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 낸 세금 6천억 원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이 6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천918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1인당 평균 59억 원에 달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 총 4천165억 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지난해 2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ㆍ개인)는 총 7천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 2천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 구간에서 4천300명이 1조 6천62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두 가장 많았다. 5억10억 원 구간(1천845명, 1조 2천435억 원), 10억30억 원 구간(833명, 1조 3천26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ㆍ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10-21 18:34

두산 “정규시즌 역전 우승 기운 몰아” vs 키움 “가을 상승세 그대로”

프로야구 2019시즌 정규리그 우승팀 두산 베어스와 3위 키움 히어로즈가 22일 막을 올리는 7전 4승제의 한국시리즈(KS)에서 챔피언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정규리그 우승으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두산과 준 플레이오프(PO)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시리즈에 오른 키움은 각각 정규시즌 막판의 뒷심(두산)과 포스트시즌에서의 무서운 상승세(키움)를 앞세워 마지막 승부처에 오른 양 팀은 저마다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김태형 두산 감독과 장정석 키움 감독은 2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9 KBO KS 미디어데이에서 정규리그, 포스트시즌에서의 상승 기운을 화두로 내걸었다. 김태형 감독은 5년 연속 KS를 치르는데 올해는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해 극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좋은 기운을 이어나가서 KS에서도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규시즌을 3위로 마친 후 준PO와 PO를 거친 장정석 키움 감독은 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선수들에게 고맙다라며 우리 선수단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 관문만남았다. 1%의 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날 함께 자리한 두산 오재일은 정규시즌을 좋게 마무리한 뒤 20일 동안 준비도 잘했다. 반드시 우리가 우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영하는 KS 마지막 경기도 정규시즌처럼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싶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키움 포수 이지영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KS도 앞선 PO처럼 잘 풀릴 것 같다고 밝혔고, PO MVP 이정후는 감독님 말씀처럼 1%의 힘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질 1차전 선발로 두산은 올 시즌 다승 1위인 조쉬 린드블럼(32)을 키움은 에릭 요키시(30)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KS 1차전 선발로 나서는 린드블럼은 올해 20승 3패, 평균자책점 2.50을 기록했으며, 다승과 승률(0.870), 탈삼진(189개) 부문서 1위에 오르는 활약을 펼쳤다. 요키시는 정규시즌 13승 9패, 평균자책점 3.13으로 호투했지만 준PO와 PO에서는 2경기에서 7이닝 12피안타, 4실점, 5.14로 부진했다.황선학기자

야구 황선학 기자 2019-10-21 18:34

평양 원정 이후 리그서 숨 고른 손흥민·황희찬, UCL서 골 사냥

고된 평양 원정을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 체력을 안배한 손흥민(27토트넘)과 황희찬(23잘츠부르크)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골 사냥에 나선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23일 오전 4시(한국시간)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3차전 홈 경기에서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 격돌한다. 지난 시즌 리버풀(잉글랜드)에 이어 챔피언스리그에서 준우승했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 2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 첫 승을 따내지 못한 채 B조 최하위(승점 1)로 처져있다. 즈베즈다는 올림피아코스(그리스)에 1승을 챙겨 바이에른 뮌헨(독일ㆍ승점 6)에 이어 B조 2위(승점 3)를 달리고 있는 팀으로 손흥민은 선발로 나설 공산이 크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연이어 치르고 돌아간 손흥민은 지난 19일 왓퍼드전 전반을 벤치에서 보내며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대비했다. 또한 황희찬의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 멀티 공격포인트 행진이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황희찬의 소속팀인 잘츠부르크는 24일 오전 4시 나폴리(이탈리아)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E조 3차전을 치른다. 유럽무대 데뷔 이후 첫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를 밟은 황희찬은 헹크(벨기에)와의 1차전서 1골, 2도움으로 6대2 대승의 주역이 됐고,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과의 2차전에서도 1골, 1도움을 폭발하며 팀의 3대4 석패 속에 가장 빛났다. 황희찬은 평양 원정을 마치고 돌아간 직후 슈투름 그라츠와의 리그 경기 명단에서 빠져 숨 고를 시간을 가진 만큼 나폴리전에선 팀의 선봉에 설 것으로 기대된다.연합뉴스

축구 황선학 기자 2019-10-21 18:34

연천 민통선내 멧돼지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연천군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 경기북부를 다시 긴장 상태에 빠트렸다. 21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분석 결과로 양성 반응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폐사체는 총 11마리로 늘었다. 발견 지점별로는 민통선 안쪽이 8마리, 민통선 바깥쪽 2마리, 비무장지대(DMZ) 안쪽 1마리 등이다. 앞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던 한 군인은 지난 20일 오전 11시20분께 민통선 내 콩밭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9일 14번째 돼지농가 내 ASF 확진 이후 추가 확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잠잠한 모양새다. 다만 최근 잇따라 민통선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 내 ASF 바이러스가 검출, 경기북부 농가들이 비상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바이러스 검출로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기존에 정한 집중 사냥 지역과 위험지역이 일부 변경된다며 신속하게 추가적인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 여부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환경·질병 송우일 기자 2019-10-21 18:34

K4리그 인천남동구민축구단 공식 엠블럼 발표

K4리그 인천남동구민축구단(남동축구단)이 공식 엠블럼을 선보였다. 남동축구단은 남동구의 위상 정립과 강인함을 담은 공식 엠블럼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부터 FC남동이라는 이름으로 K4리그에 참가하는 남동축구단은 엠블럼에 구단 정체성 확립과 지역 주민의 구심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하단에는 항구 도시 인천을 상징하는 닻 모양 형태의 형상을 기준으로 지역 특산물 중에 하나인 꽃게의 집게다리를 형상화해 강인한 인상을 부여했다. 슬로건은 미래를 위한 선수들의 도전적인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삽입했다. 엠블럼과 슬로건은 2020년 시즌 착용할 유니폼과 구단 관련 상품, 구단 홍보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송길호기자

축구 송길호 기자 2019-10-21 18:34

문 대통령, 국회서 시정연설…경제·검찰개혁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 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국회가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국회 시정연설이므로 예산에 대해 당연히 언급하실 것이고, 공정에 대한 말씀도 있으실 것이라면서 원고는 28분 정도 분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예산안을 계기로 나서는 시정연설인 만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우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통합 방안과 공정의 가치, 검찰 개혁 등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망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4조 원, 9.3% 늘어난 슈퍼예산으로 사상 첫 500조 원을 넘겼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무역갈등 및 세계 제조업 경기의 위축 때문인 전 세계적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J노믹스의 3가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및 포용국가 구상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입법이나 내년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유예기간 마련 등 국회 입법 사안을 당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탄력근로제데이터경제 3법벤처투자촉진법P2P금융법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 국민이 느낀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을 다짐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0-21 18:34

도의회 기재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ㆍ보완 도의원 참여 조례 보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가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보완 시 도의원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잠정 보류시켰다. 기재위는 도의원의 참여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도의 우려에 따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1일 도의회 기재위는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기재위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호 의원)을 심의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 시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도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도는 이날 심의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시 도의원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 일부 의원들도 도의원이 관련사업 추진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결국 보류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재위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출자 경기도지사)도 보류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각종 계약 시 공무원은 물론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청렴이행서약서 위반 시 도지사가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기재위는 이날 심의에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 전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의결을 보류하고, 이르면 다음달 제340회 정례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0-21 18:34

래퍼로 변신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공감 영상 1주일만에 조회수 2만건 달성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래퍼로 변신해 화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지난 14일 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공감합시다, 공감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래퍼로 변신했다. 현재 약 2만건의 조회수를 기록중인 이 영상에는 도성훈 교육감이 등장해 공감이라는 단어와 이유를 반복해서 외친다. 해당 영상은 부산시교육청 존중 홍보 영상의 릴레이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힙합곡에 현란한 CG배경 등 B급 감성을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과 타 시교육청의 반응은 뜨겁다.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은 댓글을 달며 관심을 보였고, 영상을 보니 착해질 것 같다, 머릿 속에 계속 공감이 떠돈다 등의 댓글도 줄을 잇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 교사가 직접 참여한 크리에이터 선발대회 후원, 웹드라마 제작,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생활을 담는 홍보 영상 제작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인천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제작해 홍보하겠다고 했다. 김승민기자

인천교육 김승민 기자 2019-10-21 18:34

인천대, A교수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 착수

국립 인천대학교가 최근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한 A교수(본보 9월 22일자 7면 보도)를 파면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진상조사 절차를 서두르는 등 발빠른 대응을 약속했다. 인천대는 A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신고가 접수된 날 A교수를 모든 수업 및 지도교수에서 배제하고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강의 중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의혹을 받는다. 인천대 학생들은 본보 보도 이후 A교수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7일, 인천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A교수는 기자회견 당일 자신에 대한 규탄 대자보 옆에 사과문을 붙여 진상조사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에 따르면 진상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결과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해당 학과 교수진의 사과 성명도 예정돼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은 각 대학 뿐 아니라 모든 대학교수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렬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승민기자

인천사회 김승민 기자 2019-10-21 18:34

[국감단신] 유의동 ‘소비자이용 금융사 대표전화 96.6%, 통화료 고객이 부담’

금융소비자들이 상담, 민원 등을 위해 이용하는 금융사 대표번호 통화의 96.6%는 통화료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금융기관 19곳의 대표번호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금융기관 19곳의 대표번호 통화량은 1억 9천714만 5천294건에 달했다. 그런데 이 중 96.6%에 달하는 1억 9천638만 3천136건은 통화료를 발신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표번호였고, 통화료를 수신자인 금융사가 부담하는 대표번호 통화는 불과 0.4%으로 76만 2천158건에 불과했다. 2010년 이후 금융사들은 대표번호 통화료는 수신자인 회사가 부담하는 080 수신자부담전화회선을 도입해왔다. 하지만 통화료를 발신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1577, 1588 대표번호도 동시에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고객전화는 고객 스스로 통신비를 부담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금융사 대표번호 이용은 상담과 소비자 권리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화료까지 소비자에게 100% 가까이 부담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전향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0-21 18:3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