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전국 보복운전 30% 경기도에서 발생

지난 2017년부터 2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중 약 30%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평화당 탈당파인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보복운전이 8천835건 발생했고, 이 중 경기도에서는 약 30%에 달하는 2천555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천432건, 4천403건 발생했다. 이 중 경기도에서는 2017년에 1천263건, 2018년에 1천292건이 발생, 2년간 전국 대비 약 30%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전국 보복운전 범죄 약 3건 중 1건이 도에서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7년 대비 지난해 보복 운전 범죄 건수가 증가한 곳은 경기 북부와 대구, 대전 등 9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북부에서는 지난 2017년 총 333건의 보복운전 범죄가 일어났고, 지난해 429건까지 증가했다. 반면 경기 남부에서는 2017년 930건에서 지난해 863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지난해 기준 발생 건수가 가장 높았다. 한편 보복운전 범죄 유형 중에는 침을 뱉는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천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천39건(23.1%)을 차지한 고의 급제동과 1천95건(12.4%)이 발생한 서행 등 진로방해 행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1천50건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 8천835건 중 기소된 건수는 4천325건(49%)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소된 사건 중 4천310건은 불구속 상태였으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4천510건) 중 경찰 내사 단계에서 경미하거나 합의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건은 2천752건(61%)에 달했다. 정인화 의원은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만큼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사회일반 정금민 기자 2019-08-18 20:55

KT, 알칸타라 호투 앞세워 KIA 잡고 4연승 질주

KT 위즈가 힘겹게 4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5위 복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KT는 1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원정 2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투수 라울 알칸타라의 1실점 호투와 밀어내기 결승점을 잘 지켜내 KIA를 적지에서 2대1로 꺾었다. 이로써 KT는 56승1무58패로 역시 SK에 주말 2연승을 거둔 5위 NC(56승1무56패)와의 격차를 1경기 차로 유지했고, 6위를 넘보던 KIA(49승1무63패)와의 격차는 6경기로 늘렸다. 올 시즌 KT는 KIA에 10승4패로 우위를 지켰다. KT의 선발 알칸타라는 6⅔이닝 동안 5안타 1실점, 탈삼진 5개로 4연승을 거두며 시즌 11승(8패)을 기록, 2015년 크리스 옥스프링이 세운 팀 한 시즌 최다승(12승)에 1경기 차로 다가섰다. 이날 KT는 1회 먼저 2점을 뽑아내며 쉽게 경기를 풀어가는 듯 했다. 1회초 오태곤의 중전안타와 강백호의 볼넷으로 만든 2사 1,2루 기회에서 멜 로하스 주니어의 우중간 적시타로 오태곤이 홈을 밟아 선취점을 뽑은 뒤, 박경수의 볼넷과 황재균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탰다. 2회 1사 2루 기회서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한 KT는 3회말 2사 2루서 최형우에게 좌전 적시타를 맞아 1점을 내줬다. 이후 4회와 5회, 6회 주자를 2루에 보내고도 후속타 불발로 추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KT는 알칸타라의 호투 속에 1점차 불안한 리드를 지켰다. KT는 7회 2사 후 등판한 주권과 9회부터 마운드를 이어받은 김재윤이 실점없이 1점 차 리드를 지켜내 전날 연장 10회 4대3 승리를 거둔데 이어 이틀 연속 짜릿한 승리를 맛봤다. 김재윤은 오랫만에 세이브를 추가했다. 지난 6월 25일 롯데전서 손바닥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뒤 40여일 만인 지난 8일 복귀, 8경기서 타율 0.484, 2홈런, 7타점 맹타를 휘둘렀던 외야수 강백호는 2회말 수비서 손바닥 부상 부위 통증으로 교체됐다. 강백호는 이날 1회 볼넷에 이어 2회 삼진으로 물러난 후 수비를 앞두고 교체됐으나, 특별한 부상이 아닌 선수보호 차원에서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창원 원정에 나섰던 선두 SK는 6,7회 NC에 각 3점씩을 내주며 4대7로 역전패해 2연패를 당했다. 황선학기자

야구 황선학 기자 2019-08-18 20:48

잔혹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잔혹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며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하기도 했다. 고양=송주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주현 기자 2019-08-18 20:48

서인천 나들목→ 남청라 분기점… 경인고속道 시점 변경 ‘교통정체 해소’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시점을 서인천 나들목(IC)에서 남청라 분기점(JC)으로 변경한다. 또 서인천 IC~남청라JC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묶어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인천IC 인근 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시점을 남청라JC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2025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끝나면 서인천IC에서 용현동까지 16개 교차로가 생겨 이 구간을 이용하는 인천항으로의 교통수요 대부분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서인천IC에서 남청라JC를 잇는 청라진입도로는 약 2만대의 신규 교통량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완공으로 약 5만대의 교통량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루원시티 활성화까지 고려하면 2025년에는 약 10만대의 추가 교통량이 청라 진입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라진입도로가 현재도 5만대의 교통량으로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이 극심한 혼잡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10만대의 추가 교통량은 수용할 수 없는 수치다. 앞서 인천연구원도 경인고속도로 기능 변화에 따른 교통 분석 및 정책건의 시정이슈 제안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최병국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는 2030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일반화, 제3연륙교 사업 등으로 인천 전체 고속도로망에 큰 변화가 생긴다며 이에 경인고속도로 시점 변경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 정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의 시점을 현 서인천IC에서 남청라JC로 바꿔 인천항으로의 교통수요가 서구 지역 주요간선도로로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시는 시점 변경으로 경인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가 이어져 인천 내 교통망 변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시점 변경과 함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서울 신월IC~서인천IC)을 서인천 IC~남청라JC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계획을 2019년 12월까지 내부 정리를 끝내고 2020년 12월께 확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월까지 10여명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시점 변경으로 교통정체 해결, 경인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 제3연륙교와의 유기적 연계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8-18 20:47

수도권매립지 예산 빼내 인천e음 카드 투입 논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1천500여억원의 예산을 빼내 인천e음 활성화 등에 투입키로 하면서 예산 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천e음 사업이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을 끌어 투입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회계 예산 전용을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여유재원(예비비) 중 1천5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전용 예산으로 롯데 측의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매각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세입 부족분을 메우고, 인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예산으로 300억원(국시비 포함 596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사실상 인천e음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에 가깝다. 이를 두고 인천e음 예산이 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해 사용하기엔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e음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으며, 과거 긴급 채무 상환처럼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해 쓸 만큼 시급하지는 않다는 게 이유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인천은 과거 채무비율이 높아 특별회계 예산을 이용해 빚을 갚았는데, 인천e음 활성화는 당시 채무비율 조절과는 시급성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비율이 높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은 사업 추진이 제약이 생겨 시급하지만, 인천e음은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이므로 예산 전용을 할 만큼 시급하지는 않다고 했다. 또 시와 소상공인 입장에선 인천e음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는 시가 일반회계의 다른 예산을 조정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목적이 뚜렷해서 만드는 예산이므로, 이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져오는 행정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하도록 조례에 목적 등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천e음 카드 활성화는 서구 지역 및 매립지 문제와 별다른 상관이 없다.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e음이 좋은 제도인 것은 맞지만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라며 시가 세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세입 전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매립지 인근에 써야 할 특별회계 예산을 시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효국 수도권매립지 협의체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4자 협의에 따라 매립지 인근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몫을 정해놨는데, 시가 용도에도 맞지 않게 자신의 입맛대로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이번 추경을 밀어붙이면 서구의회 의원 및 지역 주민과 함께 집단행동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전용 예산은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매각 대금 등으로 2020년도 3월까지 이자 등을 포함해 전액 반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붉은 수돗물(적수) 민원 해결 및 인천e음 활성화 등 총 947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인천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8-18 20:47

[경기만평] 낙마?…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8-18 20:41

고교 무상교육 시대… 내달부터 전국 高3 44만명 혜택

9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약 44만 명)을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약 88만 명), 2021년에는 모든 학년(약 126만 명)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부분 고등학교가 19일 2학기를 개학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9천700여 명이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 학생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학생 1인당 약 74만9천 원씩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이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의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드는 무상교육 예산 약 2천520억 원을 편성, 완료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 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정청은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게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며 아예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낸 상태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내용으로 법안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 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되지 못하고 23일 안건조정위에 다시 회부될 전망이다.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까지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법적 근거도, 예산 확보도 모두 빨간 불이 켜진다. 정부는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ㆍ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정적 법적 근거 마련과 소요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소득이 월 13만 원(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8-18 20:41

안산 풍도 바다목장 해역 등 16곳 수산자원관리 수면 지정

경기도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안산 풍도 연안 바다목장 해역과 인공어초 설치 해역 16곳을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추가 지정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인공어초 사업이 완료된 화성시 도리도ㆍ입파도, 안산시 풍도 해역 10곳과 2022년 완료되는 풍도 바다목장 조성지 6곳을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신규 지정했다. 총 면적은 186㏊다.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행위,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수산자원관리 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이뤄졌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도는 이들 수산자원관리 수면에 대해 5년간 어획 강도가 높은 개량 안강망, 자망 및 통발 어업 행위는 물론 모래자갈 채취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자원 보호와 번식을 위해 수산자원관리 수면을 추가로 지정하고 물고기 종자 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6년 국화도ㆍ육도 바다숲 조성지 등 자원조성해역 7곳(478ha)을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어패류의 산란ㆍ서식장으로 조성된 바다목장ㆍ인공어초 해역을 관리 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을 막을 방침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8-18 20:41

X-ray 안전장치 끄고 품질 검사하다… 서울반도체 직원 ‘방사선 피폭’

안산 스마트허브에 소재한 서울반도체에서 신입사원을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검사 작업을 중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안산시 및 원자력안전위 등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소재한 서울반도체 공장에서 지난달 15~30일까지(추정)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검사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방사선에 노출됐다.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를 사용할 경우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 하지만 당시 방사선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꺼둔채 X-ray 설비를 수리하던 중 장비에 손을 넣어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폭에 의심되는 6명의 직원 가운데 2명은 손가락 끝이 피폭으로 인해 홍반과 통증을 호소, 염색체 이상 검사 등을 받아 오는 20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4명은 병원진료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알려지지 않았던 1명의 작업자는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피폭을 당한 작업자 가운데에는 신입 사원이 포함, 사전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물론 투입된 직원이 더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6명의 직원들이 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원자력안전위 측이 이같은 사고를 알게 됐고 지난 6~7일 1차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13~14일 2차 조사에서는 검사용 방사선 발생장치(RG) 2대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한편 원자력안전위는 방사선발생장치는 문이 열릴 경우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게 하는 연동장치가 돼 있으나 검사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임의로 연동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19-08-18 20:41

의정부 주민대책위 “녹양역세권, 학교용지 폐지 부당” 반발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용지가 폐지되고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됐다. 주변개발과 학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존치를 주장했던 주민들은 학교용지에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만 고려한 행정이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자가 지난 3월 신청한 당초 계획된 학교, 유치원 용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을 지난달 인가했다. 학교용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대체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인가다. 이에 따라 가능동 58번지 일원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부지 15만3천903㎡ 중 1만4천756㎡의 유치원, 학교용지는 폐지되고 공동주택용지는 3만339㎡에서 4만7천245㎡로 1만6천906㎡(30.7%)가 늘었다. 전체 주거용지는 당초 4만412㎡(26.3%)에서 6만337㎡(39.2%)로 높아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과 인근 우정지구 개발을 감안하면 인근 학교가 과밀학급이 돼 신설 수요가 충분한데도 시와 교육 당국이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신설을 불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H아파트 760여가구를 비롯해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E아파트 500여가구 등 1천200여가구 초등학생이 1~2㎞ 떨어진 배영초나 버들개초로 배정돼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의정부시, 교육청 등에 대책을 요구해 왔다.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주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말께 의정부시, 의정부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며 전국적으로 학교설립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이를 기준 삼아 불허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받아가는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신설이 불가한 학교용지를 주민들이 주장하는 불확실한 장래수요에 대비해 존치하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녹양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는 지난 2014년 2월 고시됐으나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1월 중앙투자심사 기준강화로 학교신설이 불가하다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의정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8-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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