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치권 “선거구 획정, 호남 위해 경기도 희생 안된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면서, 경기도내 정치권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별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는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경우, 지난달 30일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농어촌 배려 명목으로 호남 지역 등 지방 의석을 유지하되, 수도권 의석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인구가 훨씬 적은 광주전북전남부산 순으로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해 엇갈리는 상황이다. 4+1 협의체는 선거일 15개월 전인 지난해 1월 말 인구(5천182만 6천287명)를 기준으로 하한 인구를 전북 김제(13만 9천470명)에 맞춰 상한 인구 27만 8천940명을 적용, 세종(31만 6천814명)강원 춘천(28만 574명)전남 순천(28만 150명)을 분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의석 수는 안산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군포 2개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강남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동두천연천(14만 541명)을 하한 기준으로 잡은 한국당은 표의 등가성, 헌법상 평등 원칙을 고려해 수도권 선거구 대신, 인구 수가 적은 지방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지역 정치권 역시 4+1 협의체의 수도권 선거구 축소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안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실질 행정 수요가 커서, 대변할 국회의원이 줄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의견을 당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내 A 의원도 안산군포강남 지역구 통폐합 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지만, 안산 지역에서 인구가 미달되는 곳이 없다면서 지역에서도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내 B 의원 역시 안산의 4개 지역구가 고유 선거구로서 선거를 잘 치러왔고, 인구 미달 지역도 없다며 이 때문에 안산 시민들은 지역구 의석수 통폐합 문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정치인들도 여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1-21 20:3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 ‘희망의 문’ 활짝

휴ㆍ폐업 없는 세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21일 남양주 경상원 북부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북부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북부센터 개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대한상공회의소라면 우리 권역별 센터는 지역 상인들을 대변할 것이다. 자영업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북부 골목상권 곳곳까지 따뜻한 온기가 넘쳐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개소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윤용수 경기도의원,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직접 개소식에 참석해 경상원 북부센터의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첫발을 내디딘 북부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행정 ▲골목상권 ▲폐업 및 업종전환 ▲지역화폐 부서로 구성됐으며 향후 북부권(고양ㆍ남양주ㆍ파주ㆍ의정부ㆍ포천ㆍ양주ㆍ구리ㆍ가평ㆍ동두천ㆍ연천 등 10개 시ㆍ군) 지역에 시장상권매니저를 투입해 현장 밀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경상원과 함께 골목상권 등 서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뜻을 전해 소상공인과 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이 지사는 경상원이 한 곳에 있을 경우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고 있고, 남양주에 첫 번째로 북부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경상원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힘을 합쳐서 함께 잘 사는 사회, 서민들도 기회가 있는 사회, 지역과 골목이 활발하게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북부센터를 통해 그동안 세밀하게 지원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만져주고, 공정한 사회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각 센터에서 해줄 거라고 믿는다며 우리 상인들도 빨리 정착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상원은 이번 북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광주에서 남동센터, 31일 시흥에 남서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0-01-21 20:34

제2경춘국도 노선 내년 6월까지 확정

가평군이 제2경춘국도 가평노선(안) 반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2경춘국도의 구체적인 노선이 내년 6월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주재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도로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국토부 도로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들과 함께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강원도, 춘천시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남양주~춘천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건설사업은 증가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동시에 수도권강원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33.7km의 4차로 신설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 845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제2경춘국도의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의 건설 취지와 인근 지자체 등의 의견이 조화된 노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평군민 등으로 구성된 통합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가평문화예술회관 및 가평읍 일원에서 주민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제2경춘국도 가평노선(안) 관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해인ㆍ고창수기자

가평군 강해인 기자 2020-01-21 20:34

남양주 서리산 요양원 밀집지역 ‘수질단속 전무’

남양주 서리산 자연휴양림 일대 요양원 군집 지역에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질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수관거는 서리산 일대 요양시설 정화조에서 나온 오수를 계곡에 방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임에도 불구, 아직 미설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남양주 서리산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서리산 내방리는 인근 요양원이 9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 한 요양전문 병원의 경우 연면적 6천800㎡(2천 평)에 환자 등 상주 인원이 200 명이상 살고 있다. 주민들은 정화조를 거쳐도 요양시설들로부터 나온 물이 오염수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수관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대 수동계곡은 상류 발원지로 물길이 청평까지 30㎞ 이상 이어져 오수가 그대로 방류될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요양시설에 대해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남양주시 화도읍복지센터는 지난해 단 1 건도 현장 실사에 따른 수질검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방리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개구리, 다슬기, 버들치가 안 사는 것을 보면 물이 안 맑다는 증거라며 정화조를 거쳤지만, 상류 요양시설 오수가 수동계곡으로 그대로 방류돼 오물이 그대로 둥둥 떠다니는 정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름철 2만 명 관광객이 오는 지역 계곡이 알고 보면 똥물이라며 드럼을 두들겨 시장실로 찾아가 1인시위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도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직원 1, 2 명이 화도읍, 수동면 일대 1천 개소이상 요양시설 방류 수질검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렵다며 수질 검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남양주 전체면적은 450㎢로 아직 10%이상 하수관거 시설이 미비한 농촌지역이 있다며 선거가 끝난 올 하반기 8~9월에 시의회 예산 심의와 인근 주민 토지사용동의를 통해 서리산 일대 하수관거 공사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는 캠핑장, 요양병원 등 오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오염도가 법정기준치 3배를 넘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남양주=유창재ㆍ류창기기자

남양주시 류창기기자 2020-01-21 20:34

[지지대] 김종필·진중권-다른 말(言)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 썼다. 文이 대통령에 적합한지 의문PK패밀리 대부처럼 식구들이나 챙겨. PK 패밀리, 대부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의견이다. 이런 글도 있다. 이번 총선, 조국 재신임 투표추미애는 꼭두각시. 이번 총선과 조국 사태를 연결짓는 표현이다. 또, 이런 글도 있다. 똥개냐? 집앞에서 싸우게. 총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를 겨냥했다. 고향 출마를 꼬집었다. ▶가히 진중권 시리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화제다. 여야를 안 가린다. 여권ㆍ진보가 다 먹잇감이다. 문 대통령을 패밀리 두목처럼 쏴댄다. 법무부 장관을 꼭두각시로 몬다. 얼쩡거리던 야권도 망신을 당했다. 이언주 의원의 러브콜은 좀비로 몰렸다. 독설의 원조 홍준표는 똥개가 됐다. 진중권 소재 예능이 있었다. tvn의 SNL이라는 프로그램이다. 그 제목이 모두 까기 진중권이었다. 지금이 그렇다. 진보ㆍ보수, 가릴 것 없이 깐다. ▶열독률(熱讀率) 최고다. 가장 많이 읽히는 워딩이다. 급기야 보수언론 조선일보까지 그를 추켜 세웠다. 김광일 논설위원이 엊그제 평했다. (진중권 전 교수 말은)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맛깔 나는 표현력을 지녔다. 가슴이 시원한 말, 맛깔 나는 표현. 맞다. 진중권식 언어다. 어느덧 시대 언어로 자리했다. 면전에서 욕설을 퍼붓는 용기다. 상대 속을 후벼 파는 기술이다. 그걸 잘한다던 유시민도 이제 진중권의 상대가 못 된다. ▶한 세대 전, 말 잘하는 정치인이 있었다. 촌철살인의 원조, JP(김종필)다. 5ㆍ16이 형님이고 5ㆍ17이 아우라고 한다면 나는 고약한 아우를 둔 셈이다 (1987년ㆍ80년 신군부와의 관계를 묻는 말에). 있는 복이나 빼앗아 가지 마라(1995년ㆍ퇴진을 요구한 민주계의 설 방문 세배를 받으면서). 역사는 끄집어 낼 수도, 자빠뜨릴 수도, 다시 세울 수도 없는 것이다(1996년ㆍ문민 정부 역사 바로 세우기에 반대 뜻을 표하며). ▶하나같이 예민한 사안들이었다. 모두 언어의 상대가 버티고 있었다. 5ㆍ17 민정계가 듣는 말이었고, 정적 민주계를 앞에 둔 말이었고, 연합 정부 상대 YS를 향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절대로 상대를 특정하지 않는다. 에두른 표현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 그러면서도 정곡을 찌른다. 매번 정치권을 뒤집는다. 진중권의 언어와는 많이 다른 JP 언어다. 불현듯 궁금해진다. JP였다면 조국 사태, 검찰 사태에 뭐라고 평했을까.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0-01-21 20:32

[사설] 경기특사경 ‘부동산 적폐청산’, 공정 거래질서 확립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적폐 행위 청산을 선언하고 나섰다. 올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명명하고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임시 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중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ㆍ부정허가 등을 부동산 적폐 행위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을 위해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조직 개편을 통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사경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고 투기 사범을 강력히 처벌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팀은 신설 이후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는 위장 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ㆍ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 10대 1 이상 20개 단지 2만2천464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내달 20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거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ㆍ유도하는 호가 단합행위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ㆍ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협회, 시ㆍ군과 공조해 수사한다. 공정한 경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경기도가 부동산 적폐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 권리가 보장되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경기도의 부동산 적폐 청산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평당 1억원대로 상징되는 비정상적 집값은 중산서민층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사회 통합을 해친다.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경기도 집값도 만만치 않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곳이 여럿 있다. 이런 지역일수록 불법이 활개칠 여지가 크다.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1-21 20:32

[사설] 경기도민 실망 준 민선 체육회장 선거 / 후보·체육회·선관위, 다 책임져라

경기도체육회의 첫 민선 회장 선거가 무효처리됐다. 선거 결과는 없던 일이 됐고, 당선인은 5년간 피선거권을 잃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당선인이 선거 직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회장 선거법 제32조 등을 위반한 당선 무효 사유로 봤다. 도체육회가 대의원의 정보를 임의로 수정해 투표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회장 선거법 제11조 등을 위반한 선거 무효 사유로 봤다. 허위 사실 공표 논란은 선거 하루 전인 14일 일어났다. 앞서 선관위는 당선인에게 경고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경고는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 제공이고, 시정 명령은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이다. 이에 당선인은 유사선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당선인을)잠복 표적감시 등의 문자를 대의원들에 발송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유사 선거 사무실 운영과 초상권 침해 홍보물 제작 유무다. 판단이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의원 자격 유무에 대한 논란이다. 당선 무효를 넘어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선거 당일인 15일, 도체육회가 대의원 21명의 정보를 수정했다. 선거인명부 열람ㆍ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뒤다.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정정이었다. 과연 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다. 판단의 영역이다. 어찌 보면 선관위 고유 권한이다. 선관위는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봤다. 당선인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있다.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선관위에 경위서 제출을 안 한 것도 당선 무효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당선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내려진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나오지만, 본안 결과는 수개월 또는 해를 넘길 수 있다. 선관위와 당선인 모두에 책임이 있다. 선관위의 잘못은 안이한 사건 처리다. 허위사실 유포와 대의원 정보 수정 모두 실체적 진실에는 부합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와 당선 무효ㆍ선거 무효 결정은 차원이 다르다. 그 정도에 이를 위법이라는 선관위 자체 판단이 개입된다.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당선 자격을 상실하는 당사자의 극한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다. 통보, 반박 등에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됐다. 당선인의 준법 의식도 문제다. 도민에게 할 반박은 한 가지다. 불법 행위는 없었다. 이래야 탄압, 반민주라는 호소가 먹힌다. 그런데 이런 단호한 주장이 안 보인다.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이의가 대부분이다. 듣기에 따라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다처럼 들린다. 법원은 철저하게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곳이다. 불법은 있었지만 선거 결과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제라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상 첫 민선이었던 제35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는 실패했다. 후보의 준법 의식 결여, 도체육회의 황당한 업무처리,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이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웅도(雄道) 경기도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다. 누구 책임이 크다고 난타전 벌일 필요 없다. 관련 후보자, 도 체육회 관계자, 선관위 관계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1-21 20:32

[인천시론] 한국과 팩트풀니스

최근 지인의 소개로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읽었다.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의사이기도 한 한스 로울링의 저서 팩트풀니스(Factfulness)(김영사, 2019.3). 전 세계 40개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 이 책에서는 한국은 건강, 소득 면에서 세계 최상위층 국가로 분류된다. 풍부한 테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소득과 수명을 그래프화한 달러 스트리트와 물방울 도표를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허약하고 미국보다 건강하며, 이스라엘이나 스페인보다 부유하다. 한국은 4단계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건강하고 부유한 나라다. 그런데도 일부는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거나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한스 로울링은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으로 인해 팩트에서 벗어난 오해와 편견, 부정적 세계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예를 들어 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는 공포 본능과 부정 본능을 자극하고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한다. 팩트풀니스, 즉 사실충실성이란 용어를 통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우리에게 전달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세상이 나빠 보이는 건 느낌 탓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더 큰 그림, 팩트를 기본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 우리의 착각과 달리 세상은 나날이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안전망 부재, 여기에 어려운 경제사정까지 겹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일가족 동반 자살 뉴스가 연일 한국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계양구 임대주택에서 40대 여성과 20대 자녀 2명 등 4명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1월엔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 엄마와 8세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삶이 힘들다며 생활고를 토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며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해 부모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도 문제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자살 사망률 1위 국가다. 14년간 부동의 1위로 자살공화국이란 오명과 함께 2018년 한 해 동안 1만3천여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인 한국의 암울한 현실이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생활고,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자주 일어날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토록 살기 어렵고 희망이 없는 세상인가? 그렇지 않다. 느낌과 사실을 구분하는 안목을 가지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팩트풀니스! 이도형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20-01-21 20:32

[빛나는 문화유산]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이 카드는 과천시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감시 대상이었던 인물 4천857명에 대한 신상카드다. 1920~1940년대에 일제 경찰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1980년대에 치안본부(현재 경찰청)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됐다. 카드에는 안창호, 이봉창, 윤봉길, 김마리아, 유관순 등 일제에 항거한 독립 운동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사진ㆍ출생연월일ㆍ출생지ㆍ주소ㆍ신장 등 개인의 기본정보 외에 활동ㆍ검거ㆍ수형에 관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부착된 인물사진은 희귀한 경우가 많으며, 당대의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때 가장 신빙성 있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0-01-21 20:32

[천자춘추] 음주운전 없는 설 명절 만들자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국민은 혼란을 겪었다. 예부터 우리나라 정서를 대표하는 단어는 정이었다. 고마운 분들에게 때가 되면 답례를 하는 것이 도리이고 정이었으니 갑자기 그간의 도리와 정을 표현하는 대상과 물질적인 가치를 제한한다는 것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사제간의 감사표시조차 규제하다니 야박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한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1천11명), 68%가 이 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때가 되면 도리 상 주고받아야 했던 사례(謝禮)들이 부담과 부패를 갖고 왔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설 연휴가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가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설 문화로 그려지고 있다. 술을 권하는 것이 정이고 술잔을 받아 함께 마시는 것이 도리이다. 어른께 받은 술잔을 마시지 않고 내려놓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기도 한다. 2019년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공동포럼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회식보다 가족ㆍ친척과의 모임이 음주빈도와 음주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된 바 있다. 가족ㆍ친척과의 술자리가 그만큼 마음 편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술자리라는 얘기다.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청춘의 목숨을 앗아간 후 윤창호법이 제정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전해야 한다고 음주를 말리는 가족과 한잔은 괜찮다며 음주운전 여부를 근거 없이 판단해주는 일가친척이 공존한다.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19%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평소(13%)보다 6%p 높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년간 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뉴스에 윤창호법이 노출된 횟수만 1만 건이 넘는다. 한 해 동안 일 평균 30번 가까이 보도됐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운전면허를 가진 성인 운전자가 윤창호법을 모를 수는 없을 것이다. 올해도 경찰은 설 연휴를 대비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기준이 높아져서, 단속에 걸리는 것이 두려워서 음주운전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강화된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입증할 수는 있으나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가 아직까지는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내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정(情)이고 도리(道理)라는 것을 되새겨 보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 연휴를 기대해 본다. 김명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김명희 2020-01-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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