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고양 화훼산업특구’ 규제개선 활로 찾았다

공판장 설치 문제로 발목을 잡혔던 고양 화훼산업특구 사업이 활로를 찾았다. 정부가 현재 금지된 품목조합의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정부와의 대화를 적극 추진, 경기지역 화훼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양 기관은 덕양구 원당동 내 개발제한구역을 기존 고양 화훼산업특구와 연계해 공판장 기능 등을 갖춘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지역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화훼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훼산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조합인 한국화훼농협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 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지난해 6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정작 지역조합이 설치한 공판장은 단 1곳도 없으며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은 기능이 매우 흡사하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도지사도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적 장애물 탓에 경제활동에 어려움 겪는 도민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산업 강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제도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도와 고양시 의견에 공감한 국무조정실은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와 회의를 통해 국토부에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정부 발표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정상 추진 시 2030년까지 약 500억 원 규모의 화훼 거래가 이뤄져 매출 4배 증대와 135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화훼종합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화훼산업 유통구조 선진화 사업의 하나로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4개 거점에 유통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해령기자

[기고] 올 여름 경기도에서 안전한 수상레포츠 즐겨보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다. 여름휴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바다, 계곡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유명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는 한적하고 고즈넉한 휴가를 즐긴다는 것은 옛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명 해수욕장에 더위를 피해 몰려드는 인파가 주말 동안 동해안에 몰린 피서객의 수가 400만을 넘었다고 하니 차라리 피서지로 휴가를 가기보다 오히려 시원한 에어컨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시원한 냉면이나 수박을 먹으며 조용히 지내는 휴가가 진정한 여름휴가라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집에서 조용한 여름휴가를 보낸 사람들에게는 바다나 계곡에서 진정한 여름 스포츠를 즐기고 온 사람들에 대한 동경과 아쉬움은 꼭 남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올여름에는 집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1시간 남짓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수상레저스포츠는 어떨까. 경기도 바다가 아닌 강이나 호수에서 수상레저를 즐기기에 천의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 우선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거리인 남양주시, 가평군 등 10개 시군에 북한강, 남한강, 청평호를 따라 138개나 되는 수상레저 사업장이 있고, 경기도에서 2018년 한해 수상레저를 즐긴 사람은 약 79만 명에 이르고 있어 명실상부 수상레저의 메카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수상레저하면 단순히 강에서 수상스키, 모터보트 정도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요즘의 수상레저는 그야말로 스피드와 함께 진정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호버크래프트, 웨이크보트,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 피시, 디스코보트, 바이퍼, 원반 등) 등 저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수상레저사업장이 대부분 자연경관이 뛰어난 경기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춘국도,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를 통해 1시간 이내에 서울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경기도 만의 장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물에서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다. 지난해 수상레저 사고는 3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만큼 레저를 즐기는 것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꼭 필요한 스포츠이기도 하다. 수상레저 스포츠를 안전하고 시원하게 즐기는 방법은 우선 수상활동 시에 구명조끼,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하고, 음주상태 레저기구를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겠으며, 활동 전에 일기 예보 확인은 기본적인 수칙이다. 이 밖에도 천둥ㆍ번개가 칠 때는 즉시 물 밖으로 대피하고,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경기도는 더운 여름을 피해 경기도를 찾는 피서객의 안전을 지키지 위해 수상레저 최성수기인 7월부터 이달 말까지 해양경찰청과 함께 수상레저 최성수기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없이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안전한 수상레포츠를 맘껏 즐겨보자.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

[삶과 종교]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양국 간의 관계는 1966년 6월 22일의 한일 기본 조약으로 인한 관계 정상화 이후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과거 한국 정부는 몇몇 굵직한 사건으로 인해 국교 단절의 비상 카드를 꺼낸 들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의 사태는 그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무역 규제가 한국에서는 보복으로 받아들여졌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인한 경제 침탈이 시작된 시점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나름대로 국제법과 국내법에 필요한 초강경의 대응 조치를 취해 가고 있다. 사건 이후 국내의 대표적 지상파 방송에서 막바지 일본 참의원 선거 유세 속에서 현 사태를 주시하는 그들의 속내를 살펴보았는데, 수출 규제를 정당하게 여기는 70% 이상 일본인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장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협정에서 약속한 청구권 포기를 어겨 더 이상 지금까지의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내려진 조치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이와 함께 일본 내 여론은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고 중국 주도로 움직이는 데 대한 염려와 함께, 한국으로 수출된 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된다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규제가 아니라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특히 여기에 한 몫 더하는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일본 정치인들의 서슴지 않은 언행과 무례함은 143년 전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에서 행했던 일본의 태도를 재현해 보는 것 같아 심히 불쾌할 정도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당론으로 각을 세울 문제도 아니다. 1591년 3월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왔던 조선의 동ㆍ서인 관료들의 각기 다른 보고는 이듬해 임진년부터 시작된 7년 왜란을 초래했고, 병자년 막바지인 1636년 12월 2일에 시작된 호란으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던 조선은 주화론과 주전론자로 나뉘어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의 수치를 당하며 전쟁발발 2개월이 되기도 전에 항복했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의 문제는 국가의 이익이 우선되고 국민의 힘이 하나 되어야 할 때이다. 국가가 비굴하면 국민이 비참해진다. 그러므로 국민을 움직이려고 여론을 호도해서도 안 되겠고, 국민을 이용하려고 정치를 내세워서도 안 되겠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다. 7년의 임진왜란이 항복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백성의 의로운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고, 2개월의 병자호란이 항복으로 끝난 것은 백성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국민의 동의를 받아낼 수 없고, 자발적 참여를 요구할 수도 없겠지만 2016년 10월의 촛불혁명 때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할 때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구약성서에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전 4:12)고 했다. 이 나라를 지탱하고 끌어가는 힘은 좌우의 이념이나 당론으로 움직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다. 정치가 기술이고 견제라면 국민은 힘이다. 국가 대 국가의 대립에서 국민의 협력은 절대적인 국가의 힘이 된다. 이후 정세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힘이라도 더 해 일본의 경제 침탈을 극복하는 저력을 보일 때이다. 강종권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천자춘추] 중소기업 수출, 온라인 활용이 답이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올 상반기에 2천713억 달러로 전년의 2천967억 달러보다 8.5%나 감소했다. 최근 수출 감소는 반도체, 자동차 등 대기업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 감소에 기인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이제 대기업뿐 아니라 세계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 거래처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외광고나 전시회 등의 전통적인 방법은 많은 시간과 인력,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온라인을 통한 제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이라는 새로운 채널이 활짝 열려 있다. 알리바바와 같이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B2B, 아마존ㆍ타오바오 등 기업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B2C 외에도, 유튜브ㆍ페이스북 등 제품 홍보를 넘어 판매까지 가능한 온라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은 초기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고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쉽게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채널별 활용법을 익히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정부와 무역지원기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제품 홍보방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수출 온라인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도 수출을 위해 B2B 사이트인 TradeKorea, B2C인 Kmall24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온라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TradeKorea의 경우 72만 매일 3만 3천 명 이상 바이어가 접속하는 B2B 사이트로, 기업별 영문홈페이지 제작 및 해외 바이어 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2C 쇼핑몰인 Kmall24는 해외 소비자들과의 연결을 통해 역직구를 통한 수출을 제공하고, 자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까지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바이어 발굴차원을 넘어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 키워드이다. 우리 중소기업도 온라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새로운 수출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중소기업 수출, 이제 온라인에 답이 있다. 수출기업 파이팅.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어린이 수라학교 수원별궁’ 체험행사

휠체어 못 싣는 ‘산수화 시티투어버스’… ‘수원·오산·화성시’ 대책 시동

산수화(오산ㆍ수원ㆍ화성) 지역을 순회하는 시티투어 버스가 장애인에게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저상버스 등 이동수단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본보 8월6일자 7면)과 관련, 3개 지자체들이 모두 장애인용 리프트 차량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7일 수원시ㆍ오산시ㆍ화성시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이르면 9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장애인용 리프트 차량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먼저 오산시의 경우 기존 시티투어 운행 코스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코스를 선정, 오는 10월 이후 4회가량 예약 운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저상버스를 구입하거나 장애인용 리프트 차량을 개조하는 등의 대안은 경비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차량을 임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현재 운행 중인 시티투어 버스 차량 1대에 전동휠체어 등이 오르내릴 수 있는 리프트 장비를 설치해 신규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장애인 관람객들과 함께 팸 투어 형식으로 지역을 돌며 전반적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확대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차량 내 휠체어 고정장치, 시ㆍ청각 장애인의 여행을 돕기 위한 관련 설비 구비 등에 나선다. 아울러 화성시는 산수화 지역권을 오가는 광역시티투어 코스와 화성지역 관내를 도는 테마시티투어 코스 등 부분을 살피며 장애인용 코스로 적절한 곳을 모색하는 중이다. 화성시는 올해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2차례 협의 및 현장답사를 통해 시티투어 방문코스 등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더불어 여행지 인근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구비된 화장실 및 음식점 현장시설을 검토했다. 현재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께부터 장애인용 리프트 차량을 임차해 운영할 예정이다. 산수화 지자체 내 한 관계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해 경사로, 점자블록, 안내판 등 각종 편의시설과 시티투어 운영 프로그램 등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며 장애인용 리프트 차량이 시티투어에 도입되는 게 처음인 만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세심하고 꼼꼼히 준비, 앞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화성수원 장애인차별시티투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용 코스 개발, 차량 도입 등 방안을 같이 작업하며 제시해준 지자체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김포 관광도로’ 원안대로 개설된다

김포시 하성면 주민들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을 키웠던 김포시의 하성면 관광도로와 복합관광휴양단지 조성 취소 계획(본보 7월19일자 4면)이 전면 백지화, 원안대로 관광도로를 개설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현재 계획된 하성면 관광도로를 다른 도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행안부로터 불가 입장을 확인, 당초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키로 했다. 행안부는 접경지역 특수목적사업으로 계획된 이 관광도로의 노선을 변경할 경우 신규 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된 관광도로 개설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관광도로의 취소 배경이 됐던 애기봉 복합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도 당초 예정대로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확보된 20억원의 국비를 들여 예비타당성조사와 설계, 인허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등 관련 절차를 마쳐 오는 2021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성면 관광도로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하성면 태산패밀리파크를 잇는 4.3㎞ 길이(폭 12m)의 관광도로로,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올해 정부예산에 해당 사업비 2억원이 편성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이 일대를 김포 북부발전을 위한 애기봉평화관광벨트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을 적극 설득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신규개발사업으로 선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재원을 투입해 4년(2018~2021년)간 총 170억 원 중 80%인 136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정하영 시장은 지난달 17일 하성면에서 열린 읍면동 순회 설명회에서 이 사업의 국비를 도깨비 같은 돈이라고 비하하고 이 사안을 보도한 본보 등 일부 언론을 사실을 다루지 않는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 주민들로부터 망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의 도로 변경계획에 대해 행안부의 입장이 완강해 당초 원안대로 개설하고 복합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도 당초 예정대로 김포도시공사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환경피해 주장, 사실과 달라”… 의정부시,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치 공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에 대해 포천시가 7만여 명의 반대 주민 서명부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본보 5일자 12면)하자 의정부시가 현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치를 공개하며 무해함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두 지자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6월13일 포천시와 양주시가 경계인 의정부시 자일동으로 소각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자 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포천, 양주시는 자일동으로 이전하면 인접 주민들에게 다이옥신 등 피해가 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 수목원까지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3의 부지를 선정하라고 협의 과정에서 반대해 왔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반대 지자체에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정을 진행 중으로, 앞으로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만든 뒤 내년 3월13일까지는 조정권고 등 조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포천시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모두 7만2천571명의 서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자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재 현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피해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현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은 한국 환경공단이 측정, 공개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 소각시설 1, 2호기의 다이옥신은 법적 기준인 0.1 나노그램 보다 훨씬 낮은 0.001 내지 0.005 나노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다이옥신 분석결과 불검출 내지 최대 0.006 나노그램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이옥신 이외에도 황산화물 등 5개 항목은 굴뚝 원격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의정부시 소각장은 연간 평균 1ppm 미만, 먼지 1~2mg 정도로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종태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장은 양주시 및 포천시 소각장이 시 홈페이지에 다이옥신 농도를 공개하고 있는 것 처럼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다. 모두 법적 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새로운 소각장은 첨단시설로 더욱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자전거로 57㎞ 도주한 강도미수범 잡으려 '따릉이' 탄 경찰

○자전거 타고 도주한 강도미수범 잡으려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추적한 경찰. 지난 7월 31일, 강도행각을 하겠다며 훔친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인천으로 온 26살 청년 A씨.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그는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혼자 집으로 향하던 여대생 B씨(21)를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으려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황급히 자전거를 타고 도주. A씨의 도주는 인천을 지나 경기도 부천,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신림동까지 무려 57㎞나 이어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도주 경로 확인에 나서. A씨가 도주한 길을 따라 가던 경찰은 그가 좁은 골목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으로 쫓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고민 끝에 경찰이 찾아낸 방법은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를 이용하는 것. 수사를 맡은 팀 5명 중 3명이 따릉이에 올라타 구로에서 영등포로, 다시 신림으로 지나는 폭염 속 자전거 추적을 시작해. 긴 시간 자전거로 골목 골목을 누빈 추적 덕분에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사우나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고, 교통비도 없어 자전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경찰은 A씨에게 자전거를 훔친 절도 혐의를 추가해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