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농협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로 인해 중상(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판)을 입었던 60대 근로자가 사고 하루 만에 사망했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농협 경기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 3층에서 일하던 A씨가 200kg가량의 폐기물을 머리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콘크리트 자재 등을 실은 자루를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자루가 비계에 걸려 찢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6시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건설 폐기물을 머리에 직접 맞은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현장 소장과 목격자 등을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입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수원특례시 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점 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날이 춥고 방에도 외풍이 들어 앞으로 남은 겨울이 걱정입니다.” 9일 경기도 전역에 발효된 한파특보로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현장을 살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폈다. 한 거주민은 김 지사에게 “기초수급자라 난방을 할 수 없어 전기장판 위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며 “그나마 방에라도 있어야 추위를 버틸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거주민은 “방 안에 있어도 외풍이 세서 이불 밖에 있으면 추워서 견딜 수 없다”며 “보일러를 틀자니 난방비가 감당이 안 돼 이불 밖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일(10일)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 걱정돼서 둘러보러 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추위보다 난방비 걱정이 더 크신 분들이 계신다”며 “수원 행궁동 쪽방촌 판넬로 지은 집에는 냉골 바닥에 찬 기운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난방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설 전까지는 모두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주위에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연락주길 바란다”며 “취약한 곳에 더 가혹한 한파로부터 도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일부터 도 재해구호기금 154억3천만원을 투입,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가구에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한파에 대해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며 시·군과 함께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강화 ▲한파쉼터 운영상황 등 점검 ▲농작물 냉해 및 가축 동사 방지 등 사전 대비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홍삼 브랜드 대한고려홍삼과 전속 모델 계약을 연장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려! N년 재계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대한고려홍삼과 다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 조 씨는 단아한 메이크업과 함께 한복을 입고 있다. 특히, 온화한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대한고려홍삼과 전속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전속모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조 씨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3월 26일이다. 더불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6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위 법 제46조 참조) 가산임금의 계산 기준인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던 중 1978년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 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대법원 1978년 10월10일 선고 78다1372 판결 참조). 지난 1982년 8월1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정의했다(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이후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어떤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뤄왔으며 그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확립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차례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년 12월19일 선고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 2024년 12월19일 선고 2023다302838 판결)을 통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통상임금의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기존 통상임금의 개념을 변경했다는 점에 주의를 요구한다. 그중 위 2020다247190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보험 주식회사(피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피고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해 급여규정 및 보수협약에서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만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재직조건이 부가돼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직조건의 유효성 인정 여부,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재직조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 보장액이 확정돼 있었기에 그 한도에서는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은 통상임금 인정의 핵심 징표 중 하나인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다만 위와 같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효력을 미치므로, 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이미 소송이 제기돼 재판 중인 사건들의 경우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 따라 새로운 법리가 소급해 적용될 것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 예상치 1.9%보다 낮고 작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와 더불어 경기 부양을 위해 18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의 대책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할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2025년은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대다. 특히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딥러닝,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은 물론이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로봇, 자율주행 같은 초격차 기술이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한 혁신의 도구를 넘어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과 결합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업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모든 지식재산권의 등록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통해 기술의 독창성을 지키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사전 조사 분석은 기업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브랜드와 상표는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얼굴이다. 상표를 국내외에 등록하고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는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기업의 장기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로 상표권을 놓친다면 브랜드 정체성을 잃고, 경쟁자에게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허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중요한 요소다.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해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침해 주장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은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권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주요 시장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을 등록하고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은 국제적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또 디자인 보호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필수 요소다. VR와 AR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경험이나 드론, 로봇 기술을 결합한 제품 디자인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한다. 이를 등록해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전략이다. 국가정책과 산업전략은 이러한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초격차 신기술의 유연한 체계 구축과 블록체인 기반 특허 관리 시스템 도입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또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중심의 산업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제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혁신의 대전환은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과 초격차 기술의 성과는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데이터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체계를 통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국 기업의 미래를 기대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오늘 시작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와 계엄 및 탄핵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예기치 못한 항공 참사까지 겹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을사(乙巳)년 새해를 맞이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요즘 ‘천하난사 필작어이(天下難事 必作於易) 천하대사 필작어세(天下大事 必作於細)’라는 문장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일어나고,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는 말이다. 시정 책임자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기고 있다. 안양에도 지난해 11월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습설이 장시간 다량으로 쌓이면서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지붕이 무너져 내린 낮 12시는 평소 300명 이상의 손님과 중도매인들이 오가던 시간대로, 사소한 징후를 놓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복구 방안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것이다. 안양시는 올해도 기본에 충실하며 목표한 사업을 하나하나 차분히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올해 안양시는 ‘시민행복, 민생회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우선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보상,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부지 조성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GTX-C 노선, 월판선, 인동선 등 4중 역세권으로 거듭날 교통 요충지인 인덕원의 지리적 강점을 살리고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주요 교통•행정•문화시설에 1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일체형 복합도시를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가용 부지가 전무한 안양시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필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최초 제안자로서 지난해 특별법 제정을 발판으로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 또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3개 구역 5천460가구의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민생 회복 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가 절실하다.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해 지역화폐 예산을 50억원 늘려 지역경제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고 ‘누구나 돌봄사업’으로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가사활동, 병원동행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신규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구단 FC안양의 1부리그 승격은 시민에게 자부심과 행복을 선물했다. 종합운동장과 비산체육공원을 연계 개발해 FC안양 전용구장을 포함한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도 계속된다. 2033년까지 3천180가구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262가구 공급에 이어 올해도 호계온천 주변 지구를 비롯한 171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중력이산(衆力移山)’, 즉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다. 재난과 위기는 사회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하면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큰 위기를 극복한 것은 언제나 공동체의 단결된 힘이었다. 시민과 함께 연대의 힘으로 산적한 과제를 하나둘 해결하고 더 나은 안양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 복합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층 음식점 주방에서 시작된 불길이 빠르게 번졌으나 신속한 신고와 소방관들의 헌신 덕분에 화재는 1시간 만에 진압됐고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화재 및 사고를 떠올려 볼 때 이번 화재는 단순한 안도를 넘어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화재 발생 직후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건물 규모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 2단계가 신속히 발령됐고, 분당소방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협력은 초기 진압의 효과성을 극대화했다. 둘째, 성공적인 현장 대피 유도가 돋보였다. 소방당국은 건물 도면 검토와 제연 설비를 활용해 층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피 방법을 안내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이 결합된 결과다. 셋째, 시민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 화재 당시 신고 건수는 1천148건에 달했다. 시민들은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서로 도우며 대피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재난 대응에서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다. 이번 화재 당시 300여명의 대피를 성공적으로 이끈 데에는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의 역할 또한 크다. 건물 관리자의 꾸준한 시설 점검과 지역주민의 예방의식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뒤에는 소방관들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화재 현장에서의 위험성과 고된 노동, 부족한 장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함께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들도 화재예방시설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재난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화재는 성공적인 화재 진압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대비해 지역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춘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소방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지원을 제공하며 시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대형 재난에 대비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물거미는 전 세계에 오직 1종만이 존재하며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의 온대지방과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몸의 크기는 일반적인 거미류가 암컷이 수컷에 비해 월등히 큰 데 반해 물거미는 수컷이 암컷보다 더 크다. 몸에 많은 털이 있는데 이 털은 은백색 공기방울을 만들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하며 방수 역할도 한다. 물거미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어 학술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며 연천 은대리의 물거미 서식지는 세계적 희귀종인 물거미의 국내 서식지로는 현재까지 유일한 곳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진에어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결항했다. 해당 여객기는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와 동일한 기종((B737-800)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30분(현지시간)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진에어 LJ350편(HL8017)에 수평 꼬리날개 조정 장치 이상이 발견됐다. 이에 진에어 측은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고, 해당 여객기에 탄 87명의 승객을 내리게 하고 결항 조치했다. 승객들은 후속 정기편인 LJ352편으로 옮겼다.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A 씨는 "9시 5분쯤 탑승했는데 엔진 시동을 두 번 정도 껐다 켰다 하더니 10시 40분쯤 운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내렸다"며 "제주항공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에서 문제가 발생해 불안했다"고 말했다. 진에어 기체 이상 여객기는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와 같은 기종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종 총 101대를 운용 중인 국내 항공사 6곳(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일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어진 ‘경제 재건’ 행보로, 불안정한 국내 정세 속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는 9일 부천 온세미코리아에서 강병곤 온세미코리아 대표이사와 만나 경기지역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와 윤석열 쇼크 등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며 “세계 경제·정치 지도자들 2천500여명에게 편지를 보내 ‘빠른 시간 내에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다시 회복탄력성 보일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는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게 많은데,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나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온세미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대표이사는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국가전략사업이듯이 개발과 생산에 있어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처럼 글로벌 위기가 있을 때 국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려서 국가 경제에도 그렇지만 부천시, 경기도가 자랑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을 떠올리며 “8년 전처럼 직접 해외 기업인과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경제의 저력과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도 좋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하다”며 “우리는 이 위기를 경제 재건의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