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검찰의 시시비비(是是非非)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를 끌어내리려는 그룹과 그를 옹호하는 그룹 간의 설전이 난무한다. 솔직히 필자는 이 두 그룹 모두 하는 행태가 볼썽사납다.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면 될 일 아닌가.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면 될 일이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사리(事理)를 공정(公正)하게 판단(判斷)하면 되는 것이다. 검찰이 27일 수장이 될지도 모르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ㆍ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늦은 감도 있고 시기적으로 검찰의 의도가 불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조국 의혹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져 보겠다고 한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1저자 등재 의혹, 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또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시의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분을 매입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의 본사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 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공적 사안이고, 여러 건의 고발이 제기됐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에 토대를 두고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진다면 사실 관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속한 증거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그 외의 다른 사정은 별도로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의도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주길 바란다. 사실 조국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들을 청와대가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의혹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검찰이 그들 조직의 수장 후보자에 대한 칼자루를 제대로 휘두르길 바란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그렇게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지길 기대한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최원재 문화부장

[문화카페] 비상등

한 나라의 운전문화는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비상등은 위험을 알리기 위한 램프로서 좌우의 플래시 램프를 점등시켜 후속 차 또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 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이 그 기능이다. 미국에서 비상등을 켜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비상상황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기상악화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때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에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워 두고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오는 다른 차의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반면 서울에서 경험한 비상등의 사용은 불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신한 느낌이다. 어둠이 깃든 강남의 좁은 1차선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비상등을 켜고 역주행하는 무분별한 운전자들의 폭주는 미안함을 표시하기보다는 나의 불법행위는 비상등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신념의 신호로 사용되는 것 같다. 분주한 대로에서 한 차선을 완전히 막고 서 있는 영업용택시는 다음 승객을 태울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린다. 이런 이기적이며 무분별한 선택은 수많은 운전자들의 위험과 모험을 초래한다. 이제,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이런 비상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반면, 비상등을 켜고 경각심을 상기시켜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이 위험 수준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필자가 속해 있는 문화계도 예외는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회는 실력을 최우선 하고 있는가? 연주력은 충분하지만, 학벌이나 커넥션이 부족해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연주자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아직도 입시철에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입학이 결정되는 일은 없는가? 예체능계의 입시철에 벌어지는 불결한 행태들이 아직도 횡행하지 않는가? 재능있는 학생들이 고액의 개인교습비가 없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희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액의 레슨비를 요구하는 선생들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들의 축적된 부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이런 고액레슨들이 혹시 불법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버렸는지 비상등을 켜야 할 시기가 아닌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편의를 우선한다면 과연 그곳에 참된 미래가 있을까? 예술인들은 매 무대에서 연주 또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문직업인이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봉급을 받는 연주자들이 이런 무대에서의 철저한 평가를 피하거나 두려워한다면 비상등을 켜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원래의 본분을 다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특정단체에 쓸리는 국가 예산의 지원이 건전한 예술인과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한 단체를 골고루 육성하고 장려하는 본분에서 빗나가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필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에 많은 음악인이 이력서를 보내온다. 크고 작은 음악회에서 함께 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선발한 음악인은 유학파 또는 서울의 유수대학 출신이 아니다. 소위, 지방대학 출신이다. 화려한 이력서에 준하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연주자들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이력서로 젊은 재능을 섣불리 판단하는 기성세대들에게 비상등을 밝게 켜야 한다.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고귀한 후배들이 원칙을 지키면 값진 보상이 당연히 돌아온다는 매우 간결한 논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향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어렵게 켠 비상등을 보고 그들을 돕고 또한 그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운전자와 우리 문화계의 같은 목표는 비상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함신익 심포니 송 예술감독

[사설] ‘오면초가’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하다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 모두 총체적 난국이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문제였지만 국가의 안위만큼은 걱정하지 않았다. 우리를 둘러싼 미중일러북한 모두 적대적이다. 사면초가를 넘어 가히 오면초가다. 이 모든 것을 현재 문재인 정권이 초래했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문 정권은 지금 원칙의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외쳤지만 조국 후보자 사태를 보면서 환멸을 느낄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상화되고 국민들은 둔감해졌다. 지소미아 파기는 정보 공유의 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과 연결된다. 이제 미국과도 척을 지고 살아야 할 판이다. 승자는 이길 준비를 한 뒤에 싸움을 시작하고, 패자는 싸움부터 걸고 난 뒤 이길 방법을 찾는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런 만용을 부리는지 국민은 분노한다. 이낙연 총리는 27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 남아 있으니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지정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의 속내를 보여준 꼴이다. 이러니 미국은 우리를 한심한 나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분노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인질로 자해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트럼프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태는 극히 실망스러웠다. 트럼프는 원래 그렇다고 해도 그를 둘러싼 참모들은 매우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작년 가을,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보면 그런 참모들이 나온다. 개리 콘 경제보좌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는 짧은 문서를 트럼프의 책상에서 훔쳐 몰래 감춘다든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대통령에게 설명하다 트럼프가 욕설을 하며 떠나는 대목이다. 이런 우군 세력을 이번 한일 지소미아 파기로 잃게 생겼다. 일본의 경제 보복도 마찬가지다. 전 정권이 체결한 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몇 십 년 후의 정권이 부정하면 어쩌란 말인가. 사법부의 판결이 그러니 삼권분립 상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해법이 아니다. 언제부터 삼권분립을 그렇게 존중했는지 의문이다. 이미 사법부도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지 않았는가. 그것보다는 사법부의 판결도 존중하지만 보다 나은 한일 관계를 위해 양국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작년 말에 말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갓에 비교하면서 한미 군사 동맹과 한일 공조 체제 중 어느 한쪽 갓끈만이라도 잘라버리면 입으로 불어도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다. 문 정권의 오류와 착각과 독선은 대한민국을 파국의 나락으로 몰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모골이 송연하다.

[삶과 종교]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나라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과 전체 모두가 적용되는 헌법의 수호를 받는다. 그런데 요즘 종교계 안에서 정치적인 논리와 정치활동을 하는 종교지도자들을 통하여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과연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정치적 관계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는 정치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정치적인 관계를 나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다스리는 자들은 자신들이 최고 상위에 있는 자들이 아님을 알고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치며 또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의 사람들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가르친다. 이 말은 상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되 하는 역할에 대하여는 질서를 지키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기독교의 정치 목정에 대하여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한 이야기가 있다. 18세기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노예무역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였다. 아메리카 대륙과 서인도제도의 대규모 농장산업이 발달하고 유럽의 식민지 확대정책 속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서인도제도에 판매하는 노예무역이 성행했다. 영국은 1771년 190척의 노예 무역선으로 연간 4만 7천 명을 운반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노예를 사고파는 중심에 있었다. 동시에 기독교 정신에 따른 사회정의 실천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운동이 영국의 새로운 신앙운동으로 나타나면서, 인권의 문제와 노예무역에 대한 비판도 일어났다. 이 같은 시대배경 속에 노예무역 상인이었다가 성직자가 된 존 뉴턴은 젊은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무역 폐지에 앞장서도록 영향을 끼친다. 윌버포스는 1789년 첫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낸 이후 11번이나 법안 통과에 실패했지만 오랜 시간을 끈질기게 매달려 20여 년 만인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1833년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던 것이다. 정치적 행위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한다. 비인격적이고 비종교적이며 사람을 살해하는 언어를 함부로 말하는 종교적 정치형태는 금지되어야 한다. 종교인들의 정치참여가 금지되어 있지 않고 어느 부분은 사회참여가 필요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종교적 정치참여는 이미 종교의 틀을 넘어서 세상 정치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보인다. 예수께서는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주먹을 드는 자는 주먹으로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에게 미련한 놈(라가)이라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 경고하셨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의 신앙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저주하는 언어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 답답하고 늦어 보여도 사랑하고 섬기며 눈물로 끌어 안아주는 사람이 분명히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성경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움직여야 하는 때가 아닐까 기도해 본다. 조상훈 만방샘 목장교회 목사수지지부 FIM이슬람선교학 교장

[천자춘추] 무지한 스승

자크 랑시에르 무지한 스승을 읽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지능에 대해 새로운 각도를 갖게 된 점을 정리해 보았다. 스승의 본질적 행위는 설명하는 것, 지식에서 간단한 요소들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지식의 단순한 사실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잘 짜인 점진적 순서에 따라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복잡한 것으로 정신을 이끌고 가면서 그 정신을 형성하는 것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그들은 성장한다. 더 잘 이해하도록 계속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개선을 거치고 있으며 이해시키는 방식의 모든 개선은 바보 만들기의 진보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은 다른 어떤 지능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했다. 이런 교사의 전달 교육이 학생의 학습이 일어났는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쓴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사람은 배우고자 할 때 자기 자신 욕망의 긴장이나 상황 때문에 설명해주는 스승 없이도 혼자 배울 수 있다고 한다. 학생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보고, 쉼 없이 비교하고, 늘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무엇을 보고 있니? 너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니? 이렇게 무한히 말이다. 우리는 지적 질서 속에서 한 명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신도 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두 종류의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지능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고 조합하기 위해 의지가 지능에 전달하는 힘이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지능의 발현들에 차이는 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지능이 높고 낮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더 잘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더 빨리 배우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두뇌와 식물의 잎사귀를 비유하면서 수천 장의 잎사귀가 다르듯이 인간의 모든 지능은 다르다. 같은 환경에서 두 사람이 실험했을 때도 차이를 보인다. 더 강한 어떤 의지가 없거나 욕구가 멈추는 곳에서 지능은 멈추고 결과적으로 지적인 성과는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래서 지능은 훈련이 필요하다. 신체에 꼭 필요한 습관을 들이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 자신의 의도대로 다시 만들고, 불운한 상황을 성공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정승자 곡반초등학교 교장

[기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수 많은 의혹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그간 조국 후보자가 강연과 저서, 칼럼, 기고 등에서 보여준 말과 행동들을 지금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언행 불일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조 후보자는 이념 이전에 정의와 상식, 합리, 배려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지급의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평가 잣대를 옮겨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내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판나는 사회 구조를 비판했다. 심지어 위장전입을 두고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판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자녀로부터 불거진 객관적 사실 뿐 아니라 여러 정황적 의혹들은 조국 후보자의 말들과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다. 둘째, 조 후보자는 지인과 혼인, 학연 등으로 얽혀 있으며 재산과 인맥을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주장했다. 논문을 쓰기 위해 잠 안자며 한자 한자 쓰는 대학원생들을 생각하라고 했고,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부동산 투기를 비난했다. 게다가 어린이에게 주식, 펀드, 부동산을 가르치는 사회 행태를 질타했다. 그러나 정작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이 불거졌고, 경제적으로 자립경제의 능력이 없는 자녀들은 사모펀드에 출자 약정을 했다. 그리고 조 후보자와 그의 아내는 IMF 당시 부동산 매매와 경매에 직접 나섰다. 셋째, 조 후보자는 자신의 불법과 비리가 문제가 되면 반대파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증거가 드러나도 선거 승자가 정당화된다고 상대를 질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이를 데자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가령, 조 후보자는 불법이 없었다며 가짜뉴스 운운하며 직접 해명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에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조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강행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만으로도 그간 조 후보자가 내세워온 논리와 명분 등은 모두 붕괴되었고 앞으로 조 후보자의 처신이 궁금할 뿐이다. 이창근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전 서울대 교수)

[우리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_이달의 모범소방관] 허주혜 고양소방서 소방교

민원업무 담당자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가 선정하는 이달의 모범소방관에 허주혜 고양소방서 소방교(27ㆍ사진)가 선정됐다. 지난 2015년 11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허주혜 소방교는 약 4년간 고양소방서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업무 등을 담당했다. 허 소방교는 현장대원 활동뿐만 아니라 소방서 민원업무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완비증명 발급, 민원인 전화 응대, 각종 소방법령 질의답변 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해 주변 동료들로부터 청렴한 민원 베스트 공무원으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허 소방교는 고양시 내 대형화재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업소 135개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만료 및 건물 관계자 보수교육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허주혜 소방교는 특수시책 찾아가는 민원 헬퍼를 추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개인 여건상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다중이용업장에 찾아가는 민원업무를 추진해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허주혜 소방교는 이번 수상으로 민원업무 담당자로서 그간 부족한 민원처리 절차는 없었는지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보다 질 높은 소방 민원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제3의 교통혁명 GTX-B ‘독 든 성배’ 될라] 쇼핑·의료 ‘서울 원정’… 인천경제 ‘속수무책’

인천 사람이 아프면 꼭 인천에서 치료받으라는 법 있나요? 성형하거나 라미네이트 하는 사람들조차 죄다 서울로 가는 시대잖아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사는 이은혜씨(33)는 지난 5월 어머니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서울에 있는 유명 종합상급병원을 수소문해 어머니의 입원과 치료를 도왔다. 현재 이씨는 어머니의 수발을 위해 매일 서울로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모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는다. 서울에 있는 병원이 인천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다. 이씨는 솔직히 서울에 있는 병원들의 실력이 좋다는 게 많은 사람의 믿음 아니겠느냐며 광역버스나 경인국철 등만 타더라도 인천에서 서울까지 쉽게 오갈 수 있는데, 그게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가족을 서울 병원이 아닌 인천 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연수구 송도동에 사는 강영은씨(29)는 일로 지친 스트레스를 서울에서 명품 브랜드 쇼핑을 하며 종종 푼다. 강씨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인천의 백화점을 주로 이용했다. 하지만 강씨는 이제 인천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패션은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강씨의 생각과 달리 인천의 백화점에서 새로운 명품 브랜드 매장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같은 명품 브랜드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각 매장의 주력 품목이 차이 날 때가 있어 근처 백화점들을 돌며 폭넓게 쇼핑할 수 있는 서울을 더 선호한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곧 송도에 생긴다고 하는데, 영등포 등 쇼핑하기 좋은 곳까지 20분 정도면 갈 수 있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외면받는 경찰 현장인권상담센터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야심차게 문을 연 경찰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되던 현장인권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3월부터 전국 10개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남부경찰서와 부천원미경찰서가 포함됐다. 이 같은 확대 운영 조치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 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들이 배치돼 민원인에 대한 상담과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한다. 그러나 정작 경찰서를 찾는 시민들에게 해당 센터가 현장에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찾은 남부경찰서 주차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현장인권상담센터. 해당 센터에는 변호사17명, 국가인권위원회전조사관 2명 등 총 21명의 전문 상담사가 배치,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정작 센터의 위치를 찾기도 어렵기만 했다. 센터 입구 앞까지 2ㆍ3중으로 주차된 차들로 인해 센터의 간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은 탓이다. 잠시 후 상담을 마치고 나온 시민 A씨(40대 초반)는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A씨는 경찰 직원이 설명해준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센터를 방문했는데 헛걸음만 한 셈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B씨(43) 역시 서비스 내용을 차지하고라도 직원들에게 센터 위치를 물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직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 같은 센터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3월 개소 이후 수원남부경찰서 내 센터의 이용 현황은 총 182건으로 1일 평균 1.6건에 그쳤다. 부천 원미경찰서의 경우 94건으로 1일 평균 1건이 채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개소한 센터가 아직 초기 단계라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지는 않다며 앞으로 홍보 강화와 함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광재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