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품목 R&D에 3년간 5조 이상 투입… 日 수출규제 대응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28일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며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기자 회견을 갖고 한일 간 갈등의 불씨는 일본이 먼저 제공한 것이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시키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 차장은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최근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배제 조치로 일본산 부품소재 조달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품 기업의 국내 투자 의미를 부각하면서 경제 자립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과 기업이 만들어주신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았다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늦출 수 없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활력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과 대응계획을 살피고, 소재부품장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마련 및 R&D 프로세스 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 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5조 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대형 R&D사업(약 1조 9천200억 원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8-28 20:49

검찰, 비리 의혹 연루된 조국 후보자 일부 가족 출국금지 조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그의 가족과 연관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일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무면탈 등 의혹에 연루된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57)와 모친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씨(81)에 대해서는 검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 정씨는 편법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천만 원을 출자했다. 이 사모펀드는 처남 정모씨(56)와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천만 원을 합친 14억 원이 출자금 전부여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운용됐다. 또 부인 정씨는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각종 인턴십 등 딸 조모씨(28)의 대학입시를 둘러싼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40)와 이 회사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36),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의 우모 전 대표(60) 등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을 입국 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귀국하라고 설득 중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8-28 20:49

9월의 DMZ… ‘평화 물결’ 넘실

경기도가 9ㆍ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9월 한 달 동안 경기북부에서 남북평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알리는 Lets DMZ 행사를 다채롭게 펼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평화선언문을 채택(본보 8월 2일자 1면)하고, 연천과 김포에서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Lets DMZ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Lets DMZ는 ▲ART DMZ ▲DMZ 포럼 ▲Live DMZ ▲DMZ 페스타 등 주요 행사를 비롯해 9월 동안 경기북부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아우르는 명칭이다. 먼저 연천군 장남통일바라기 축제장(8월 30일~9월 1일)과 김포시 아트빌리지 일원(9월 6~8일)에서 ART DMZ가 진행된다. 이는 접경지역 문화자원과 DMZ의 평화 상징성을 연계, 9월 축제 전체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다. 주요 내용은 ▲라이브 드로잉 DMZ(그래피티 및 디지털 퍼포먼스) ▲DMZ 주크박스 및 인더박스(지역 유산 전시, 거리 예술 공연) ▲놀이ㆍ체험 이벤트 등이다. 도는 ART DMZ를 시작으로 접경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DMZ 평화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인 DMZ 포럼이 다음 달 19~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 이재명 지사, 판티킴푹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미국 사회운동가가 기조연설할 예정이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조셉 윤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 박지원 의원 등이 함께하는 가운데 포럼 마지막 날에는 이재명 지사가 진취적인 평화 정책 의지 및 내년 DMZ 포럼 방향을 담은 경기평화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21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아스트로, 모모랜드, (여자)아이들, 산들 등 아이돌그룹과 김종석, 이은미, 벤 등 유명 뮤지션이 선보이는 음악공연인 Live DMZ가 개최된다. 다음 달 18~21일 킨텍스에서는 DMZ의 우수 생태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한 전시행사(DMZ 페스타)가 열린다. 다만 필리핀 2019 아시아ㆍ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논의된 북한 인사의 참여는 불발됐다. 당시 도가 초청했으나 방문 의사를 받지 못했다. 정동채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조직된 Lets DMZ 조직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정동채 위원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해 ▲박관열 도의원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대표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김갑수 문화평론가 ▲박준영 크로스컬쳐 대표 ▲이강덕 전 한국방송진흥원 이사 ▲황교익 칼럼니스트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8-28 20:49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위’ 행소 끝날 때까지 유지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8일 안산동산고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안산동산고 측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효력 중지 기한을 정했다. 안산동산고 관계자는 그동안 신입생 모집에 다소 주춤했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교를 홍보해 정상적으로 자사고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도 적극 대처해 학교가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향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8-28 20:49

2030년엔 인구 8만4천명… 연천 한반도 통일중심 도시로

경기도는 28일 연천군 미래도시 발전의 청사진인 2030년 연천군기본계획 수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30년 연천군기본계획은 연천군에서 수립한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기존계획인 2020년 군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목표를 8만5천명에서 1천명 감소한 8만4천명으로 계획해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시가화용지는 0.845㎢가 늘어난 6.727㎢,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2.221㎢가 감소한 10.777㎢, 보전용지는 1.376㎢가 증가한 677.706㎢로 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1도심(연천)에서 2도심(연천, 전곡)으로 보완 설정해 연천군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교통계획에는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및 동서평화고속도로를 새롭게 반영해 남북연결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중심도시 연천의 미래상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현재 간선도로망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 소통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개선안 제시를 통해 종합적인 교통계획체계를 수립했다. 공원녹지계획으로는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를 확보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 1인당 공원면적 12.0㎡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및 미관 유지를 위해 경관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은 물론, 기타 사회, 문화, 경제, 방재안전계획 등 각종 개발지표를 설정했다. 도는 이번 2030년 연천군기본계획 승인으로 연천군의 향후 남북화합 통일중심도시 준비를 통한 자족도시 건설의 계기 및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9-08-28 20:49

‘LH 폐기물부담금 소송’ 대응… 31개 시·군 힘모은다

전국 21개(경기도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키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28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LH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 공동대응안을 발의한 김상호 하남시장은 혐오시설 인근 주민의 불편을 위로하고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거나 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며 LH는 경기도에서만 수조 원의 택지개발 이익을 거두고도 자신들이 내는 설치부담금에 지하화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소할 경우 부담금 반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민의 혈세로 감당하게 된다며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령이 정비되고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률의 현실화 및 부담금 산정근거 명시 등 재발 방지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환경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판단 ▲LH는 국가의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공기업으로서 폐기물시설 인근 주민의 편익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것 등을 주장했다. 특히 시장군수협의회는 폐기물부담금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률 대응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대응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남시는 이르면 오는 9월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장군수협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입장문 외에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대응에 협력키로 했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12명의 시장군수와 13명의 부시장부군수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동일ㆍ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9-08-28 20:49

해경출장소 흉물 방치 도심미관 해치는 주범

인천해양경찰 출장소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해경이 인력을 파출소로 통합하면서 기존 출장소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개 출장소 중 상주 직원이 없는 곳은 월미소래월곶선수창후리용기포 등 총 6곳이다. 해경은 수년 전부터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출장소 인원을 파출소로 통합했다. 상주 직원이 없어진 해경 출장소는 지역 곳곳에 흉물로 남아있다. 인천 대표 관광지인 중구 월미도에 있는 월미출장소는 10년 가까이 방치됐다. 이날 월미도 선착장 근처 월미출장소 2층 건물은 텅 비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건물 외벽은 금이 가 있거나 검게 녹슨 자국이 선명했다. 문틈으로 본 내부엔 물뿌리개 등 각종 공구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낡은 건물은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과 인근 상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종진씨(70)는 1주일에 5~6번 낚시하러 오는데 직원(경찰관)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출장소가 계속 비워져 있으니 보기도 좋지 않고 괜히 불안하다고 했다. 다른 출장소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천해경은 남동구 소래출장소와 옹진군 용기포출장소 등도 무인출장소라는 명목으로 방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해경은 본청 지침(출장소 인원을 파출소로 옮겨 통합 근무)이라는 이유로 출장소 관리를 나 몰라라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순찰 직원이 출장소를 관리하고 있다며 공간을 활용하거나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경과 달리 경찰(육경)은 빈 치안센터와 파출소를 청소년 카페, 공부방,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평구 삼산치안센터 청소년 카페, 미추홀구 주안치안센터 승학골 북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해경 관계자는 본청 지침에 따라 출장소를 인근 해양사고 시 응급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순찰하는 직원이 종종 가서 태극기를 교체하는 등 관리하고 있어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은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해경 출장소는 해양사고 발생 시 장비 등을 현장에 빠르게 조달하는 나름의 역할이 있다며 다만, 관광지 등 도심에 있는 출장소는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하경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8-28 20:49

[사설] 미국이 공개비판한 ‘특별한’ 독도 훈련 / 아베·일본에 준 실익(實益) 적지 않다

8월 초, 독도 상륙 훈련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매년 실시되던 것과 뉘앙스가 달랐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다는 의미가 강했다. 참가 병력의 규모가 클 것이라고도 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경계했다. 한일 경제전에 엉뚱한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독도 분쟁화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불명확한 입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땅에서 하는 상륙 작전이 한일 경제전쟁에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결국, 그 훈련이 큼직하게 이뤄졌다.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명명됐다.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이 포함된 제7기동전단이 참여했다. 육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특전사 병력을 투입했다. 누가 봐도 사상 최대 규모 훈련이다. 군도 이런 훈련 상황을 내외에 실시간 공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라고 밝혔다. 절대다수의 여론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다. 일본 정부는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자위대는 병력 2천400명, 전차ㆍ장갑차ㆍ항공기 등을 동원해 훈련했다. 실탄 35t을 쏟아부으며 요란도 떨었다. 일본 언론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 주변에서 한국군이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고 썼다. 아베의 경제 보복에는 갈라졌던 일본 언론이다. 우리 독도 훈련을 계기로 되레 똘똘 뭉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제일 우려되는 건 미국 반응이다. 미 고위 당국자가 27일 비생산적 문제 해결 악화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의 독도 훈련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다. 미 행정부의 기본 방향은 독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였다. 해마다 반복돼온 독도 훈련에 특별한 논평을 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 대해서는 달랐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지소미아 불만, 방위비 협상 지렛대 등 속내가 있겠지만, 그냥 넘기고 갈 태도변화는 아니다. 일본 반발이 두려워 독도 훈련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미국의 입장표명이 영유권 자체를 바꿀 것도 아니다. 내 땅에서 하는 군사 훈련인데 열 번은 못하겠나. 그런데 말이다. 하필 이 시기에 벌인 대규모 독도 상륙 훈련의 열매를 누가 따먹었느냐는 셈법은 계산하고 가야 한다. 일본이 살판났다. 틈만 나면 노리던 독도 분쟁화에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아베의 선제 도발이 이제 국제 사회에서 한일 양비론으로 바뀌었다. 남아 있던 일본 양심 언론마저 다케시마 지키기라는 기치 아래 하나로 뭉쳤다. 여기에 기대도 않던 미국의 독도 응원까지 챙겼다. 이럴 거 같아서 신중하자고 했던 것이다. 아쉽다.

사설 경기일보 2019-08-28 20:38

[지지대] 검찰의 시시비비(是是非非)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를 끌어내리려는 그룹과 그를 옹호하는 그룹 간의 설전이 난무한다. 솔직히 필자는 이 두 그룹 모두 하는 행태가 볼썽사납다.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면 될 일 아닌가.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면 될 일이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사리(事理)를 공정(公正)하게 판단(判斷)하면 되는 것이다. 검찰이 27일 수장이 될지도 모르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ㆍ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늦은 감도 있고 시기적으로 검찰의 의도가 불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조국 의혹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져 보겠다고 한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1저자 등재 의혹, 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또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시의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분을 매입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의 본사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 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공적 사안이고, 여러 건의 고발이 제기됐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에 토대를 두고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진다면 사실 관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속한 증거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그 외의 다른 사정은 별도로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의도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주길 바란다. 사실 조국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들을 청와대가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의혹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검찰이 그들 조직의 수장 후보자에 대한 칼자루를 제대로 휘두르길 바란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그렇게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지길 기대한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최원재 문화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문화부장 2019-08-28 20:38

[문화카페] 비상등

한 나라의 운전문화는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비상등은 위험을 알리기 위한 램프로서 좌우의 플래시 램프를 점등시켜 후속 차 또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 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이 그 기능이다. 미국에서 비상등을 켜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비상상황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기상악화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때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에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워 두고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오는 다른 차의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반면 서울에서 경험한 비상등의 사용은 불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신한 느낌이다. 어둠이 깃든 강남의 좁은 1차선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비상등을 켜고 역주행하는 무분별한 운전자들의 폭주는 미안함을 표시하기보다는 나의 불법행위는 비상등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신념의 신호로 사용되는 것 같다. 분주한 대로에서 한 차선을 완전히 막고 서 있는 영업용택시는 다음 승객을 태울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린다. 이런 이기적이며 무분별한 선택은 수많은 운전자들의 위험과 모험을 초래한다. 이제,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이런 비상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반면, 비상등을 켜고 경각심을 상기시켜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이 위험 수준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필자가 속해 있는 문화계도 예외는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회는 실력을 최우선 하고 있는가? 연주력은 충분하지만, 학벌이나 커넥션이 부족해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연주자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아직도 입시철에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입학이 결정되는 일은 없는가? 예체능계의 입시철에 벌어지는 불결한 행태들이 아직도 횡행하지 않는가? 재능있는 학생들이 고액의 개인교습비가 없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희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액의 레슨비를 요구하는 선생들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들의 축적된 부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이런 고액레슨들이 혹시 불법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버렸는지 비상등을 켜야 할 시기가 아닌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편의를 우선한다면 과연 그곳에 참된 미래가 있을까? 예술인들은 매 무대에서 연주 또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문직업인이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봉급을 받는 연주자들이 이런 무대에서의 철저한 평가를 피하거나 두려워한다면 비상등을 켜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원래의 본분을 다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특정단체에 쓸리는 국가 예산의 지원이 건전한 예술인과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한 단체를 골고루 육성하고 장려하는 본분에서 빗나가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필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에 많은 음악인이 이력서를 보내온다. 크고 작은 음악회에서 함께 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선발한 음악인은 유학파 또는 서울의 유수대학 출신이 아니다. 소위, 지방대학 출신이다. 화려한 이력서에 준하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연주자들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이력서로 젊은 재능을 섣불리 판단하는 기성세대들에게 비상등을 밝게 켜야 한다.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고귀한 후배들이 원칙을 지키면 값진 보상이 당연히 돌아온다는 매우 간결한 논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향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어렵게 켠 비상등을 보고 그들을 돕고 또한 그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운전자와 우리 문화계의 같은 목표는 비상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함신익 심포니 송 예술감독

오피니언 함신익 2019-08-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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