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교실서 온라인 수업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3-31 20:42

활짝핀 진달래 꽃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20-03-31 20:39

광명을 선거구 후보들 선거운동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3-31 20:36

지방직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3-31 20:35

[인천시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조삼모사

중국 송나라에 원숭이를 좋아하는 저공이란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키우던 원숭이의 수가 늘어나면서 먹이인 도토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에 저공은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세게,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저공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다고 한다. 얕은 꾀, 잔 술수에 현혹돼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상황을 비유할 때 쓰이는 사자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 이야기다. 그런데 이처럼 잔꾀로 상대를 기만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4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넘기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감금하거나 국회 기물이 파손됐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민생은 뒷전이고 국회는 마비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이 곧 의석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표를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처럼 거대 양당의 등장을 막고 다당제를 확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구(299명)와 비례 의석수(299명)가 같은 독일과 달리 한국은 전체 의석수 300석 중에서 비례대표는 47석에 불과하다. 그것도 캡을 씌워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 반쪽짜리 제도인데다가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갈등과 반발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의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놓지 않은 현상도 초유의 일이지만 자신의 위성정당 순번을 높이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을 이적시키거나 의원 꿔주기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 선거 투표용지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과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은 없었다.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민생당(3번)이 첫 칸을 차지하고 이어 미래한국당(4번), 더불어시민당(5번), 정의당(6번) 순으로 기재된다고 한다. 이러려고 지난 1년 동안 그 난리를 치렀나? 최악의 국회,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말이다. 거창하게 시작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들이 비례대표를 싹쓸이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총선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다시 쓸 수 없는 제도가 돼버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삼모사 정치의 희생양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아닐까?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20-03-31 20:21

[기고] 코로나 극복, 모두의 배려와 노력 필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2000년 이후 4~5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역과 국가의 경계가 무의미해져 감염병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 검역 강화, 우한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 선별 진료소를 운영, 각 소방관서 전담 구급대 운영 등 다양한 대응 정책을 펼쳤다. 또 민간에선 아산, 진천, 이천이 환영연대로 우한 교민을 품었다. 일부 건물주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봉사와 기부의 손길도 이어졌다. 한 달간 노력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진정되는 듯했으나 2월 18일부터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한 전파가 지역사회로 걷잡을 수 없게 퍼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일 최대 확진자 수가 500여 명을 넘으며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또, 사상 초유로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의 개학 연기가 결정됐으며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도 140여 곳에 달했다. 신천지 발 코로나19 확산이 40여 일 지난 현재 피해가 큰 대구ㆍ경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의료봉사 인력과 119구급차량이 모였다. 또 국민은 힘내라 대구ㆍ경북이란 문구 아래 릴레이 응원 영상과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일 확진자는 100여 명으로 다시 감소했으나 아직은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모두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 억제를 위해 3월 22일부터 2주간 종교,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모임, 여행 등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예배 활동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대구 거주 사실을 숨겨 의료기관 내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와 무리한 여행으로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은 중에도 다수의 외신에선 우리나라의 대처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신속ㆍ정확한 진단기술을 바탕으로 단시간에 감염자를 파악하고 격리 조치해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를 통제하는 데 성공한 것이 그 이유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국민 개개인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적극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때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119구급대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방지를 위해 보호복을 착용하고 출동하고 있으니 가정이나 직장에서 보더라도 놀라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조선덕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오피니언 조선덕 2020-03-31 20:21

[천자춘추] 코로나가 바꾼 4월의 학교

새 학기의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학생들로 시끌벅적하고, 정신없이 돌아가야 할 학기 초이지만, 현재 학교는 적막하여 체감 계절은 아직도 2월에 멈춰 있다. 코로나 19로 교육부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다. 사상 첫 4월 온라인 개학이다. 학교는 학사일정, 수업 일수, 수업 진도 및 평가 등의 문제부터 취업, 진학 등 학생들의 진로 등으로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까? 첫 번째로 무엇보다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이상 징후 발생이나 확진 등의 인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혹시라도 PC방이나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도 있다. 또한, 교육청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를 위한 공통 지침을 기반으로 학습과 학사일정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학생들에게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가짜 정보로 인한 정보 왜곡을 차단하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학생의 수업 결손 보충을 위한 학습 지원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 EBSi, 에듀넷, 구글 클래스 등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과정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까지도 온라인 플랫폼의 학교 현장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온라인 플랫폼의 학교 현장 상용화를 앞당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업 강의를 녹화하여 제공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상황이 이를 대변해준다. 마지막으로 SNS를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얼굴을 마주하고 학생과 상담하며 쌓아가는 관계 형성이 늦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감과 우울감 등의 심리 관리, 길어진 휴업 기간으로 인한 생활 방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SNS를 통한 교류는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학생들이 금방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교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직도 전국은 코로나 19라는 위기 속에 있으며 종식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는 이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 삼아 학교 운영과 학생 진로 지도를 위한 더 유용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등교 시작 이후의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리라 생각하며 텅 빈 교실을 돌아본다. 김기남 수원 삼일상고 교감

오피니언 김기남 2020-03-31 20:21

[빛나는 문화유산] 남한산성 행궁

남한산성 행궁은 정무시설은 물론 다른 행궁에 없는 종묘사직 위패 봉안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조선시대 행궁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또한 역사적으로 한번도 함락되지 않은 대외 항전의 전적지다. 최고의 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성곽 축조기술을 보여주는 남한산성(사적 제57호)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행궁은 1999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상궐, 좌전이 복원됐다. 현재는 일부 건물지에서 초대형 기와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중요한 유적이다. 지난 2007년 6월8일 사적 제480호로 지정됐으며 광주 남한산성로 784-29 (남한산성면, 남한산성행궁) 외 일원에 위치해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0-03-31 20:21

[변평섭 칼럼] 코로나와 로또 열풍

천둥 칠 때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은 600만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확률이 낮은 것이 복권 당첨률로 814만 분의 1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로또 대박의 꿈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인생 역전의 꿈을 안고 복권 한 장에 모든 것을 건다. 이번은, 반드시 이번은하면서 허탕을 치며 마른 침을 삼키지만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복권을 산다.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20대와 30대에서 복권을 많이 사는데 이들 젊은 세대들에게서 심각한 복권 중독 현상마저 나타난다고 한다. 어떻게 해서 젊은 세대들이 복권 열풍에 빠지는가? 취업이 안 돼 헤매는 사람, 결혼을 해야 하는데 당장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 등등. 그러나 지금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과,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들까지 로또 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2년 로또 판매액이 1조 5천억원이던 것이 2018년에는 3조 9천600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4조 31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렇게 복권 판매액이 몇조 단위로 뛰어올랐으면 그만큼 행복지수도 높아졌을까? 그렇지 않다. 가령 4조원대의 복권이 팔렸으면 실제 당첨금으로 배정된 것은 507명에 1조 420억원 뿐이며 당첨된 사람들도 파산자가 많다는 사실은 복권이 곧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복권이 행복을 보장하는 환상 속에 지갑을 털어 복권을 사지 않고는 불안 해서 하는 중독현상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일확천금의 환상에 빠진 중독자들은 로또뿐 아니라 카지노 도박장이 있는 정선 지방에도 심각하다는 보도도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강원랜드가 휴장에 들어갔는데 소위 카지노 앵벌이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빚을 얻어 돈벼락의 꿈을 안고 이곳 카지노에 왔다가 자동차, 시계, 목걸이 모든 것을 전당포에 잡혀 먹고 무일푼이 된 도박 낭인을 일컫는 카지노 앵벌이들이 카지노 문 열기를 기다리며 여기저기 서성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 카지노 앵벌이들은 인근 찜질방이나 게임방에서 끼리끼리 모여 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도박의 중독이 가져 오는 후유증은 심각하다. 복권중독현상이나 카지노 앵벌이의 후유증이 무서운 것은 가정 붕괴에서 사회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울감과 피로감이 엉뚱한 범죄로 발전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3월13일까지 단 1건에 불과했던 살인ㆍ살인미수 사건이 올해는 8건으로 늘어났다는 사실만 봐도 경제 심리적 불안이 사회범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심지어 30대 엄마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린 아들을 고무호스로 때려 숨지게 하여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무서운 바이러스를 이겨 낼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앞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역시 이 문제도 정치에 귀결된다. 국민정신이 건강하지 않고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가 망한 것은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건실했던 로마 정신이 무너지면서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20-03-31 20:21

[지지대] 국회의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허경영당)이 8억4천만원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이다. 정당 가운데 7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3천67만원이다. 이보다 무려 26배나 많다. 보조금 지급 항목은 여성추천보조금이다. 전국 지역구 총수(253개)의 30%(76개) 이상일 때 주는 돈이다. 허경영당은 이번 선거에 77명의 여성 후보를 냈다. 처음부터 보조금을 계산에 둔 여성 공천이었을까. ▶여간 씁쓸하지 않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다. 적지 않는 국고를 들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돕고 있다. 그런데 허경영당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 전과자가 다수 공천됐다. 조만진 후보(전남 나주ㆍ화순)는 청소년을 강간한 전과가 있다. 안종규 후보(경남 김해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건이 있다. 이런 정당에 여성 권익을 옹호했다며 격려금을 준 셈이다. ▶자연스레 관심이 가는 곳이 있다. 허경영은 국회에 입성할 것인가. 허경영 대표는 이번에 비례대표 2번이다. 비례대표 자리를 얻으려면 정당 지지도에서 3%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허 대표의 경우 4~5%를 얻어야 당선권에 든다. 허경영당 후보는 모두 240명이다. 주류 정당 못지않게 방대하게 포진했다. 얼핏 3~5% 득표가 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국회의원 허경영은 가능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비관적이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등 판세가 그렇다. 존재감을 보여주는 후보가 거의 없다. 일례로 전북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최근 여론조사가 있다. 전주을을 조사했는데 허경영당 김주완 후보가 출마했다. 응답자 중, 단 한 명도 지지하지 않았다. 김 후보 지지율 0%다. 30%, 40%에서 4~5%는 오차 범위다. 하지만, 0%에서 오차 범위는 0%다. 안쓰럽지만, 이게 현재 허경영당의 판세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로고는 독특하다. 허경영 대표의 축지법 동작이 형상화돼 있다. 공약도 독특하다. 매년 2천조원씩 확보해 복지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18세 이상 국민에 1인당 코로나 생계 지원금 1억원씩 주겠다고도 한다. 국민들은 웃는다. 로고를 보며 웃고, 공약을 들으며 웃는다. 그러면서 허경영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을 자못 진지하게 계산해 보기도 한다. 축지법으로 단상에 오르는 허경영 의원이라. 시쳇말로 웃픈 일이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0-03-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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