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에 우수공무원 제주도 문화체험…'의견 분분’

안산시가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백만원을 들여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을 선정, 제주도로 문화체험을 다녀와 의견이 분분하다. 24일 시와 공직사회에 따르면 시는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 문화체험을 위해 예산 710만여원(1인 최대 61만원)을 들여 사무관(5급) 및 팀장(6급) 12명을 선정, AㆍB팀으로 나눠 지난 17일부터 5일 동안 제주도로 문화체험을 다녀왔다. 이런 가운데, B팀 7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향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정세균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거리두기 격상은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물론 다음달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주민불안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고위 공직자 성비위문제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 내부 시각도 곱지 않다. 그동안 우수 공무원 문화체험 대상에 팀장(6급) 이하 공무원을 대부분 선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원 5~6급 공무원으로 선정, 상대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기금 지원 등을 위해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면서도 문화체험 관련 예산은 남겨둬 공직사회가 고통분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공무원들은 문화체험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대부분이 사무관 및 팀장급인 배경이 궁금하다. 팀장(6급)급 이하 실무 공무원 중에는 우수시책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북돋우겠다는 애초 계획과 달리 결과적으로 속칭 힘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사기저하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문화체험 관련 부서 관계자는 먼저 이번 논란과 오해를 이르킨 점에 대해 사실여부를 떠나 송구하다. 정부의 관광활성화시책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 당시 규모를 축소, 업무에 공로가 있는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선발, 다녀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중기중앙회-중기부-LH, 소상공인 재기 지원 ‘맞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ㆍ건축분야 혁신조달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LH(사장 변창흠)와 건설ㆍ건축분야 혁신조달 및 창업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자상한 기업 시리즈에 LH가 22번째로 참여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지원사업 기획 및 수요 발굴을 위해 동참하면서 이뤄졌다. 자상한 기업은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의 강점을 미거래기업ㆍ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구매 확대,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등 건설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판로 및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우선 중소기업 자재ㆍ물품ㆍ용역 구매의 능동적 이행을 위해 내년 공공구매로 올해 대비 6천억원 가량 대폭 늘린 6조2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또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를 통한 제품 구매액도 올해 대비 두 배 이상 늘리고, 해외사업 공동참여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등 건설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건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제품, 특허제품 등에 대해 LH 건설현장에 실증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LH는 건축특화 혁신창업 지원 시설 및 소상공인 희망 상가도 조성, 보급하기로 했다. 주택성능품질분야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팹랩(제작실험실)을 2천400㎡ 규모로 조성한다. LH가 보유한 임대상가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년간 무보증금 조건으로 지원하는 희망상가도 보급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협약에서 나온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문제있어, 협조 못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는 부당하다. 협조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를 향한 날을 세웠다. 조 시장은 24일 의정부 경기도북부청 앞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절차의 위법성 존재 ▲감사 담당자의 인권침해 발언 등 경기도 감사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포괄적인 감사는 이를 위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며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 일환으로 내달 4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등이다. 남양주시는 도 감사의 절차ㆍ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도 조 시장은 적법성 확보와 위법성 해소를 위해 더이상 감사에 협조할 수 없다.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광역 단체와 기초단체는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라며 시장으로서 직원을 보호하고 떨어진 남양주 전 공직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형사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은기자

안양시의회,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세 “시가 대책 마련해야”

안양시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사고와 관련해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채명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6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만큼 시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양지역 전동킥보드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기준 4개 업체가 안양시에 공급한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1천여 대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모두 907건으로,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 2019년 477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4~8명 정도 발생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 등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돼 시민안전은 더욱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단속 체계 마련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