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특별사법경찰제 도입 현실화

현대사회는 첨단화와 함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전문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소방분야 범죄 또한 급속도로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다.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고 오랫동안 여러 수사현장에서 터득한 선배 소방공무원들의 수사 노하우의 체계적인 전수는 수사능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관련 분야의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검찰에서 소방 등 각 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산업 경제화에 따른 복합 건축물의 증가와 다양한 에너지 사용으로 필연적인 화재요인이 작용하여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안전을 우선하는 전 국민의 염원으로 소방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소방패트롤팀이 신설 되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이로 인한 소방범죄 또한 다양화, 광역화, 지능화되어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는 1961년 사법경찰직무법(법률 제608호) 개정시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현재 소방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7개 소관 법률로 각종 소방법령 위반 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소방활동 방해죄에 포함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전문적인 교육과 다양한 재난현장 경험으로 수사역량이 축적된 소방특사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특사경 소방사법 팀을 설치하고 변호사, 전문경력과 등 수사 전문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범죄 수사의 기본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인권보장을 하는 양면성이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은 각종 법령 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수사역량과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소방관은 화재의 예방을 위해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고 위험물 취급을 규제하고, 무허가 및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수사한다. 1984년 7월부터는 화재 외의 다른 재해도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구급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것은 소방활동 방해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소방패트롤팀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연중 365일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무패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소방법령 위반대상은 엄격히 처벌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화재예방과 안전점검, 법령준수 등 안전문화가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김한성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패트롤팀장

[아름다운 강산 ‘산山 내川 들野’ 나들이] 남양주 정약용 유적지

水閣煙光內(수각연광내) 아지랑이 끼어있는 강언덕 집에 黃薇晩色深(황미만색심) 백일홍 꽃이 짙게 짙게 피어 있네 田園猶慣眼(전원유관안) 산과 들은 아직도 눈에 익은 풍경이고 花木舊怡心(화목구이심) 꽃과 나무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네 樑燕亦新乳(량연역신유) 들보에 제비는 올해도 알을 까고 林櫻空好音(임앵공호음) 숲속의 꾀꼬리는 속절없이 고운 노래 得時堪羨物(득심감선물) 제철 만난 만물이 부럽기만 하여서 倚杖一悲吟(의장일비음) 지팡이 짚고 서서 슬피 탄식하노메라 -정약용- 정약용 선생께서 남기신 많은 글 중에서 도구려술감이나 숙정촌(宿汀村:강마을)은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인양 눈으로 들어온다. 이 풍경의 강마을은 지금 정약용유적지 앞 쪽 다산생태공원이 되어 우리나라 제1의 강 풍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 지고 있다. 도구려술감(到舊廬述感)은 성균관대 송재소 교수가 옛집에 들러라는 제목의 현대어로 옮기고 작곡가 임긍수 선생이 곡을 붙인 노래가 되어 애잔하게 불리어 지기도 한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선생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나라 역사상의 가장 큰 스승 중의 한 분이시다. 남양주 조안면 마재마을, 예봉산과 운길산의 남쪽 끝자락,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물가에 그의 생가와 기념관, 문화관이 있다. 지금은 팔당호수가 된 마재마을을 둘러 보다 보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넓고 아름다운 강 풍경을 볼수 있다니!, 탄성이 절로 나온다. 마을 북쪽은 예봉산과 운길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호수 건너편 서쪽으로는 하남의 검단산이 솟아 있다. 검단산에 올라 보면 바로 발 아래로 팔당호의 시원한 절경이 전개된다. 추운 겨울날, 호수가 얼음으로 뒤덮히고 눈이 많이 내려 쌓인 날은 자신이 지금 백두산을 올라 천지를 내려다 보는듯한 착각도 하게 된다. 팔당호 건너편 동남쪽으로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백자의 고장이다. 해협산을 너머 양자산과 앵자봉의 부드러운 능선이 길게 펼쳐져 있다. 앵자봉 계곡에는 백년의 성당 천진암이 지금도 건립중이다. 강 건너 서남쪽으로는 남한산성을 쌓은 큰 덩치의 웅장한 산이 시야를 압도하기도 한다. 눈길을 발 아래로 당겨 본다. 공원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서로 자태를 자랑하는데, 물가의 수련과 창포를 찾지 못해 아쉬웠다.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물가의 새벽안개를 상상해 보았다. 한 차례 보지를 못하면 평생의 한이 된다는 이곳의 새벽안개풍경은 꼭 한 차례 찾아 가 볼만 한 풍경이다. 이 여름 유서 깊은 이곳에 들러 강변의 시정(詩情)에 한번 젖어 보는 것도 좋겠다. ■ 정약용유적지, 역사공부와 함께 강변의 시정(詩情)에 젖어볼만한 곳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에 위치한 정약용유적지는 선생께서 태어난 곳이자 강진에서의 유배를 마치고 돌아와 생을 마감한 곳이다. 이곳에는 검소한 그의 생활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묘소와 39세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와 여유당이란 현판을 걸고 살았던 옛집이 복원되어 있고, 선생의 업적과 자취가 전시된 기념관 그리고 정약용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는 문화관이 있다. 이곳에는 실학을 주제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실학박물관도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유적지 입구 다산문화의 거리에는 정약용 선생의 얼이 느껴지도록 화성(수원성) 축조에 사용된 거중기가 전시되어 있고 길가의 벽면 동판에는 선생이 집필하신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에서 뽑은 글들이 새겨져 있어서 선생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 기념관에서는 디오라마로 연출한 선생의 일대기와 당시의 생활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다. 정약용 선생의 친필 서한 간찰(簡札)산수도 등과 대표적 경세서인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사본도 전시되어 있다. 특히 실물 크기의 4분의 1과 2분의 1 크기의 거중기와 녹로가 눈길을 끈다. 1997년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을 쌓을 때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려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주었다. 당시 4만냥의 국가 재정을 절약하는데 큰 힘이 된 거중기와 일종의 크레인인 녹로는 바로 실학정신에 바탕 한 정약용 선생의 설계로 제작된 기계이다. ■ 길고 긴 유배에서 꽃 피운 실학사상 기념관 옆에 있는 문화관에는 정약용 선생의 인간적 고뇌와 삶의 철학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선생의 꿈, 새로운 학문의 세계로, 유배지에서 그리운 마현, 새로운 조선의 발견, 다산 근대의 길 등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래픽 패널을 만들어 놓았다.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삶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다산의 삶이라는 애니메이션 영상물도 자동으로 상영되고 있다. 여유당 뒤 나즈막한 언덕 위에는 정약용 선생과 부인(풍산 홍씨)의 합장묘가 있다. 1762년 임오년, 사도세자가 죽던 해에 태어 난 정약용 선생의 아명은 귀농(歸農)이었고, 자(字)는 미용 또는 용보였으며, 아호로는 열수(洌水), 사암(俟菴)등이 있으나 가장 많이 알려 져 있는 것이 다산(茶山)이다. 열 살 나이 때부터 과예(課藝) 공부를 시작했고 경전(經典)과 사서(史書), 고문(古文)을 열심히 읽었으며 시율(詩律)을 잘 짓는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1783년 22세 때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하여 뛰어난 성적으로 정조(正祖)의 총애를 받다가 1789년 대과 시험에 합격하여 정식관료로 진출하였다. 이어서 정조의 능행을 위해 한강에 배를 엮어 만든 다리인 주교(舟橋)를 가설하였고 정조의 역점사업인 화성(수원성)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등 기술관료로도 크게 활약하였다. 하지만 그는 정조가 서거하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생애 최대의 전환기를 맞는다. 노론과 남인사이의 당쟁이 1801년 신유옥사라는 천주교 탄압사건으로 비화하면서 정약용은 천주교인으로 지목받아 유배형을 받게 된다. 18년간의 강진에서의 유배생활은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학문적으로는 매우 알찬 결실을 얻은 수확기였다. 이 시기에 다산학문의 두 축을 이루는 경학과 경세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500여 권에 달하는 그의 저서 대부분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로써 어떻게 자신을 갈고 닦아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하는 문제와 국민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방도를 찾아내서 책에 담아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모아 교육했고, 그들을 저술 작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오늘날 다산학단으로 불리게 된 연유가 되었다. 글=우촌 박재곤 사진=안미옥 (사)정약용문화교육원 사무국장 김남기 정약용문화교육원 이사장 실학박물관 우여곡절 끝 건립 정약용 사상 널리 전파 할 것 잘 정돈되고 아름답게 꾸며 진 오늘의 정약용유적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한 사람의 역사학도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단법인 정약용문화교육원의 김남기 이사장이 바로 이 분이다. 서울대 문리과대 사학과(64학번)에서 한국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부한 김 이사장은 서울의 숭문고와 이화여고 교단에서 젊은 날들을 보내신 교육자이다. 슬하의 두 남매가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과감하게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서울을 떠나 학문의 스승인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인 이곳 마재마을에 둥지를 틀었다. 오대산에서 잘 자란 소나무를 가져다 주변 경관과 멋진 조화를 이루는 전통 가옥을 짓고 다산사랑모임을 결성, 회장직을 맡아 동분서주 뛰어 다녔다. 그의 정성을 하늘이 도운 것일까? 문리과대 동문인 정치학과(65학번) 출신 손학규 동문이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아 도지사의 자리에 올랐다. 한사람은 어렵게 뛰어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었고, 또 한사람은 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두 사람이 힘을 합해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을 설득해 냄으로서 실학박물관이 건립되었고, 팔당 호숫가에 생태공원이 조성되었다. 이곳에서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익혀 온 정약용선생의 정신세계를 저술과 강좌를 통해서 후진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김 이사장은 오늘도 이곳이 세계적인 학자가 태어나고 돌아가신 마을에 어울리는 맑고도 아름다운 유적지를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다.

KT ‘불펜에 울고’, SK ‘부상에 신음하고’

수원과 인천을 연고로 하고 있는 이웃사촌 KT 위즈와 SK 와이번스가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초반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KT 는 올 시즌 첫 가을야구 진출을 목표로 세웠지만, 불펜 투수진의 난조로 인해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시즌 초반 타선의 폭발에도 불구하고 불펜 방화가 잇따르면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KT는 지난 26일 KIA와의 홈 경기서 1대4로 패했다. 이날 배제성(KT), 드류 가뇽(KIA) 두 선발 투수의 팽팽했던 맞대결은 또다시 부실한 KT 불펜진에 의해 승부 추가 KIA로 기울었다. 0대1로 뒤진 상황서 6회초 등판한 필승조 김민수와 주권연속 안타로 무너진 뒤, 마지막 등판한 김성훈까지 점수를 내주며 2연패를 기록했다. 올 시즌 막강 화력을 갖춘 타선의 폭발과 비교적 안정된 로테이션을 이어가는 선발진의 호투에도 번번이 불펜 방화로 인해 승리를 놓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발진과 연일 맹타를 휘두르던 타선도 점차 힘이 빠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시즌 마무리로 맹활약을 펼쳤던 이대은을 비롯, 전유수, 김민수, 김재윤 등 믿었던 불펜진이 모두 부진하면서 이강철 감독 조차 2군에서 끌어올릴 불펜 투수를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할 정도다. 특히, 믿었던 이대은은 구위가 떨어지면서 상대 타자들에게 난타를 당해 득점 자판기의 오명을 쓰고 2군으로 강등됐다. 힘겹게 경기를 꾸려가고 있는 KT 입장에선 불펜진 복원이 올 시즌 목표인 창단 첫 가을야구를 이룰 수 있느냐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올 시즌 왕조 복원을 목표로 야심차게 시즌을 출발한 SK도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이 이어지면서 27일 오전 현재 3승15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SK는 개막 3번째 경기서 포수 이재원이 오른손 엄지 골절 부상을 입은 것을 비롯, 외야수 고종욱(발목 염좌), 내야수 채태인(옆구리 근육 파열), 선발투수 닉 킹엄(팔꿈치 염증)이 부상으로 줄줄이 팀 전력서 이탈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4일 KIA전서 홈런 2위를 달리는 거포 한동민 마저 자신의 타구에 오른쪽 정강이뼈를 맞아 골절상을 입었고, 2루수 김창평도 다이빙 캐치를 시도하다 왼쪽 어깨를 다쳐 나란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에 신음하고 있는 SK로서는 이들 부상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백업멤버들로 힘겹게 팀을 꾸려야 돼 5월의 부진이 6월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되고 있다.김경수기자

김포한강신도시 금빛수로 팔당원수 공급 관로 매설공사 본격 착수

김포한강신도시 대수로(금빛수로)에 팔당원수 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공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84억원을 들여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고촌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장기동 수질 정화시설까지 12.6㎞ 관로를 매설해 휴식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한강신도시 금빛수로에 한강의 농업용수 공급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용수부족과 수질악화문제 등이 6년여 만에 개선될 전망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은 한강신도시 내 금빛수로, 수처리장, 펌프장, 실개천 등 수체계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총연장 13.6㎞, 담수량 10만7천832㎥)로 한강에서 취수하는 농업용수를 공급해왔다. 이로 인해 농사철을 제외한 겨울철에는 용수를 받을 수 없고 한강물 오염으로 용수부족과 수질오염 등이 발생했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특화시설인 금빛수로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공급이 가능해져 지난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등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수 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매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 쾌적한 쉼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연천통일미래포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천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연천통일 미래포럼(포럼)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천군으로 이전ㆍ신축해 남북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포럼에 청원을 통해 연천은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및 통일대비 북한으로 가는 3번 국도, 경원선 전철, 부산~연천~신의주, 목포~연천~나진 등 동서남북 4통 8달의 교통중심지이며 군사분계선과 한반도 미래센터 등 남북교류협력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이 한반도의 중심인 연천에 위치한다면 한반도의 중앙병원이라는 상징성과 북한의 참여명분을 확보, 남북 공공보건의료 협력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덕현 포럼 상임대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남북교류협력의 기회로 실현해야 한다며 남북 공공 보건의료 협력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군사적 요충지인 남북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958년 서울 을지로에 개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되고 의료공급 과잉지역으로 인근에 대형병원들로 둘러싸여 소모적 경쟁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미군공병단 부지로 이전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연천=정대전기자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 소송 패소 불복, 항소장 제출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화력발전소)가 포천시를 상대로 한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포천시가 27일 이에 불복, 항소했다. 포천시가 항소하면서 포천화력발전소 가동은 항소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 일각에선 포천시가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기각이나 패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후폭풍도 우려된다.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1심 판결 이후 14일간 검찰 지휘를 기다리면서 항소를 준비해 왔다. 시는 검찰이 항소 제기를 지시하자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명분과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판결문도 시민단체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과 환경영향평가는 다툴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처분하지 않았다고 명시, 시의 책임을 물었다. ㈜GS포천그린에너지가 승소하면 지난 1년여 동안 발전소 가동을 못 하고 앞으로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패소에 따른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 A씨(60)는 전 시장이 허가를 내줬다 해도 후임 시장이 반대했다면 허가를 취소해야지 가동을 눈앞에 두고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소송에 따른 책임과 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 항소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병희)는 GS포천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하지 않는 건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안성시, 한경대 통합 관련 주민들은 속타는데 대책회의도 없어

안성 소재 국립 한경대와 평택 소재 한국복지대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되는데도(본보 27일자 10면) 안성시는 최근까지 대책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김보라 안성시장은 양 대학 통합으로 상권 붕괴 등이 우려되는데도 통합을 위한 투표 결과(찬성)가 발표되던 날 수십명이 참석한 사모임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한경대와 모 단체 회장, 안성시 등에 따르면 양 대학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경대 주변 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등 상황이 엄중한데도 시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데다, 대책회의도 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장은 대학 통합 결정을 보고받고도 긴급 간부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지난 26일 오후 모 식당에서 사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은 한경대와 복지대가 공동으로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합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 3천900여 명이 찬성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었다. 이 때문에 시가 한경대와 복지대 통합으로 주변 상가와 자영업자들의 상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양 대학 통합으로 지역 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시장이 사적 모임에 참석한 행위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의 회장은 김 시장이 사적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어느 단체 회장이 한경대 통합에 대해 설명했다며 김 시장의 시정 운영방침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대학 통합 찬성이 결정된 후 한 번도 시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회의를 갖지 못해 죄송하다며한경대가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고 통보가 온 만큼 즉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모임에서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 통합 등 지역 현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성=박석원기자

시흥시-K-Water 컨소시엄, 시설 운영비 증액 놓고 대립 격화

시흥시와 시흥물환경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 복합관리대행사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시설 운영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K-Water 컨소시엄이 애초 책정된 관리대행비(운영비)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 수년째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 기관 협약에 명시한 분쟁조정을 위한 판정위원회까지 설치, 법적공방까지 예고되고 있다. 27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K-Water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3월 K-Water 컨소시엄과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그해 6월부터 복합관리대행을 시작했다. K-Water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454억1천100만원을 선투자, 시흥물환경센터 하수시설개량 및 여유부지 등지에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선투자 민간자본에 대해 시흥시가 20년간 원금과 이자, 운영대행료 등 연간 155억6천300만원 등 20년간 총 3천112억7천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K-Water 컨소시엄은 지난 3년간 시설운영과정에서 스팀공급단가 인상, 하수찌꺼기 외부반출 처리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요인 등 12건에 대해 연간 47억8천6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등 5건의 사유로 인해 오히려 연간 38억4천6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초 K-Water 컨소시엄이 실시협약 제60조가 정한 판정위원회 설치를 요청했고, 양측은 지난 2월25일 판정위원(3명)을 선임하고 판정위를 설치했다. 판정위원회 결정은 다음달 10일 안에 이뤄지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K-Water 컨소시엄 관계자는 계약 당시 조건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년 적자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인 운영비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운영비 증액 요구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만큼 판정위 결과를 상호 존중하고 받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영대가 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막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판정위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소송 등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이재명 “코로나 쓰나미 다시 몰려온다…불편한 동거 대비해야”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오후 관련 실국장이 함께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언제든 다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 데 지금 다시 또 그 시기가 왔다면서 코로나19는 아주 상당기간 아마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불편하지만 이 동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질병을 통제하는 전 세계가 해보지 못한 것(방역정책)을 우리나라가 처음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 정책이 나름 성공해왔다면서 지금처럼 위험한 곳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부천 쿠팡 확진자 증가 및 학교 유치원 등 전방위적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부천 쿠팡물류센터의 급속 감염 원인으로 ▲아프면 3~4일간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기본적 방역 수칙 미준수 ▲고된 노동환경에서 마스크 미착용 ▲휴게공간, 식당, 흡연실 등 공용공간의 방역관리 부실 등을 꼽고 경기도내 12개 물류단지와 시군 물류창고업 담당부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대응지침을 안내했다. 경기도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및 방문객 등 4,156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중이며, 현재까지 63.3%인 2천63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아직 받지 못한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 되는 대로 신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경기도에 위치한 3만㎡ 이상 규모의 27개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시설물 방역 소독 여부,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6월 5일까지 외국인강사가 근무하는 유아영어학원, 외국어학원, 고등학생 수강 교과교습학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또 경기도에 위치한 125개 대안교육기관과 최근 운영을 시작한 262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6월 7일 종료 시까지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볼링장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요식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