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5사단 신망리대대, 깨끗한 연천 만들기 하천정화 구슬땀

육군5사단 열쇠부대 신망리대대 장병들은 지난 8일 연천읍 와초교에서 깨끗한 연천 만들기 2020년 하천 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쓰레기 버리지 않는 문화 확산에 노력했다. 장병들은 이날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법투기 쓰레기로 방치된 하천변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수거한 쓰레기 빈병과 고철 등을 일반쓰레기와 분리하는 재활용 작업도 펼쳤다. 열쇠부대 신망리대대는 1부대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장병들의 자연환경보전 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연천=송진의기자

사람들 송진의 기자 2020-07-09 11:51

은수미 성남시장 상고심 파기환송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7-09 11:36

경기도 특사경, 위험물 허가량 90배 초과 보관 등 손소독제 불법업체 일망타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위험물인 에탄올의 법적 허가량 90배를 보관하는 등 불법 제조ㆍ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6일부터 6월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이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ℓ 이상을 저장ㆍ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ℓ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천ℓ를 이용해 1일 최대 1만8천㎏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업체는 당초 에탄올 4천ℓ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받은 수량보다 1만2천ℓ를 초과해 저장했고, 양주시 C업체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2만6천ℓ를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소재 D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2천㎏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특히 E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천497㎏의 손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제조기준을 위반해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손소독제는 사용 즉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가까이 비치하면 화상ㆍ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ㆍ안전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7-09 10:43

이재명 지사 “대출·거래 규제, 부동산 근본대책 아냐…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투기 부동산 증세 및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또 하나의 부동산대책으로 제안하며 이슈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재명 지사가 밝힌 이번 내용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투기 수요 억제ㆍ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산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면서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ㆍ보유ㆍ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 실거주용 1주택은 통산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거주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한 이 지사는 건물은 사람이 만들지만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모두의 것이니 기본소득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된다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 균등환급한다면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 96%는 토지세를 아예 안 내거나 토지가 있지만 내는 토지세보다 환급금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결국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 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07-09 10:43

[1보]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1보]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성남=이정민기자

지역사회 이정민 기자 2020-07-09 10:43

성남교육청 각급 학교 사서교사 대상 '학교도서관 운영 연수'

성남교육지원청은 9일 초ㆍ중ㆍ고교 사서교사 등을 대상으로 ‘2020년 학교도서관 운영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학교도서관 운영실무 ▲학교도서관 협력수업 실제 ▲교육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됐다. 경험이 많은 사서 및 사서교사가 각 영역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3차 학교도서관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이 도서관의 나아갈 방향과 온라인 운영 방법을 제시했다. 이범희 교육장은 “이번 연수로 ‘코로나19’로 비대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지역사회 이정민 기자 2020-07-09 10:40

의왕 아파트단지서 자전거 타던 어린이 SUV와 충돌 사망

의왕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50분께 의왕시 A아파트단지 내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B군(6)이 C씨(60)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사고가 나자 119구급대가 출동,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은 C씨가 아파트단지 정문을 통과하고 나서 아파트단지 내 사거리를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B군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지역사회 임진흥 기자 2020-07-09 10:40

[오늘 날씨] 한낮 33도 이상 무더위…내일부터 장맛비

목요일인 오늘(9일) 한낮 33도 이상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풍 유입과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오르겠다. 서울과 내륙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다. 체감온도도 33도 내외를 보이면서 덥겠다. 오늘(9일) 낮 최고기온은 어제(27~32도)보다 2~3도 올라 서울 33도, 인천 30도, 수원 32도 등 30~34도가 되겠다. 내일(10일) 아침 경기남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에는 서쪽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예상 강수량은 5~40mm이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다. 한낮 30도 미만으로 낮은 기온분포를 보이겠다. 다만 모레(11일) 다시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를 기록하겠고,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9~22도, 낮 최고기온은 29~32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경로에 따라 내일 강수 집중구역과 강수량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20-07-09 08:40

[오늘의 운세] 7월 9일 목요일 (음력 5월 19일 /癸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7월 9일 목요일 (음력 5월 19일 /癸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기쁨 인기있고 음식대접받고 무난 吉 戊子 48년생 금전문제해결 사업왕성 귀인도움 만사 大吉 庚子 60년생 직장문제해결 문서계약성사 뜻하는 소식 壬子 72년생 재물손실 인간관계불리 선배의 조언吉 甲子 84년생 운기상승 재수원만 시험합격 능력발휘 吉 소띠 丁丑 37년생 일진불길 매사조심하고 건강체크 해야 己丑 49년생 재물성사 친구상사의 도움 모임성공 吉 辛丑 61년생 직장에서 인정 상사의 조언 문서문제 吉 癸丑 73년생 한발양보하고 남을 인정하면 만사편안 乙丑 85년생 문서 및 물건구입으로 재물지출 유흥출입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금전문제해결 집안화평 운수왕성 大吉 庚寅 50년생 직장고민해결 문서나 서류 문제원만 吉 壬寅 62년생 만사불리 금전관계 불길 부부언쟁조심 甲寅 74년생 시험합격 구직성사 금전성사 애인생기고 丙寅 86년생 인기상승 대우받고 음식생기고 매사무난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고민약간해결 친구나 귀인의 도움 辛卯 51년생 직장 사업문제 기쁨 문서나 차량문제 吉 癸卯 63년생 친구동료모임 소식듣고 능력인정 돈지출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재물이득 인간관계 원만 大吉 丁卯 87년생 기분별로 직장고민 건강주의 음주운전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걱정문서나 서류변화 재물은 성사 吉 壬辰 52년생 일진불리 타인과 시비 금전복잡 가정불화 甲辰 64년생 만사해결 능력인정 금전문제해결 大吉 丙辰 76년생 인기생기고 데이트하고 술음식생기고 吉 戊辰 88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길하나 시기질투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사업왕성 자손기쁨 문제해결 행운오고 癸巳 53년생 친구 동료와 모임갖고 일을성사시킬 때 乙巳 65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연인데이트 만사 吉 丁巳 77년생 혈기부리다 시비주의 참고인내하면무난 己巳 89년생 모임성사 연인화합 유흥노래출입 돈지출 말띠 壬午 42년생 투자도박 돈거래불리 경쟁발생 매사조심 甲午 54년생 능력발휘 고민해결 계약가능 재물성사 吉 丙午 66년생 명예상승 존경받으나 타인시기 질투조심 戊午 78년생 재수왕성 귀인도움 모임성사 연인데이트 庚午 90년생 연인불화 직업고민 문서차량변화 술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형제친구 도움있으나 시비쟁투 사고조심 乙未 55년생 가택 및 부모님 문제로 재물지출 서류조심 丁未 67년생 일진불길 음주실수조심 인간관계불리 凶 己未 79년생 유흥점출입 탈선 여행 오락실 술조심해야 辛未 91년생 음식생기고 여행출행변화 맛집투어 즐거워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가택 서류 차량문제원만 금전문제 吉 丙申 56년생 명예 및 재물생기나 나중에 후회 뇌물조심 戊申 68년생 금전해결 가정화합 구직성사 연인데이트 庚申 80년생 기분손상되나 부모님도움 학업성취 만사吉 壬申 92년생 경쟁불리 재물손실되니 일찍귀가해야 吉 닭띠 乙酉 45년생 가족문제로 돈 지출 물건 사느라고 낭비 丁酉 57년생 가정불화 심신피로 바람기발동 운전조심 己酉 69년생 금전 및 사업왕성 모임성사 친구도움 받고 辛酉 81년생 직장해결 음식대접 친척만나고 매사원만 癸酉 93년생 모임성사 단합모임 가족도음 재물은별로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근심 청탁성뇌물조심 직장문제애로 戊戌 58년생 금전문제해결 인기있고 운수왕성하고 吉 庚戌 70년생 일시적 직장걱정고민 문서변화 여행출행 壬戌 82년생 경쟁불리 재물손해 참고 한발양보 할 때 甲戌 94년생 운기상승 재물왕성 연인화합 만사해결 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만사불리 금전복잡 사고실수 건강조심 凶 己亥 59년생 금전약간해결 귀인도움 능력 인정받고 吉 辛亥 71년생 구직성사 시험합격 귀인조력 운수왕성 吉 癸亥 83년생 친구만나방황 윗사람말잘 들어야 매사吉 乙亥 95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유흥오락 노래방출입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07-09 08:30

경찰, 성범죄자 등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 코너에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악성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라며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가 신상을 공개하는 범죄자는 ▲ 성범죄자 ▲ 아동학대 가해자 ▲ 살인자 등 세 부류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사진과 출신 지역ㆍ학교 등의 정보도 담겼다. 이 사이트는 손씨에 대해 초등학교 때 다크에덴 프리서버를 운영해 5천만원을 벌고 도박사이트 총판, 비아그라 판매 알선, 성인 사이트 총판을 통해 집안을 먹여 살리던 소년가장이라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개를 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최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 생년월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도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8시30분까지 약 760개의 익명 댓글이 달렸다. 상당수가 손씨와 판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었다. 또 디지털 교도소에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다가 집단 괴롭힘과 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에 대한 정보도 게시됐다. 전문가는 디지털 교도소가 범죄자를 대중의 기대만큼 강하게 처벌하지 않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결과물이라면서도 이 사이트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적으로 제도화한 범죄자 신상 공개도 사회적 낙인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신상 공개는 정보가 부정확하고 악용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7-08 21:4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