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경기도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현덕지구의 신속한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 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당시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231만 6천㎡ 규모를 지구로 지정해 추진됐다. 황해청은 앞서 지난해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ㆍ중 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신청 1심은 중국성개발의 손을, 2심은 황해청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은 지난 5월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신청을 최종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다라면서 현재 경기도가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7-25 18:22

한국지엠 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제출

한국지엠(GM) 노조가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한국GM 사측은 7차례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노조 교섭요구안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추가 교섭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는 노조 쟁의조정신청에 따라 노사간 조정을 시도한 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후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쟁의권을 갖게 된다. 한국GM노조의 경우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4.9%의 찬성표를 받았다. 하지만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라고 권고하면서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국GM노조는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별도의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없이 앞서 진행한 투표 결과를 인용할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7-25 18:22

교회에서 함께 자던 4살 여야 폭행해 숨지게한 여중생, 심신미약 인정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양(16)에게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면서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4)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시 오전 1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1개월여 만에 숨졌다. A양은 B양이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7-25 18:22

불법 게임장 업주에 뇌물받고 단속정보 준 현직 경찰, 구속기소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25일 인천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 또 A경사에게 뇌물을 준 불법 게임장 업주 B씨(40)와 그의 자금관리책 C씨(38), 성매매업소 업주 D씨(32) 등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인천지방경찰청 풍속수사1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2018년 4~5월 5차례에 걸쳐 게임장 단속 예정 정보와 제보자 인적사항 등을 불법 게임장 업주 B씨(40)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B씨 14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A경사는 B씨에게 6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단속정보 제공의 대가로 3천700만원을 받았고, B씨가 구속된 후 게임장을 운영하던 C씨에게 게임장 단속은 내가 신경써줄테니 영업에 집중하라고 말하며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사는 범행기간동안 D씨에게 구한 외국인 여성 명의의 대포폰을 바꿔가며 사용해왔고, 이렇게 쓴 대포폰만 13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A경사가 B씨에게 정보를 받아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유착관계에 빠져 정기적인 금품상납을 받았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업주들에게 뇌물로 받은 4천700만원 전액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7-25 18:22

도의회 민주당, '제2회 경기민주도정포럼' 열고 도지재생과 도시혁신 논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 부천1)은 지난 24일 오후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제2회 경기민주도정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도내 주요 도시들의 도시재생과 도시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포럼은 발제식 특강과 토론으로 이어졌다. 강사로 나선 박종현 박사는 일본 디벨로퍼의 어제와 오늘-일본 민간 디벨로퍼의 도시재생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박종현 박사는 우리보다 앞서 다양한 도시 과제를 극복하며 도시재생에서 성과를 올리는 일본의 민간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의 전략 및 시사점을 찾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박종현 박사는 바야흐로 도시의 시대이다라며 세계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국제도시들은 글로벌 기업 및 글로벌 플레이어를 유치하기 위해 보다 매력 있는 도시 공간 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도시들은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한 개성력 있는 지역 만들기를 전개 중이고,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감소, 소비패턴의 변화, IT기술발전, 글로벌화 등이 가속화 되는 환경 속에서 이용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도의회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10)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요즘 정ㆍ경제적 민족적으로도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일본의 도시혁신 사례를 디딤돌로 삼아 도내 도시들이 혁신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민주도정포럼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임원과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민주도정네트워크가 주체가 돼 운영되고 있다. 향후에도 경기민주도정네트워크는 경기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주제를 발굴하고 꾸준히 도정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7-25 18:10

평택시청 최준형, 대통령기레슬링 남일 G-87㎏급 패권

평택시청의 최준형이 제45회 대통령기 전국시ㆍ도대항레슬링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그레코로만형 87㎏급 시즌 첫 패권을 안았다. 이정대 감독의 지도를 받는 최준형은 25일 양구 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대회 첫 날 남자 일반부 그레코로만형 87㎏급 결승전에서 김진혁(조폐공사)에 2대1로 리드하다가 통쾌한 폴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최준형은 지난해 82㎏급에서 KBS배대회(8월)와 전국체전(10월)에서 우승해 2관왕에 오른 후, 올 시즌 두 차례 준우승에만 머물다가 한 체급 올려 출전한 이번 대회서 시즌 첫 우승을 맛봤다. 최준형은 이번 대회 이후 열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최종선발전에 자신의 원래 체급인 82㎏급으로 출전, 대회 2연패 달성을 향한 도대표 티켓 획득에 나선다. 여자 중등부 자유형 65㎏급서는 문희수(화성 반월중)가 손쉽게 정상에 올랐다. 한편, 남자 일반부 자유형 74㎏급 결승에 오른 신지운(인천 환경공단)은 이승철(삼성생명)에 3대8 판정으로 져 준우승했고, 남자 일반부 자유형 65㎏급 김창수(수원시청), 86㎏급 오만호(평택시청), 그레코로만형 67㎏급 이하늘(수원시청), 87㎏급 고운정(환경공단), 여자 일반부 자유형 55㎏급 박혜림(수원시레슬링협회)은 모두 준결승전서 패해 3위에 입상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7-25 18:10

수원 삼성, ‘호주 듀오’ 타가트ㆍ안토니스 앞세워 후반기 대약진 노린다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이 득점 1위 공격수 아담 타가트(27)에 새 날개인 미드필더 테리 안토니스(27)를 장착하면서 잔여 시즌 비상을 꿈꾸고 있다. 수원은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떠난 중원 사령관 엘비스 사리치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호주 국가대표 미드필더 안토니스를 영입했다. 안토니스는 공격ㆍ수비형 미드필더가 모두 가능한 멀티 자원으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한 볼 배급 능력과 슈팅력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수비력도 수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잔여 시즌 수원의 중원을 책임질 핵심 미더필더로 자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에서 K리그팀(서울ㆍ울산ㆍ대구)과 대결해 본 경험이 있는 안토니스는 웨스턴 시드니 소속으로 치른 2017년 ACL 조별리그에서 서울을 상대로 2경기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어 수원의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안토니스의 영입으로 동갑내기 호주 친구인 타가트 역시 득점왕 경쟁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타가트는 최근 4경기 연속골을 포함해 올 시즌 12골을 몰아치며 페시치(서울ㆍ9골), 문선민(전북ㆍ8골) 등 2위 그룹을 크게 따돌리고 득점 순위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동료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와 상대 수비를 무력화하는 깔끔한 원터치 슈팅에 더해 적극적인 수비가담 능력으로 수원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한 타가트는 안토니스의 도움을 통해 더 많은 득점 찬스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지고 있는 타가트-안토니스 조합이 공격 활로를 뚫는 시너지 효화를 발휘한다면 수원의 공격력은 배가될 것이라는 평가다. 수원 관계자는 타가트가 안토니스가 수원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어린시절 연령별 대표팀에서 함께 뛰었고 최근 A대표팀에서 조우했던 사이인 만큼 국내 무대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타가트와 안토니스 조합이 중동으로 떠난 사리치의 공백을 메우는 활약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 수원의 후반기 대약진을 이끌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이광희기자

축구 이광희 기자 2019-07-25 18:10

경기도체육회, '스포츠비전 2030' 추진 박차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비전 2030 정책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의 스포츠비전 2030은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을 통해 생활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경기도와 도체육회는 올해 3월 스포츠클럽추진단을 신설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단은 스포츠활동 주체에 따라 4개 영역으로 나눠 시설 대관료를 지원하는 ▲경기스포츠클럽빌리지사업, 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에 도움을 주는 ▲초등스포츠클럽육성지원사업, 유소년 축구 클럽리그를 운영하는 ▲유소년스포츠클럽육성지원사업, 지역거점을 바탕으로 연령ㆍ종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스포츠클럽육성사업, 선수육성을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선수저변확대사업, 종목별 시ㆍ군ㆍ구 지역리그 정착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생활체육동호회리그대회사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상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비전 2030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스포츠클럽 중심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만큼 성공적 정착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선진형 클럽 중심의 사업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19-07-25 18:10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인체전 ‘필승다짐결의대회’ 개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24ㆍ25일 이틀간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경기도 선수단 총감독인 오완석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 종목별 가맹단체 전무이사와 감독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필승다짐결의대회는 남택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강사의 도핑방지교육을 시작으로, 장애인체육대회 강화훈련 지원 및 경기일정 등 주요 공지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또 전국장애인체전 종합우승 2연패 달성을 위한 종목별 대표자들의 전략분석 보고와 세부전략 수립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오완석 사무처장은 경기도 선수단 모두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이번 대회에서 마음껏 뽐내기를 기원한다면서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강화훈련과 파견비 지원, 포상금 기준을 수립해 선수들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장애인체전은 오는 10월 15~19일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열리며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인 800여명(선수 600명임원 및 보호자 200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19-07-25 18:10

포스코건설, ‘송도 더샵 프라임뷰’,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Ⅲ’ 8월 분양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5년 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8월 인천송도 국제업무단지에송도 더샵 프라임뷰와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Ⅲ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단지들은 국제업무단지 내에서도 손꼽히는 입지를 자랑한다. 송도 더샵 프라임뷰는 F20-1블록에 지상 37층 5개동, F25-1블록에 지상 19층 4개동 규모로 총 826세대가 들어선다. 타입별로는 70㎡ 63세대, 84㎡ 344세대, 107㎡ 260세대, 114㎡ 65세대, 121㎡ 36세대, 144㎡ 56세대, 195㎡ 2세대로 구성됐다. 송도 더샵 프라임뷰는 뛰어난 조망이 특장점이다.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과 인접해 있어 골프장의 넓은 녹지를 내려다 볼 수 있다. 또 골프장 너머 탁 트인 바다 조망까지 가능한 더블 조망권이 일품이다. 여기에 특목고인 과학예술영재학교, 공립단설유치원, 초등학교 2개와 연수구청에서 2022년 개관 예정인 송도중앙도서관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서쪽으로는 상업지구가 계획돼 있어 조망, 학군, 생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뛰어난 주거단지로 평가된다.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Ⅲ는 E5블록에 지상 40층 2개동 규모로 351세대가 들어선다. 타입별로는 80㎡ 70세대, 102㎡ 68세대, 110㎡ 69세대, 119㎡ 136세대, 170㎡ 2세대, 171㎡ 2세대, 193㎡ 2세대, 198㎡ 2세대로 구성된다.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Ⅲ는 센트럴파크 조망이 가능한 마지막 주거단지이자 공원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인천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두 정거장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들어설 롯데몰 등 대형쇼핑시설도 지근거리에 있다. 이번 2개단지의 분양은 2015년 이후 멈춰선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크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송도는 더샵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5년 간 기다려 주신 고객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상품을 통해 더샵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송도동 37-2)에 마련될 예정이며, 오는 8월 오픈 예정이다.

보도자료 송길호 기자 2019-07-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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