 10여년 밖에 안됐지만 그외 시설은 20여년 동안 운영돼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현실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과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정당한 토지보상 요구하며 연일 시위

토지주 항의시위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정당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LH 과천ㆍ의왕 사업단 정문에서 지난 21일부터 1주일째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30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정책으로 3기 신도시 내 1천여 화훼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는데도 정부는 정당한 토지보상보다는 헐값으로 땅을 매입해 LH만 배를 불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전체 사업비가 2조7천억원에 육박했는데 최근 토지감평사 감평 결과는 1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토지보상은 최소 2조3천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토지주들은 특히 LH 측의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와 토지주 측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의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토지주는 지난해 과천 지가는 전국에서 두번째 상승률인 6.32% 인상됐다. 과천동 일부 토지는 현재 ㎡당 900만원이 넘는다. LH는 현재 토지거래가 등 현실을 감안,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섭 토지주 대책위원장은 토지주들은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길거리로 나 앉게 됐다. 정부는 대대손손 지켜온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헐값에 빼앗아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LH가 토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현재 감평평가사 3명의 토지평가 결과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돼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사의 감정평가가 최소와 최대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는 재평가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최고금리 20%로 인하, 4세대 실손 적용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인하되고, 과잉진료를 제어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은행앱으로도 음식 주문을 할 수 있고,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는 1/3로 감소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 29가지 금융제도가 바뀐다.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다. 1월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된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1월4일 도입되고,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1월부터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p 확대(최대 30%)되고, 7월부터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이 되면서,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반기부터 확대되고, 1월부터는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지원제도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골자로 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될 전망이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1월부터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의 연금수급권자동승계와 압류방지통장은 내년 6월9일부터 시행된다. 3월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아야 한다. 7월부터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되고, 6월부터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p 내외 우대금리를 받는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