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광명역 코로나19 방역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2-19 20:56

마스크 지급한다던 경기도교육청 “구매는 학교 자율”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면서도, 정작 물품 구매는 학교 자율에 떠맡겨 강 건너 불 구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3월 개학을 앞두고 19일 수원지역에서 초등학생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마스크 품귀현상 탓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분위기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다가오는 신학기에 대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63억 원과 교육청 자체 예비비 20억 원을 투입, 기침을 하거나 고열 등 증상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도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일선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방식이며, 도교육청은 구입비를 각 학교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계획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배부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예산을 받아도 학교가 각자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7천 원짜리 마스크가 2만 원까지 올랐어도 품절인 상황인데 최근 확진자가 늘어 값이 더욱 오르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무엇보다 생산업체들이 1천 개 이상의 주문을 받지 않아서 여러 업체를 돌며 100~300개씩 낱개로 사고 있는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이 전해지질 않는다면서 교육청이 구매해 학교에 나눠주거나, 생산업체에 학교 우선 구매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존 학교 현장에 비축 및 보관된 마스크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예방 매뉴얼이 규정한 마스크 비축 기준에 따르면 각 학교는 교실마다 방역용마스크(KF94) 5개와 일회용마스크 20개를 비축하게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학교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24학급을 둔 수원의 A고등학교는 일회용마스크를 500개 갖고 있지만 방역용마스크는 단 한 개도 갖추지 못했고, 공립 B중학교는 KF94 마스크를 8개만 뒀을 뿐이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마스크를 10만 개 사들여 학교에 지급,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이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마스크 수량은 학생 1인당 5천 원가량의 범위 안에서 측정할 예정이며 새학기에 모든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할 것이다. 현재까진 큰 문제 없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실 내 상설 손 소독제 설치, 학사일정 조정 지원 등 도교육청도 더욱 꼼꼼히 대응하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02-19 20:54

與, 본선행 티켓 놓고 ‘혈투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내 경선 지역 선별 작업과 전략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등 총선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전략공천 대상 지역이었던 부천 오정을 경선 지역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내 지역구 곳곳에서 불꽃튀는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혜영 의원(5선)이 불출마를 선언,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됐던 부천 오정을 경선지역으로 전환했다. 원 의원과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해온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서영석 민주당 중앙위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결심, 표밭을 다져온 데다 지난해 10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정은혜 의원도 도전장을 내밀면서 3자 구도가 됐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뛰어온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을 통해 선수를 선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도내 경선 지역 선별 작업과 전략공천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당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 김포갑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서울 광진을에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경남 양산갑에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각각 전략공천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17일 전략 후보로 선정된 남양주병 김용민 변호사, 고양병 홍정민 변호사를 비롯 총 4명의 도내 전략 후보가 확정됐다. 아울러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3차 경선 지역 및 전략공천지역을 발표하면서, 정재호 의원 지역구인 고양을을 전략공천 요청 지역으로 분류했다. 현역 중에는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에 이어 두 번째 컷오프 사례가 됐다. 도내 의정부을(김민철문은숙), 안양 동안을(이재정이정국), 평택갑(임승근홍기원), 동두천연천(남병근서동욱최헌호), 용인병(이홍영정춘숙), 화성갑(송옥주조대현) 등 6개 선거구도 경선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총 22곳의 도내 지역에서 2~3인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당의 1차 경선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현역의 경우 의원 프리미엄을 벗어던진 채 예비후보로 등록,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고 원외 인사들은 정책공약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과의 일합을 벼르는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곽동진홍영학 예비후보와 본선행 티켓을 두고 치열한 혈투를 벌여야 하는 조응천 의원(남양주갑)도 전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섰다. 이밖에 원외 인사들의 경선 준비 작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3인 경선을 앞둔 여주양평 예비후보들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중이다. 최재관 예비후보는 여주 강을 경관과 관광의 자원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4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공약했고, 한유진 예비후보는 친환경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남한강변~세종대왕 영릉~효종대왕 영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백종덕 예비후보 역시 제2외곽순환로 조기추진 등이 담긴 교통 공약 등을 알리고 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2-19 20:54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일차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2-19 20:52

도특사경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 발표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20-02-19 20:45

술·담배에 차량 대여까지 ‘대리구매’ 기승… 청소년 탈선 조장하는 SNS

카셰어링이 가능한 유심 판매합니다. 고등학생, 면허취소자도 구매 가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불법 장사하는 얌체족이 늘고 있다. 청소년들이 연령 제한 탓에 술ㆍ담배 구입, 차량 대여 등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대신해주는 이른바 대리 구입문화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소액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사채부터 카셰어링이 가능한 유심까지 판매하고 있어 SNS가 청소년 탈선의 주범이 돼가는 모양새다. 19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 대리구매, 대리입금 등을 검색하면 술ㆍ담배 구매하거나 물건 구매 시 입금을 대신 해주겠다는 게시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술ㆍ담배를 구매해주는 대신, 일종의 수수료 개념으로 개당 1천500~2천원의 추가 금액을 받는 식이다. 심지어 한 판매자는 여고생ㆍ여중생에게만 판매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수수료 대신 입던 속옷이나 스타킹 등을 원한다는 변태적인 요구도 있었다. 경찰도 집중 단속을 예고한 바 있는 대리입금도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리입금은 일종의 불법 사채로 1만~50만원 수준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와 지각비 명목으로 원금의 3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대리입금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폭행ㆍ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최근에는 쏘카와 그린카 등 카셰어링 어플을 이용할 수 있는 유심을 판매하는 업자들도 나타났다. 이들은 SNS 게시글을 통해 고등학생ㆍ무면허 렌트합니다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었다. 한 판매자는 유심에 면허증 정보가 담겨 있어 휴대폰에 장착하면, 카셰어링 어플 본인인증 과정에서 자동으로 인증이 완료돼 차량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셰어링 업체들은 이러한 카셰어링 유심 판매 행위가 터무니없는 사기 행각이라고 설명했다. 쏘카 관계자는 쏘카는 기기의 실제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추가해 유심을 넣는다고 해도 차량 대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소년 대상 SNS 불법 판매는 점차 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외국계 SNS의 특성상 판매자의 IP 정보 파악이 어렵고, 연락도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대포폰 등으로 이뤄져서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SNS로 청소년 탈선은 과거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탓에 심각성은 수면 위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대리구매 위법성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2-19 20:42

주민 반발 화성 ‘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불투명

화성시 장안면 주민들이 수년째 반대하고 있는 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 허가(본보 2019년 8월20일자 7면)가 보류,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장안면 석포리 708-2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석포리 사업장폐기물 처리(매립)시설 허가와 관련 회의를 열고 안건을 한시적 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ㆍ검토한 후에 심의일정을 조율 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안면 주민 등 50여 명은 19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후문과 본관 정문 앞에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의 최종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들은 사람이 먼저인 화성에서 폐기장이 왠말이냐!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오후 1시께 5천613명의 서명이 담긴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의견이 담긴 글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주민 삶의 터전 파괴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서식지 파괴 ▲농업용수공급원인 화성호 오염으로 농민 생존권 박탈 ▲개인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 피해 감수 불가 ▲입지 부적정 ▲화성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부적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석포리는 자연유산인 화성호의 상류지역으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있다며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도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지면 생태와 자연 파괴는 물론 주민들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K개발은 지난 2016년 장안면 석포리 13만6천991㎡ 부지에 산업폐기물 230만여t을 10년 동안 매립(지하 25m, 지상 14.7m)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이상문 기자 2020-02-19 20:42

경기대학교 학위수여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2-19 20:40

남양주시, 협의된 ‘에코사업 환경영향평가’ 묵살

남양주시가 구리시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에코 커뮤니티 사업을 파기 한 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논란(본보 지난 10일자 1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초 한강유역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사항마저 무시하는 독선ㆍ편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산신도시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 이행 협의 사항을 스스로 저버린 채 향후 예정된 3기 신도시(왕숙)에 맞춰 자체 대형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구리시와 경기도시공사,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벌이면서 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협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안은 최초 2009년 8월 초안이 마련된 이후 2011년 8월 본안이 도출됐고 이어 2013년 5월 1차 변경 과정을 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이용계획의 경우, 주택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소각대상 폐기물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광역 환경에너지센터(에코 커뮤니티)를 이용, 처리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등은 폐기물처리를 위해 구리시와 광역 사업에 나섰고 지난 2012년 상호 행정협약 체결에 이어 같은 해 10월 광역 기본협약 체결 등으로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조성사업이 지난 2018년 6월 1단계에 이어 지난해 12월 2단계 준공 후 올해 말로 3단계 준공까지 예정, 사업 마무리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폐기물 광역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은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사전공사의 금지대상이며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자는 동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및 한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협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협의 내용 미이행 등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변경시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또 협의 대상이 되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다산지구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한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구리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남양주시 다산지구 쓰레기 처리는 남양주시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구리시와 별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리ㆍ남양주=김동수ㆍ류창기기자

남양주시 김동수 기자 2020-02-19 20:38

양평 예술단체 선발 심사위원 적절성 논란

양평군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참여할 지역 예술단체를 선발하는 과정에 예술과는 무관한 지역 단체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양평군청 지하 1층 상황실에 마련된 2020 찾아가는 문화 활동 2차 심사(면접)실에서 16개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군은 경기도로부터 4천800만원을 지원 받아 2020년 한 해 동안 요양원, 학교 등을 찾아가 공연 활동을 할 예술단체를 선발하는데 이날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단체에 대한 2차 면접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예술단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이 지역 관변 단체장 등으로만 구성돼 심사 참여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면접관 5명은 자유총연맹,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예술 분야와 상관없는 지역자치 단체장들로 이뤄졌으며 예술 분야 면접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날 오후 2시5분에 시작된 면접은 오후 3시17분에 모두 끝이 났다. 단체당 평균 심사가 4분30초 걸린 셈으로 부실 심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면접장에서 나온 질문들도 예술 활동과는 무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는 것이 면접에 참가한 예술단체들의 전언이다. 일부 예술단체 관계자는 왜 우리 전문 예술인이 비 전문가들에게 면접을 보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응모자격이 전문 예술인이지만 실제 응모한 단체 중에는 동호인 단체 성격의 단체가 다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이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밝힌 2020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참여단체 공모란 제목의 공고문에는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및 전문성이 없는 동호인 단체는 참가자격이 없다고 명시했다. 지역의 한 예술인은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술공연에 자격이 없는 단체를 선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자기 돈을 주고도 볼만한 공연을 소외지역에 보내는 것이 진정한 이 사업의 의미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외부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면접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0-02-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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