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춘재 화성 8차 진범 잠정 결론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역시 이춘재(56) 소행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지었다. 8차 사건은 10차례의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범인이 검거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 당시 현장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다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라고 사실상 특정했다. 반면 사건 당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씨(52)의 자백은 현장상황과 모순된 점이 많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고 자백함에 따라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 처벌까지 받은 윤씨와 이춘재 중 누가 진범인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본부가 이춘재를 8차 사건의 진범으로 결론 내린 것은 그의 자백이 결정적이었다. 사건 발생일시와 장소, 침입경로, 피해자인 박모양(당시 13세)의 모습, 범행수법 등에 대해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이 현장상황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본부는 박양의 신체특징, 가옥구조, 시신위치, 범행 후 박 양에게 새 속옷을 입힌 사실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숨진 채 발견된 박양이 속옷을 뒤집어 입고 있었는데 윤씨는 범행 당시 바지와 속옷을 무릎 정도까지 내린 상태에서 범행하고 다시 입혔다고 과거 자백했다. 반면 이춘재는 최근 자백에서 속옷을 완전히 벗기고 범행한 뒤 이 속옷으로 현장에 남은 혈흔 등을 닦고 새 속옷을 입히고선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이춘재가 새 속옷을 박 양에게 입히는 과정에서 뒤집어 입혔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중학생이던 박 양이 속옷을 뒤집어 입을 가능성은 적고, 속옷을 완전히 벗기지 않으면 뒤집어 입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춘재가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것이 경찰 측 판단이다. 경찰은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이춘재를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그를 이 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지는 않았다. 또 과거 경찰이 윤 씨에 대해 고문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와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특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을 우선 공유하고자 브리핑을 마련했다며 이 사건으로 복역한 윤 씨가 최근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재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당시 22살이던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이후 윤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19년을 복역한 끝에 2009년 가석방됐다. 양휘모 기자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부정 평가 모두 46%<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해 46%를 기록했다.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6%로 긍정 평가와 같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천2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46%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6%로 전주보다 1%p 하락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에서는 40대가 55%(부정률 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53%(41%), 50대 47%(49%), 20대 40%(43%), 60대 이상 38%(52%)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1%, 정의당 지지층 6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 97%, 바른미래당 지지층 76%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긍정 20%, 부정 59% 등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 각각 1% 순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각각 1%p, 2%p 하락했으며 정의당은 전주보다 3%p 상승해 7개월여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해인 기자

한국 정부신뢰도 OECD 국가 중 22위(39%), 역대 최고 성적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역대 최고 성적인 22위에 올랐다. 2017년 32위, 바로 직전 조사인 2018년* 25위에서 3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2회 연속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OECD는 14일(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36개 OECD 회원국의 정부신뢰도(18년 조사) 조사결과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9(Government at a Glance 2019)를 공개했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정부 활동과 경험,성과와 과제 등을 담은 보고서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된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39%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8년 36%였다. 올해 발표된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38%, 24위), 프랑스(38%, 25위), 미국(31%, 30위) 등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신뢰도 순위는 OECD가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31위에서 2013년 29위, 2015년 26위, 2017년 32위, 2018년 25위를 기록했었다. OECD 정부신뢰도는 OECD가 국제 여론조사기구인 월드 갤럽 폴에 의뢰해 조사한다. 신뢰도는 각국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 설문을 통해 측정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포용ㆍ공정의 가치를 정책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정부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겠.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오는 18일(월)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신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관리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물관리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2001년 개발되었으며, 2011년부터 전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관리시스템 이용 전자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7년 특정감사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아니하여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후로도 오류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0.72%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이원희 환경공단 TF팀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부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김현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 의원은 폐기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도입되어야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토론회를 통해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해인 기자

경찰, 중국·북한군 전사자 천도재 참석자…보안법 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일부 보수단체가 파주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와 관련, 주최자인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과 참석자인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박정 의원(파주을) 등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최근 혐의가 없다고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스님)와 한중우호문화교류협회(회장 라남주)는 파주시 적성면 중국군북한군 묘지에서 파주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 행사를 열었고, 이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가 주최 측과 일부 참석자들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4월 18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 건을 조사해 온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주최 측과 참석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한 후 피고발인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행사로, 주최자인 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와 한중우호문화교류협회는 천도재에 대해 정치와 사상, 종교를 떠나 화합하고 모든 죽음에 숭고함과 치유, 위로를 위해 마련된 행사일 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조국 '진술 거부' 입장 명확…검찰 수사에 영향 주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첫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이 수사 전략을 바꿔야 할 상황에 놓였다. 조 전 장관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했다. 첫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내용을 모두 다루지 못한 만큼 한 두차례의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 전 장관은 기소 후 법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사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빨리 자신을 기소하라는 취지의 입장문도 냈다. 그는 전날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형법학자인 조 전 장관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회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입장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를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쥔 패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적극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차례 피의자 신문을 경험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질문 내용을 통해 방어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두 차례 더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조 전 장관도 이에 대해서는 응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경심 교수를 10분가량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기소 되기 전에도 조사가 없는 날이면 구치소를 방문해 정 교수를 만났다. 검찰은 원래 그동안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진술과의 모순점 등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었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진 이런 상황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로선 꼭 불리하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수사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 79일 만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만 남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인인 정 교수가 이미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의 동생 등도 곧 구속기소 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부인과 동생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받게 될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 교수가 매입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에 대한 2억8천83만원과 딸(28)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1천200만원 등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인이 주식을 싸게 매입한 데 따른 차액과 딸의 장학금 수혜가 대가성이 있다고 간주하면 조 전 장관에게도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 기준상 고위공직자의 뇌물죄는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느냐가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기준은 아니지만,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심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리얼투데이 “남들 안보는 저평가 지역 선점해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는 남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지역 중에서 미래가치를 내재한 저평가 지역 일명 가치주를 선점하는 것이 지혜로운 가치투자가 될 수 있다고 15일 안내했다. 가치주의 사례로 리얼투데이는 현재 최고의 인기 분양지역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를 꼽았다. 위례신도시도 미분양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2013년 5월 분양한 위례신도시 엠코타운플로리체는 1.32대 1, 6월 분양한 위례롯데캐슬은 0.88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당시 전반적인 분양시장이 좋지 않았기도 했지만 서울, 성남, 하남이 섞여 있는 위례신도시의 특성상 하남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 후 6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위례신도시 엠코타운플로리체 84㎡A 가격은 분양가 6억2천850만 원에서 지난달 11억6천만 원에 거래됐고, 위례롯데캐슬 84㎡A 역시 4억4천667만 원에서 지난달 9억8천만 원에 거래돼 각각 5억3천만 원 이상의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연내에도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동산 가치주들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12월 서대문구 홍은1구역 재건축 단지인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8층, 6개 동, 총 481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344세대가 일반분양 된다. 서대문구는 지난 17년 이후 분양한 단지 6곳이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하고 올해 분양한 2곳은 모두 두 자릿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 주거지로 급부상 중이다. 단지 도보권에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녹번역이 위치해 서울 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고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통일로 등이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 백련산이 단지와 맞닿아 있어 주거 여건이 쾌적하며, 강북횡단선과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등의 개발 호재를 갖춰 미래가치가 높다고 리얼투데이는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연내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56-1번지 일원 약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7개 동, 총 873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660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약사지구는 춘천의 중심에 위치하며, 최근 약사지구부터 인근 소양지구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 기반시설 조성,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일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준고속열차인 ITX 개통에 이어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건설도 추진 중이다. 금성백조는 오는 20일 검단신도시 AA11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다. 검단신도시 내 초기 분양 단지로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천249세대 규모로, 단지 바로 앞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트리플 학품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동간거리 최대 355m, 단지 내 축구장 4개 크기인 약 3만4천260㎡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넥스트 콤플렉스,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해 있으며 도보권에 인천지하철 1호선 신설역이 2024년 개통예정이라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GS건설금호산업은 이달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무등산 자이&어울림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25개 동, 전용면적 39~160㎡ 총 2천564세대로 이 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59~130㎡ 1천644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북구, 동구 일대에는 약 1만9천 세대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 편의문화시설이 가까워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