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초선, 인천 중·강화·옹진)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초선, 인천 중강화옹진)이 인천 지역의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으로 민생 국감의 본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국감의 초점을 민생과 약자에 맞추고 있는 배 의원은 콩나물 교실과 실내체육관 등 부족한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에 힘들어하는 교사와 학생, 보호받지 못하거나 학대받는 아이들 문제를 중점 지적했다. 특히 북측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자녀의 교육비 지원문제 등을 질의해 시선을 모았다. 그는 지난 15일 인천경기서울 교육청 국감에서 전국 409개 보유폐교가 방치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2천162억원)와 인천(120억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장가격 기준 1조 9천454억원 규모의 보유폐교가 방치돼 있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신속하게 활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영종의 예를 들며 인천 지역의 콩나물 교실 문제를 지적, 도 교육감으로부터 어쨌든 학교를 신설해서 과밀학급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앞서 그는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교육부 국감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북한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등학생 아들에게 대학진학이라든지 교육 분야의 경제적 어려운 부분에 대해 교육부의 등록금 혹은 교육바우처를 통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전체적으로 이후의 진로 교육과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배 의원은 이번 국감이 코로나 국감이라는 점을 감안, 원격수업에 대한 질의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교육부가 올해 실시한 원격수업 연수 교원이 전국 교사의 약 0.1%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원격수업의 전반적 기틀을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학생 96.5%가 보는 EBS 동영상강의 질의 답변 코너에 엉터리로 답변하거나 정치 편향적으로 대답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통한 검증을 요구했다. 경기 20%(477개교), 인천 11.7%(60개교) 등 전국 초중고의 15.4%인 1천790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없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눈비가 오거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부실한 체육수업이 우려된다며 체육관 신설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성남시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희망 단지 접수

성남시는 내년 30억원을 들여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다. 아파트단지 317곳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단지 내 도로ㆍ주차장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ㆍ옹벽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공부방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자동개폐기 설치 등을 지원한다. 냉ㆍ난방기가 없는 경비실이나 미화 휴게실에 에어컨, 냉난방 겸용기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3천만원 이하, 개선비의 최대 80%다. 3천만원 초과분은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보조금 신청에 관한 안건을 발의ㆍ의결절차를 밟은 후 보조금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성남시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내년 4월 지원단지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시는 앞서 올해 청솔마을 한라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선경상대원 2차 아파트 물탱크 보수공사 등 64곳 단지에 26억원을 시설개선비로 지원한 바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이천시립화장시설 최종 선정지인 수정리 마을대표 철회서 제출

이천시립 화장시설 최종 부지로 선정된 부발읍 수정리 산11의1 일원 마을 대표들이 지난 14일 이천시에 선정부지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절차와 처리 등이 주목된다., 이천시립 화장시설 유치에 공모한 김태린 수정리 이장은 지난 1월부터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진행되는 반대시위와 집단행동 등에 온 마을이 난장판이 되면서 마을주민 2명이 원인불명으로 숨지고 2명이 혼수상태에 놓이는 등 마을이 불안감과 위기감에 직면, 마을 대동회를 열어 화장시설 입지공모를 철회키로 결정,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들 마을 대표들은 지난 14일 엄태준 이천시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화장시설 선정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전달했다. 이에 엄태준 시장은 (시장은) 주민의 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화장시설 입지공모 철회서를 접수하면 받아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마을 대표들은 면담이 끝난 직후 시청 관련 부서(장애인 복지과)에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했다. 이와 관련, 화장시설 부지선정을 등을 맡은 이천시립 화장시설추진위원회 측은 철회서를 접수했다고 철회될 수 없다. 위원들과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천시립 화장시설은 여주시와 경계지점인 수정리로 최종 입지가 선정돼 이 지역 인근인 부발읍 일부 주민들과 이천시 화장장 입지 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지자체 간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추진계획 수립 이후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포함 13인)가 구성돼 공모기간을 거쳐 지난 8월24일 이천시립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를 부발읍 수정리 산11의1로 최종 발표했었다. 이천=김정오기자

남양주 교육과사람들 연구소, '민주시민교육' 의제 제안

남양주에서 활동하는 교육과사람들 연구소가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서 정책토론을 벌여 호평을 받았다. 18일 경기도와 교육과사람들 연구소에 따르면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지난 16일~17일 양일간 수원시에 있는 경기상상캠퍼스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도에서 도민들이 도의 주요 의제나 사회ㆍ정치적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진정한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마련했다. 남양주의 교육단체인 교육과사람들 연구소는 행사의 15가지 의제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 다가치시민 프로세스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지난 17일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까지 경기상상캠퍼스 제4토론장에서 정책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는 민주시민교육단체, 협치전문가, 마을교육공동체, 시민단체, 문화예술강사, 도시의원, 시군관계자들이 참여해 연구소가 제안한 다가치시민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 내용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300여 명의 교육 관계자가 비대면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연구소는 정책 제안의 이유로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민주주의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의 차원을 넘어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배우는 시민학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의 교육방식은 대부분 정보의 전달, 참여형 방식 진행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주시민이 진행된 이후의 태도, 효과에서 실천의 과정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교육과 실천의 분리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교육과 실천을 함께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다가치시민 프로세스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의 양미아 회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관점 전환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조례 개정을 제안하면서 다가치시민 프로세스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애 교육과사람들 연구소장은 개방성, 주도성, 지속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식ㆍ확장ㆍ실천 단계가 순환 상승하며 진행되는 다가치시민 프로세스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보다 능동적이고 성숙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도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토론 내용을 정책 집행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양주=심재학기자

화성도시公, '공영버스 사무소 개소식' 개최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는 11월 수도권 최초 시행 예정인 버스공영제 관련 공영버스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소식은 지난 15일 화성시 향남읍 환승터미널에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 2월 화성도시공사는 시와 화성시 버스공영제 운영 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4월에는 대중교통 운영준비단을 조직해 공영버스 차량 도입과 차고지 구축 등을 준비해왔다. 지난 8월11일에는 시내버스 30대와 마을버스 15대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최종 인가(면허 취득) 받았으며, 9월4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가입을 완료해 버스운송 사업자로 첫발을 내디뎠다. 화성도시공사는 다음달 3일부터 버스공영제 관련 2개 노선을 먼저 신설해 운행하고, 12월까지 운수직 직원 채용과 운행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 나머지 신설 노선과 민간 사업자에서 경영이 어려워 시에 반납한 노선 등 총 28개 노선에 공영버스를 운행할 방침이다. 유효열 사장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버스공영제는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구리시 갈매사회복지관, 온라인 장기자랑 공연

구리시 갈매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은 온라인 장기자랑 희망 메아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장기자랑 대회는 총 6팀의 갈매동 주민이 참여,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장기자랑에 참가한 체리망고팀(윤세경, 윤다경 아동)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가 빨리 종료돼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놀고 싶다며 우리들의 춤을 보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인서, 구리시립합창단도 축하공연을 통해 구리시민을 응원했다. 갈매사회복지관 박인숙 관장은 코로나19로 이웃 간 소중한 관계, 소통, 일상이 어려워진 요즘 지치고, 외롭고, 힘겨운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코로나19 극복이라는 희망에 한걸음 다가가는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승남 구리시장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사상 유례없는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19 전쟁에서 지혜롭게 극복해 가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희망 메아리를 통해 시민들이 힘들수록 더욱 굳건하게 서로를 응원하는 희망 메아리를 함께 울려 달라고 격려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