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리우지아이 서기 경기도 방문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02 20:31

김포도시공사 직원 사찰 의혹 외면한 市

김포시가 직원들을 2년 넘게 사찰해 온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의 행태를 확인하고도 사법당국 수사의뢰 등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공사가 내부 직원들을 사찰해 온 정황을 감지하고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상당기간 지속적인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지난 6월26일~8월2일까지 38일간 정보통신과의 지원을 받아 감사담당관실을 배제한 채 기획담당관실 주도로 공사에 대한 특감을 실시했다. 특감 결과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운영 부적절 ▲DLP 보안관리 소홀 등 6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2017년 5월22일~2019년 7월까지 직원 내부 감청, 녹음 우려가 있는 업무용 PC의 동영상 녹화화면 캡처 기능을 DLP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운영해 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돼야 하고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최근 시의회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사의 직원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과 관련 방증 자료가 확실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후속 판단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시의회 행복위 위원들은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법기관 수사 또는 징계 등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고 감사담당관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찰이 이뤄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부당한 DRP 운영을 바로 잡았고 개인정보동의서 제출도 중단됐기에 감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12-02 20:29

‘안성~동탄 고속전철 유치’ 서명운동 돌입

2조5천억 원이 투입되는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간 78.8㎞ 국가고속철도 유치를 위해 안성시 10만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 안성~동탄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는 안성시민 10만 서명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명은 안성~진천~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고속철도로 총연장 78.8㎞ 구간에 국비 2조 5천억 원이 투입, 시속 250㎞의 고속화 철도를 구축하게 된다. 유치위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반영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10만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도망은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약 34분 만에 주파할 수 있으며 고속전철은 20~30분 간격으로 하루 최대 43회 운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민 유치위 상임위원장은 수도권 내에서 철도가 지나치지 않는 유일한 도시가 안성이라면서 안성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9-12-02 20:29

[성남 인구감소 이대로 괜찮나] 중. 성남 등지는 시민들

성남시 인구 감소의 배경에는 성남 만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이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고공행진 중인 집값도 시민들이 시를 등지는 이유로 거론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통상적으로 약 30%의 인구가 빠져나간다. 기존 구역 내 세대수보다 적은 세대수의 공동주택이 지어지기 때문이다.이 현상은 본시가지의 형성 배경에서 비롯됐다. 지난 1960년대 말 서울 청계천 주민들의 강제 이주로 수정구, 중원구 등 본시가지에는 주택이 고밀도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은 없었다. 66㎡ 소규모 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 좁은 간격으로 건설됐다. 자동차가 통행하기 버거울 정도인 폭 3m 수준의 도로를 본시가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고밀도로 형성된 다가구 주택에 많은 시민이 살고 있어 재개발 사업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건축 규제 탓에 기존 구역 내 세대 수보다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된다.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일례로 단대구역, 중3구역 등 1단계 재개발 사업의 구역 내 기존 세대수는 1만7천100세대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 완료 시 약 30% 감소한 1만2천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인구와 세대수가 줄어드는 곳은 시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시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주민들은 10년마다 수립되는 정비기본계획에 자신의 지역을 포함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2015년부터 부동산 훈풍으로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마저 올라가 이런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분당구 등 신시가지는 비싼 집값에 인구가 감소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3.3㎡당 분당구 평균 아파트 가격은 2천410만원이었으나 지난 9월 기준으론 3천163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도내에선 과천시 다음으로 가장 높다.전용면적 84㎡ 기준으로 6억250만원의 아파트가 현재는 7억9천만원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다.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젊은층들은 인근 지역에서 시로 출퇴근하는 실정이다.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음식점 상인들은 용인시 등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아 저녁 장사가 안된다. 매출액이 점심의 반토막 수준이라며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없어 문 자체를 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젊은층 인구 감소는 초등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올 2월 기준 분당구 초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0.8명으로 지난 2017년 2월(21.3명)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체 종사자 최 모(34)씨는 관내에는 젊은 시민들이 살만한 원룸도 적고 오피스텔은 비싸 용인시에서 출퇴근 중이라며 결혼 후 분당구 아파트 마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중원구와 수정구 등 본시가지에서 정비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데다 분당구는 비싼 집값에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공공택지구에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주거 수요 일부를 충족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19-12-02 20:29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2-02 20:28

[경기시론] 중독 질환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 필요하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함으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다. 그 외에도 중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ㆍ쇼핑ㆍ알코올ㆍ마약 및 각종 약물ㆍ성 관련 질환 등 중독은 다양하다. 중요한 점은 이런 중독질환들이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또한 증가한다는 점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해당해 알코올 중독에서 약물이나 마약중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회고위층 자제들의 약물복용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안심하기 어렵다. 히로뽕, 코카인 같은 전통적인 약물에서 현재는 수많은 중독성 약물들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다. 중독의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중독된 대상에만 몰두함으로 다른 일상적인 일들은 점점 후순위가 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지만 멈출 수 없다. 이런 다양한 중독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적 개입을 하는 시스템은 향후 늘어날 중독질환들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안타깝지만 너무 후진적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전국적으로 있지만 중독질환을 따로 관리하는 중독통합관리센터는 매우 적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중독통합관리센터는 7개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중독질환에 대한 예방활동,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는 불가능에 가깝다. 7개지만 중독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된 지역과 나머지 지역은 중독질환에 대한 관리실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을까? 우선 중독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 모든 중독 질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계획을 세운다. 상당수 중독질환이 법적인 문제가 동반됨으로 법무부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접근한다. 각 지역에 중독질환만을 담당하는 지역센터가 있어 중독질환에 대해 예방활동 및 조기진단, 조기치료에 개입한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의 역사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에 정신보건센터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25년이 흐른 지금 그 당시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전했다. 그러나 중독질환에 대한 관심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조현병 환자가 시민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니 이런 정신병 질환에 대한 정책만 계속 정책에 반영된다. 중독질환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주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중독 파트를 만들어 관리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독질환은 정신보건정책의 주요 대상인 정신병환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증상과 질환의 특성도 매우 다른 질환들이다. 법적인 문제도 많이 동반된다. 반면 치료와 관리만 잘되면 예후도 매우 좋다. 바로 사회에 복귀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세금도 낼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중독질환들을 기존 정신병질환과는 분리해서 관리하고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것이다. 예산의 효율성만 고려하면 안 되고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중독관리과가 생겨야 한다. 각 지자체에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도 안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루빨리 국민이 각종 중독관련 질환에 노출될 경우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재훈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

오피니언 정재훈 2019-12-02 20:28

[지지대]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대학입시가 또 바뀌었다. 정부 수립 후 19번째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도 바뀌었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입시제도는 대학별 단독시험제였다. 68년까지는 대학별 시험과 본고사를 왔다 갔다 하다가 69년부터 자리를 잡았다. 1969년~80년은 본고사 세대로 불리는데 수험생은 대입시험을 두 번 치렀다. 예비고사를 치르고, 여기서 자격을 얻은 학생들이 대학별 본고사를 봤다. 대입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진 것은 1981년 학력고사가 실시된 이후다. 전두환 정권은 1981년 교육법과 730 교육조치를 통해 대입제도를 손질했다. 과외 전면금지와 함께 학력고사 제도를 내놓았다. 본고사가 어려워 과외 등 사교육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후 대선 후보마다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며 수학능력시험(수능)이 도입됐다. 수능 첫해 수험생은 8월과 11월 두 번 시험을 쳤다. 하지만 수능 1차는 너무 쉽고, 2차는 너무 어려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다음해부터 1회로 축소됐다. 김대중 정권 때도 수능은 유지됐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고교 0교시, 야간 자율학습과 월간 모의고사를 폐지했다. 봉사활동이나, 영어 등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전형도 도입했다. 대학들은 논술이나 심층면접을 도입, 1.4%였던 수시가 2002년 28.8%까지 올라갔다. 노무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했다. 내신 중심 수시 비중이 크게 늘어 2007년 51.5%로 정시를 앞섰다. 9개 등급으로 수능 등급제가 도입됐고, 입학사정관제도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 대학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했다. 대입 전형이 3천개나 된다고 할 정도로 복잡해졌고, 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몰두했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도입했다. 학종은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위주로 학생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몰라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이 일었다. 수시 비율이 70%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학종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28일 서울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다른 대학까지 확산될 것이다. 정시확대 발표에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 조장 등 입주위주 교육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에 학부모와 예비 수험생들은 또 혼란스럽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12-02 20:28

[사설] 회의로 날 새우는 인천시정

인천시는 각종 회의, 위원회, 자문회의, 포럼 등으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이 봇물 터지듯이 넘쳐나고 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에 맞춰 다양한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법정위원회도 내실화를 기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인천시 각 부서마다 포럼과 위원회, 그리고 시민협의회 등을 구성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연말에 행정사무가 집중되는 가장 바쁜 시정상황에서 예년에 없던 업무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의 업무추진계획을 준비해야하는 와중에 각종 행사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안타깝다. 아울러 연말에 시민과 전문가 등을 동원하는 모습이 내년 총선과 연결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우려된다.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박남춘시장의 시정방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참여가 실질적이고 성과로 나타나야 그 진정성이 의심 받지 않는다. 다양한 형식의 참여 방안을 도입하고 활용하지만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어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지역의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처리, 송도화물주차장, 동구수소발전소 등등이 속절없이 지체되고 있는데 한결같이 협의회와 같은 시민참여기구가 동원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실국장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회의방식을 변경하였다. 박시장 취임 후 격식을 파괴하고 일정한 주제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논의하던 간부회의 형식을 현안사항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변경은 그동안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일환으로 다행스러운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청의 실무자들 사이에는 주요현안들에 대해 논의가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부 결정이 나지 않아 시정방향이 우왕좌왕하는 불만들이 팽배했었다. 이번의 조치로 이러한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회의 운영의 내실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시정은 보다 자치적인 운영이 근본이지만 마냥 자치에 맡겨 지체하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니다. 참여는 시키되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주어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 경쟁시스템으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과감하게 각 국장을 포함해서 실무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분권에 의해 시스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눈치만 살피면서 눈치껏 알아서 예단하는 과거의 행정에서 벗어나는 혁신이 필요하다. 회의를 통해서 논의는 내실 있게 진행하되 과감한 결단을 위한 조치도 함께해야 한다. 회의로 날 새는 시정보다 결단에 의한 생활 실천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12-02 20:28

[사설] 세상에, 자살로 입증되는 결백은 없다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죽음은 어떤 결백도 입증하지 못한다. 고인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뿐이다. 공소권 없음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무혐의와 근본부터 다르다. 참고인 단계에서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참고인 수사 불능이라는 기록이 남겨질 뿐이다. 관련 없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다. 되레 의혹이나 관련성은 영원히 따라붙는 오명으로 남는다. 피 수사자의 자살이 오판인 이유다. 그런데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지난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A 수사관이 숨졌다.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가족ㆍ검찰 등에 남긴 메모가 발견됐다. 모두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알려진다. A씨는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같은 날 오후 6시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었다.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던지는 충격이 크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언제부턴가 반복적으로 접하는 사회 현상이다. 3일 전에는 펀드 관계인이 자살했다. 상상인그룹과 관련된 B씨다. 일주일 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했다. 역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같은 해 7월에는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다. 역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걱정이다. 자살이 잘못된 현상으로 자리 한 듯하다. 안 그래도 자살 많은 대한민국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1만3천670명이 자살했다. 하루 37.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2017년 대비 1천207명 늘었다. 9.7%포인트 증가다.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다. 흔히들 자살에는 베르테르 현상을 말한다. 사회지도층 또는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한다고 한다. 그 전염성 강한 현상이 바로 사회지도층의 사건 연루 자살이다. 결백 또는 명예를 얘기하며 툭하면 자살한다.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근래 경험했던 가장 충격적인 자살이다. 그의 죽음이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은 크다. 하지만, 인간 노무현을 위해 남은 건 없다. 수사 기록에 그는 여전히 공소권 없음이다. 지금까지도 상대 정파로부터 노무현 일가가 뇌물을 받은 것은 맞지 않느냐는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고 있다. 살아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결코 추앙돼서도, 흉내 내서도 안 될 잘못된 선택이다. 결백을 위해 싸우는 치열한 법적 다툼. 이 다툼도 살아 있어야 주어지는 법치의 배려임을 알아야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12-02 20:28

'생활의 달인' 꼬막짬뽕·돈가스·이북식 인절미 달인, 위치는?

'생활의 달인'에서 소개된 꼬막짬뽕과 돈가스, 이북식 인절미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2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패딩 세탁 달인과 '은둔식달' 코너를 통해 꼬막짬뽕 달인, 돈가스 달인 등이 출연했다. '생활의 달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꼬막짬뽕 달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에서 영업 중이다. '은둔식달'에서 소개된 달인의 돈가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에서 맛볼 수 있다. 이북식 인절미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에서 판매 중이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활의 달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2-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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