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김운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경기도 북부시ㆍ군의장협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 표창을 수상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고충 해결에 앞서왔던 이들 두 의원은 각각 주민참여소통분야와 공약실천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승호, 김운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특히 시정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 5분 자유발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동두천 만들기에 앞장서왔다. 김승호 의원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김운호 의원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북부시ㆍ군의장협의회는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초의회의원 중 활발한 지방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공헌한 의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양평군은 공설화장시설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마을 2곳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마을은 행정리(里) 단위 마을이다.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후보지로 응모했다. 군은 일단 연말 예정된 서류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을 2곳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심사를 마치면 70일 동안의 타당성 용역조사, 현장 실사, 공설화장시설건립추진위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한는 계획이다. 공설화장시설은 부지면적 3만㎡에 화장로 5기에 연면적 3천㎡ 규모로 오는 2023년 말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군은 공모에 선정된 마을에 연차적으로 6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오 함께 장례용품 판매점, 식당, 카페 등 화장시설 부대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화장시설 근로자 우선 채용, 화장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양평=장세원기자
고양지역 7개 경제단체연합회(연합회)가 17일 고양시청 본관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이 시장의 청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 등이 골자다. 연합회는 이날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권 제한에 따른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진정한 상생경제를 이뤄 경제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감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 등을 요청했다. 김용락고양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임대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 영업정지제한 대상이 아닌 업종에도 매출 감소을 고려,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지역 7개 경제단체 연합회는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고양상공회의소, 기업경제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덕양구 소상공인엽합회, 일산동구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됐다. 고양=유제원최태원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이 17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교육격차의 문제점 지적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실정 진단 ▲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국감에 주력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용인시장을 거쳐 21대 국회에 들어온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전국에서 최초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정책을 동시 실시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이번 국감에서도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실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송곳감사로 호평을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부(富)가 학력으로 대물림되는 현상 지적 및 대입 공정성 보완대책 마련 강조 △경기도 고1 무상교육 동참 촉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립유치원 폐원 4배 급증 지적을 들 수 있다. 또한 △교육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실패, 기간제 교원 증가 등에 대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의 원격수업 준비 미흡 문제 및 무선공유기 설치 부족에 따른 피해 지적 등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첫 국감에 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안 마련에 역점을 뒀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단체로 270여개 시민, 사회,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공정하게 평가해 국감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양주시가 공공건축물 민간전문가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과 도시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다. 공공건축물 민간전문가제도는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건축가를 공공건축 업무에 투입, 사업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관리하고 자문하는 제도이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 민간전문가로 총괄 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10명 안팎으로 구성키로 하고 총괄건축가를 모집, 박세희 ㈜지안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총괄건축가는 결격사유 조회 후 연말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과 건축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공공건축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공공건축가를 10명 안팎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공공건축가는 주요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건축 사업 담당자와 1대 1 매칭을 통해 기획부터 설계, 공사, 운영까지 전반적인 영역의 자문과 기술지원 역할을 맡는다. 특히 건축 관련 전문인력이 없어 공공건축물 건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 부서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서 작성, 사업비 산출 등 협업을 통해 부서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용해 각 사업 소관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공공건축사업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민간전문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건축행정에 더해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동으로 오는 2023년까지 은현면과 남면 일대 99만2천㎡에 추진하는 은남산단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양주 은남산단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도시환경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앞서 지난 9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와 지난 10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 통과 등 기본 행정절차도 완료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국토교통부의 내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통과, 내년 상반기 경기도 산업입지계획심의회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곧바로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6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GH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대규모 투자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오는 2023년 말 준공 예정인 은남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산업ㆍ경제 중심축 기능을 담당할 은남산단은 전자, 전기, 기타 기계, 물류 등 10개 신성장 유망 업종 입주를 준비 중이다. 국내 최대 복합물류기업인 ㈜로지스밸리가 44만㎡ 규모로 입주할 예정이다. 외국계 자동차 생산기업을 연달아 유치하는 등 입주기업 수요 103%를 달성했다. 특히 반경 5㎞ 이내에 산업단지 5곳이 입지해 있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광적IC, 국지도 39호선, GTX-C노선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통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전용 공업용수 공급 등 탁월한 입지 경쟁력도 갖췄다. 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천946억원의 경제효과와 1천800여명의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정성호 국회의원, 박재만ㆍ박태희 경기도의원, 정덕영 양주시의장 등과 긴밀히 공조하고 경기도와 적극 협력, 은남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은남산단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제1의 산업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안양시는 내년 3월까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고정 옥외광고물 9만3천여개(추정치)를 일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불법 여부, 크기, 내용 등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모두 데이터베이스(DB)화해 통합 관리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행정 대집행해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판 총 수량 규정을 위반한 광고주와 광고업자 등에 대해선 시정조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들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데다 부실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강풍 등에 떨어져 인명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일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3선, 인천 남동을)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20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위원장상)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7년 연속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모니터단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로 윤관석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긴장을 낳을 수 있는 예민한 주제들이 부딪치는 상황에도 위원 간 상호존중으로 고성과 정회 없이 국감을 매끄럽게 이어가 정쟁국감 대신 정책국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윤 의원은 상임위원장임에도 국정감사 진행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난극복 국감, 민생평화 국감, 미래전환 국감을 위해 짧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핵심 의제에 대해 정부에 직접 언급하고 지적, 주문하거나 언론을 통해 문제점을 공공에 알렸다. 특히 민생과 관련해 ▲주택연금 아파트 편중 현상에 대한 지적 및 개선방안 철저 검토 ▲카드포인트가 연간 1천억 이상 대량 소멸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 및 금융소비자 친화적 대책 필요성 검토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력이나 재무상태가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 금융혁신이 이용자 후생 증진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금융혁신공정경제민생안정을 책임지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 정책 중 보완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시한 대안과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이행 및 개선되는지 꼼꼼히 챙겨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