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항공 MRO 통합법인과 인천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공식화했다. 지난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제2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한 항공운송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키 위해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과 교환사채 인수를 통해 공적자금 8천억원을 한진칼에 투입키로 한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유럽과 미국 항공업계의 합종연횡처럼 국내 항공업도 합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인천국제공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거래를 이끌고 있는 산업은행과 유관부처들은 최근 관계 장관 회의를 앞두고 양사 합병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부 근거로 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MRO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하는 필수 분야인데, 능력이 뛰어난 대한항공이 자가 수요에, 아시아나항공이 외주에 몰린 측면이 있다며 전문 항공MRO 통합법인 설립을 기정사실화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173대, 아시아나항공은 86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고, 양사의 자회사인 진에어(28대), 에어부산(25대), 에어서울(7대)도 총 6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통합법인 설립으로 정비시설을 공유하면 국부유출 방지(2018년 기준 54%, 1.4조원)는 물론 항공MRO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나 국제선이 집중돼 정비수요가 많은 외국 항공기들이 몰리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하지만 항공기 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늦어져 끌탕하고 있다. 경남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지체되고 있는 사이, 사천에선 마침 17일에 민항기 정비동 준공식을 가졌다. 또한 사천 항공정비 전문단지 조성이 김경수 도지사의 역점과제다 보니 MRO 통합법인의 입지 선정이 정치적으로 접근될 수도 있다. 다만 TAT(Turn Around Time, 정비 소요시간) 단축이 비용 문제와 직결돼 있어 각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인천공항을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항공MRO의 최적지로 꼽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 특혜 논란에도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해야 한다. 합병의 시너지 효과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세계 항공시장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 자칫 선거용으로 접근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인천시장과 정치권은 명확히 역설해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 장

용인 박연정검도관, 회장기전국초교대회 도장대항전 패권 차지

용인 박연정검도관이 제12회 회장기전국초교검도대회 도장대항서 패권을 차지했다. 박연정검도관은 22일 충남 부여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도장대항전 결승서 연청관B를 4대1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선봉에 나선 박연정검도관의 안시환은 연청관B의 윤순민에 허리치기를 성공시켜 우위를 점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머리를 허용해 동점이 됐다. 그러나 윤순민이 경기 도중 연속 반칙을 범하면서 결국 안시환이 반칙승으로 기선을 잡았다. 상승세를 탄 박연정검도관 2위 김영륜은 연청관B 김한빈에머리치기를, 중견 박정우는 이재현을 허리와 머리치기로, 부장 이지환은 서민성을 연속 머리치기로 각각 제압하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주장 박재완이 연청관B의 장연호에게 연속 머리치기를 허용해 패했지만, 박연정검도관은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 밖에 박재완은 5,6학년 남자부 개인전서 우승해 대회 2관왕을 차지했고, 같은 소속 박지민도 1,2학년 개인전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하남 산곡초는 남자부 단체전서 남양주 퇴계원초를 맞아 2대1 신승을 거뒀고, 이지민(참사랑검도관)은 여자부 개인전서 진예린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김경수기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항소심 패소 경제청 책임 소재 규명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것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데다,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대상산업) 컨소시엄과의 화의 권고를 무시하고 소송을 강행한 탓이다. 22일 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시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7년 10월 송도 68공구 내 128만㎡ 부지의 개발사업(블루코어시티)을 추진하던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시는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인천경제청 관계자 3명으로부터 당시 상황 등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또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긴 인천경제청의 관련 문서를 전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함소심에서 재판부가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 절차(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점을 지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은 대법원 상고 포기로 이어진 상태다. 다만, 시가 관련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더라도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해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행정절차법 위반이 명백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제기한 이들 문제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인천경제청 관계자와 결재 라인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책임 소재를 밝혀 적절한 징계 절차 등을 밟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5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약 4개월간 협상을 했지만, 토지매매대금과 오피스텔 규모 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같은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김민기자

[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下. “낡은 규제 제도정비 시급” vs “아직 이르다”

규제 완화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 유통규제는 시대의 흐름 거스르는 행보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시장왜곡 우려많은 사회경제적 비용 치를 것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 유통시장 전반이 침체규제 악영향 많아 규제 강화 이동욱 부천대 교수 소상공인 보호 위한 유통규제는 필수적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닌 필수적 장치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생존권 침해대형마트 입점 제한해야 대형마트 유통규제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 역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규제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완화 및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유통규제는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먼저 유통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유통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개편되는 상황에서 유통규제는 흐름에 맞지 않고 더이상 의미도 없다고 강조한 뒤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 방문고객 60.8%가 주변 점포를 이용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되려 의무휴업일에는 인근 상권 매출이 감소하기도 한다며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이동욱 부천대 IT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당 지역에서 20~30년간 터를 닦고 살아온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규제로 피해보는 일부 소상공인들만 고려한 연구결과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시시비비를 따지려면 모든 것이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해당 연구는 연구자가 특정 목적하에 쓴 단편적인 연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규제는 필수적이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규제 강화가 필요한 곳도 존재한다고 제언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년 조사하는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규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거대 자본에 순식간에 잠식당하기 때문에 유통규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법에 따라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규제의 수준이 너무 높아 오히려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규제로 인해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는 국내 유통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온라인 유통에 대한 역차별성 규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대형마트의 집객력을 활용, 상호협력해 오프라인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왜곡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규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고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도 존재해 오히려 유통시장 전반이 침체 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택배기사 과로사, 폐기물 증가 등의 문제도 유통규제로 인한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서 비롯된 것인데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은 규제 지속에 의문이 든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소비시장이 대기업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임에도 복합쇼핑몰까지 들어서며 업종ㆍ업태를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구 총량제를 도입해 대형마트 점포 수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입지는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오는 23일 만료 예정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9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국토부,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강화한다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은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올라간다. 상향 시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증가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84㎡ 기준 가구당 30만원의 건설비가 증가하지만 8.7년 내에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건설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위해 앞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025년에는 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1++ 등급으로 오르고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요구점수도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며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감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주거비 부담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를 얻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다세대 주택 공공전세 ‘시험대’

정부가 최근 공공임대 중심의 전세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 대책이 전세난을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전세 수요가 몰려 있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가 중심이 된 대책이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전세 대책의 핵심은 공공전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이를 전세로 공급한다. 소득 기준을 없애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와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정부의 전세 대책에서 공공전세는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천가구를 포함해 1만3천가구다. 공공전세 외에 일반 매입임대로 2022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전국 4만4천가구(서울 2만가구)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전세와 일반 매입임대에서 60~85㎡의 중형은 매년 2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다세대 주택은 공간도 협소하고 생활 조건도 열악해 아파트에 맞춰져 있는 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임대로 나갈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서 공급하는 것은 주택 수 증가 효과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세 대책의 골자가 다세대 주택에 맞춰지다 보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전세 대책에 포함된 아파트 물량은 3만가구로 전체 11만4천가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선호도가 높은 행복주택은 7천600가구 수준이고 국민임대가 1만7천400가구, 영구임대는 3천700가구다. 이 외에 SH가 관리하는 공실 임대가 아파트형이 1천500여가구다.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전세 수요자가 많은 현실에서 정부의 전세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축 매입임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지만, 건축업자에게 집을 짓도록 선주문하고 이후 집이 완공되면 LH 등이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 위주가 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공공전세와 일반 매입임대를 기존과는 달리 넓은 평형에 고급 옵션도 많이 넣고 지하주차장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아파트 못지않은 품질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홍완식기자

화성시 내년 살림살이 규모 2조6천527억원 편성

화성시가 2조6천527억원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편성,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보다 1천944억원(7.9%) 늘어난 금액이다. 시는 22일 내년 예산을 일반회계 2조990억원과 특별회계 5천536억원 등 2조6천527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19 인한 경기침체를 반영해 올해보다 458억원 감소한 1조752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203억원이 소폭 증가한 1천515억 원으로 추계했다. 국도비보조금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올해보다 2천73억 원이 많은 6천839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준비하는화성형 그린뉴딜에 방점이 찍혔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강화된 복지안전망 구축 요구에 공감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34.88% 증가한 8천117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한 직접 예산으로 165억 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 사업, 택시 내 비말차단막 설치 사업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화성형 그린뉴딜에는 무상교통 버스와 버스공영제 401억원, 전기 및 수소차 구매 지원 156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9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71억원, 음식물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리사이클 등에 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어촌뉴딜사업 112억 원,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3억 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및 체험교육장 조성 48억원, 화성혁신교육지구 운영비 76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4억원, 통학버스 지원 20억원, 중고등학교 무상교복비 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반면, 각종 행사성 경비는 올해 대비 약 63억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사무관리비와 공무국외 출장경비, 여비 등 행정 운영경비도 줄여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라는 불안정한 시대이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시민들의 어려운 일상을 보듬고 적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2021년도 예산안은 이번 달 25일에 열리는 제198회 화성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7일 최종 확정된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3차 유행 기로...수도권 거리두기 24일부터 2단계 격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로 3차 대유행 기로에 놓이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 방침은 내달 3일 50만명에 달하는 응시생이 치르는 수능시험 이전에 확산세를 꺾고 대유행을 막기 위한 조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며 내달 3일 예정된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2단계 격상 조치는 내달 7일 0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이 기간 1.5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받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ㆍ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 역시 강화된 방역 조처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ㆍ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수가 30%2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유ㆍ초ㆍ중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1 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하루 먼저 강화된 근무 지침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기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업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모임은 최소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닷새간 70명 안팎을 오르내리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확진자 수는 87명(18일)64명(19일)73명(20일)93명(21일)75명(22일)으로, 5일 평균 78.4명을 기록했다. 주요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 키즈카페와 관련해 8명이 추가로 확진돼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2명으로 늘었다. 또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포천 요양원 관련해서도 하루에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 요양원 관련 확진자가 27명으로 불어났다. 이밖에 감염경로가 즉각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인 사례도 용인, 하남, 부천 등 8개 시에서 15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20%를 차지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