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염 수돗물 공급 조기 차단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가 오염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려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곳에 급수 자동드레인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드레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관 세척을 하는 설비다. 시는 자동드레인 설치로 오염 수돗물 공급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급수공사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인 기숙사를 가정용 업종으로 변경, 요금 부과의 형평성도 확보한다. 이 밖에도 상수도 검침 용역근로자를 지난 6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8-15 17:56

인천시, 시민 ‘삶의 질’ 파악 위한 사회조사 실시…사회 상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활용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2일간 2019년 인천시 사회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조사는 시민 삶의 질과 사회 상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다. 시는 지난 1998년부터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형태로 사회조사를 해왔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2014년부터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 시는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사회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월 제정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매년 사회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사 대상은 인천에 사는 9천 가구 중 만 13세 이상의 가구원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한다. 조사 분야는 2년 단위로 구분한다. 2019년은 주거와 교통, 사회통합,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안전, 교육 등 7개 분야를 조사한다. 2020년에는 건강, 교육, 안전, 가구와 가족, 환경 등의 분야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사회 소속감, 주거환경대중교통경제생활 만족도 등 시민이 느끼는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18개 지표는 분야에 관계없이 매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오는 12월 말 시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하고, 각 부서에 전달해 분야별 개선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조사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시민 중심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08-15 17:56

정부 지소미아 연장-폐기 주목...이해찬 대표 부정적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소미아는 그간 1년 단위로 연장됐으며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지소미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15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4일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이와 관련, 연장-폐기 문제와 관련된 실무진 차원의 검토는 모두 끝났고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저는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해야 할 지 회의적인 생각인 든다면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로써 그 생각을 접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도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며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겠다.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최근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자제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 미국이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일단은 협정을 1년 더 연장한 뒤 한일관계가 더 악화할 경우 실질적인 정보교류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한미일 안보 공조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정보 교환은 한쪽이 요청하고 다른 한쪽이 응하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협정을 연장해 유지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폐기 효과를 낼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드시 시한 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현재는 신중하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으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한일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지난 2일까지 모두 26건의 정보를 교류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지난해 2건, 올해 4건 등이다. 강해인송우일기자

정부 송우일 기자 2019-08-15 17:56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인천’…공원조성계획율과 공원예산율 모두 상위권 차지

국토교통부가 공원일몰제 대응이 우수한 지자체로 인천시를 꼽았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원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공원 부지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 인천시와 부산시, 제주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다. 또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 등이다. 이 중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는 2개 지표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인천시는 실효 대상 공원 7.5㎢ 중 6㎢(80%)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데 이어 오는 2023년까지 자체예산 및 지방채 3천억원 이상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동시에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이다. 인천에서 공원일몰제로 오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둔 공원 부지는 총 43곳이다. 인천시는 현재 이들 43곳 중 문학장비소래습지인천대연희계양공원 등은 보상절차를 밟는 한편, 군구와 함께 발맞춰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서구 현무체육공원은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08-15 17:56

지하주차장 비상통로 뚜껑열어놔 1심서 벌금형 받은 주차관리직원, 항소심은?

지하주차장 설비를 수리한 후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60대 남성을 6m아래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주차관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주차관리직원 A씨(7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3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서 카리프트(차량을 들어올리는 장비)를 수리한 후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B씨(69)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7년 6월 14일 오후 6시 13분께 해당 주차장 1층에서 플라스틱 통을 쌓다가 6m 아래 지하 2층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애프터서비스(AS)기사인 C씨는 수리를 한 후 A씨에게 자동차가 주차돼 있어 뚜껑을 닫을 수 없으니 나중에 닫아달라고 말한 후 안전판도 세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주차장 비상통로 뚜껑이 열린 사실을 몰랐고, 차량 출입 관리를 하는 자신에게 기계식 주차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진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A씨와 C씨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8-15 17:56

인천항 신항항로 -16m 증심 사업, 전체 항로에 적용 안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수백억원을 들여 인천항 신항항로의 수심을 늘렸지만, 여전히 일부 항로의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 항만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비 835억원을 들여 인천신항의 제3항로(팔미도~신항), 입항항로 3곳(제1,2,3구역), 출항항로 1곳(제4구역)의 수심을 16m 깊이까지 준설했다. 이는 인천해수청이 기존 수심(14m)으로는 동남아시아 기항선박 4천~6천TEU급 선박의 통항만 가능해, 유럽 및 북미에서 기항하는 8천TEU급 이상의 선박도 추가로 유치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항만업계는 계획 수심 준설 완료 후에도 출항항로의 일부 구역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들의 통항이 불편한데다, 해상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며 준설에서 빠진 4구역(출항항로)의 일부 구간과 인근 항로의 수심 준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항로 중 일부라도 16m에 못 미치는 수심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박 운항에 있어 전체 항로의 수심이 확보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현재 4구역 일부 구간과 인근 항로의 수심이 10.3~13.8m로 계획 수심에 못 미치고 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선장이나 도선사가 항해할 때 그 폭 안으로만 운항하기 어렵다며 특히, 미주항로 서비스 흘수(배의 가장 깊은 곳까지의 수심)가 확보되지 않아 물량을 가득 못 채우고 운행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의 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수심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대한 추가 수심 준설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전체 부분에 대한 준설을 진행하려니 3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폭(500m)을 설정해 작업을 했다며 가능하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추가 증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경제 이민수 기자 2019-08-15 17:56

‘경찰관 유착 막자’마련한 단속심의위원회, 단속 막는 장치로 전락

경찰이 풍속사건 단속 경찰관과 업소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내놓은 풍속사건 심의위원회가 오히려 고유 단속 업무를 마비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발표한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에는 풍속사건과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풍속사건이란 성매매 등 윤락행위, 도박 등과 같이 풍속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경찰청은 단속 대상업소를 정하려면 관할서 생활안전과장과 수사과, 형사과, 청문감사관실 등 4명 이상이 참여하는 풍속사건심의위를 거치도록 했다. 풍속사건심의위는 1개월에 2번 열린다. 풍속사건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경찰을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더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심의위가 일선 경찰의 상시 단속 업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A경찰서 풍속 사건 전담 부서 경찰관은 가끔 시민들이 누구나 아는 곳을 경찰이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단속을 하려면 112 신고나 첩보 접수가 필수적이라며 그런 근거가 없으면 풍속심의위에 올릴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거 해오던 기습 단속 등의 상시 단속은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112신고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B경찰서 소속 경찰관 역시 사실상 누군가 풍속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져다주기만 기다리라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며 결국, 단속기능은 전보다 더 약화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심의위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도 지적한다.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예전에는 단속 정보가 새어나가면 우리 중에서 찾아내면 됐는데, 이제는 어느 쪽에서 새어나갔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유착을 막겠다며 일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극단적으로는 유착의 가능성을 더 넓게 열어 놓는 현실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어떤 제보나 112신고 등이 없으면 현장에 나갈 명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지엽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주 동안 신고를 모은 업소들에 대해 불시 단속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단속정보가 새어나갈 우려도 크지 않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8-15 17:56

LH, 인천 루원시티 첫 중심상업용지 5만5천㎡매각 추진…2필지 대상 3.3㎡당 평균 1천145만원, 총 예정 금액은 1천928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 내 중심상업용지 2필지(중심 34블록)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괄 매각한다고 15일 밝혔다. 루원시티 조성사업 이후 첫 중심상업용지 매각이다. 공급면적 5만5천㎡에 용적률은 700%에 달해 최대 250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허용 용도는 근린생활업무숙박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심 4블록은 문화집회 시설, 교육 연구시설, 판매시설(소매시장)의 건축 연면적의 합이 6만6천㎡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 앞으로 이곳에 인천 서구지역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예정 금액은 3.3㎡당 평균 1천145만원, 총 예정 금액은 1천928억원으로 2개 필지를 최고가로 일괄매입하는 신청자가 낙찰받는다. LH는 오는 9월 9일 1순위로 2개 필지를 일괄 입찰개찰한다. 낙찰자가 없으면 다음 날인 10일 2순위로 필지별 입찰과 개찰을 진행한다. 앞서 LH가 지난 상반기에 공급한 상업업무용지와 준주거시설용지가 120168%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는 등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LH는 남은 중심상업용지 2개 필지(중심 12블록)도 연내 매각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루원시티는 약 93만4천㎡, 수용인구 2만4천명 규모로, 지구 중심부와 제1경인고속도로가 이어져 있고 지구 내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또 인근의 석남역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이어질 예정이라 향후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인천의 주요 교통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08-15 17:56

영화 '1987',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기억한다면…

영화 '1987'이 15일 오후 4시 20분부터 케이블채널 OCN을 통해 방영 중이다. '1987'은 1987년 1월, 스물두 살 대학생이 경찰 조사 도중 사망하고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냈던 사람들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영화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영화의 연출을 맡은 장준환 감독은 일련의 사건을 속도감있게 그려내며 한시도 긴장을 놓치 못하게 한다. 특히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소품과 세트, 배우를 영화 속 캐릭터로 완전히 둔갑시키는 섬세한 분장, 또 하나의 명연기를 펼치는 듯한 카메라의 움직임은 관객들을 사건의 한 가운데로 자연스레 이끈다. 여기에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김태리, 박희순, 이희준 등 명배우들의 열연과 연기 앙상블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명장면들을 만들어내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장영준 기자

영화 장영준 기자 2019-08-15 17:5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관련 제보 57% 증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관련 제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갑질 관행을 바꾸고자 출범한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6일 이후 이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로 제보 총 1천743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02.5건에 달하는 양으로, 법 시행 이전(일 평균 65건)보다 57% 늘어난 수준이다. 직장갑질119는 기존에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 징계 등과 관련한 제보가 많았으나 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제보가 급증했다며 기존에는 갑질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노동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갑질 119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가운데 사안이 중한 경우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사례에는 당사자에게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줄 계획이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8-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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