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신변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오라”며 “절대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헌법재판소 출석도 하지 않겠다고 갈대처럼 말을 바꿨다”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던 윤석열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반문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계엄을 불법과 위헌이 아니라고 우길 요량이면 최소한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터라 언제 체포될지 몰라 겁부터 집어먹은 거 같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에 어울리지 않는 ‘쫄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판소법에 따라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과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단 회원들이 지역 고교 구조적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도교육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과천시의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이번 1인 시위는 하영주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전원이 참여해 매일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과천시 고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주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지역 고교의 성비 불균형과 학년당 학생 수 부족 등 구조적인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건의문은 교육부와 국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됐다. 과천 고교 구조적 문제는 지난해 과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단 300여명이 과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집회를 열면서 촉발됐다. 대표단은 “지역 고교 교육환경문제는 단순히 학부모들의 불만을 넘어 지역사회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며 “특히 고교 재학생 수 부족과 성비 불균형,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표단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천의 중학생 중 53%가 지역 내 고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주요 이유로는 학년당 학생 수 부족(47%)과 성비 불균형(16~23%) 등이 꼽혔다. 특히 여학생들은 원치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불안을 이유로 들었다. 대표단은 이 같은 문제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상당수가 관외 고교로 전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교 재학생 수 감소, 전출 및 자퇴 증가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선희 부의장은 “지역 고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 연구용역과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과천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영주 의장은 “지역 고교는 남녀 학생 수가 극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 선택에도 제약을 준다는 게 학부모들의 우려”라며 “지역 학생들이 학습권과 공정한 입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12일 0시께 이천 설성면의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35마리가 불에 탔다. 돈사와 떨어진 숙소에 있던 관계자 2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40분 만에 초진을 완료하고, 전기난방기에 의한 화재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천 아이(i)-바다패스’ 정책 도입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여객선 요금을 대중교통화 해 섬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은 분명 획기적”이라며 “그러나 ‘길만 열어준다고 관광객이 찾아오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인천시민이라면 인천지역 섬을 오가는 여객선의 이용요금을 1천500원으로 대중교통화 하는 ‘인천 아이(i)-바다패스’를 도입했다. 타 시도민은 정규 운임의 70%를 시가 지원한다. 하지만 신 의원은 시가 이번 여객선 요금 지원과 함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콘텐츠·환경 등의 인프라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신 의원은 “아무리 여객선 요금이 저렴해도 섬에서 먹고, 자고,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면 관광객들의 발길은 금세 끊어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섬 관광의 성패는 ‘인프라’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섬은 자연을 즐기고, 문화를 체험하며, 특색 있는 먹거리를 맛보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왔다 가는’ 관광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관광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 의원은 “모든 섬을 획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저마다의 매력을 극대화할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리조트보다는 섬 특성을 살린 부티크호텔 등 섬의 정체성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섬 안 교통체계도 전기자전거나 친환경 순환버스 등 섬 규모와 특성에 맞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쓰레기·하수처리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관광객 증가가 섬의 생태계 파괴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되기에, 친환경 관광 가이드라인 수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천 아이(i)-바다패스는 시작일 뿐”이라며 “진정한 섬 관광의 혁신은 이제부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섬의 매력을 제대로 살리고,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천의 섬들은 진정한 관광의 보물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생포된 북한군 2명은 20세와 26세의 젊은 병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턱과 다리에 부상을 입은 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현지에 파견된 한국 국가정보원의 통역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SBU는 생포된 북한군이 2005년생과 1999년생으로, 각각 2021년과 2016년부터 군 복무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영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하지 못해 한국인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SBU에 따르면 20세 병사는 소총병으로, 생포 당시 러시아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신분증은 작년 가을 러시아에서 진행된 북한-러시아 연합훈련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전쟁이 아닌 훈련 목적으로 파견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26세 병사는 자신이 저격수였다고 밝혔으며, 부상으로 말을 할 수 없어 서면으로 심문이 이뤄지고 있다. SBU는 병원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한 병사는 턱 부상으로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으며, 다른 병사는 다리가 골절된 상태라고 의사는 설명했다. SBU는 이들이 적절한 치료와 인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북한군 생포가 북한의 러시아 전쟁 개입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생포 작전은 특수부대가 수행했으며,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은 이들이 용병이 아닌 정규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북한 군인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첫 사례다. 앞서 일부 매체의 북한군 생포 보도가 있었으나, 국정원은 해당 병사가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12일 오전 1시37분께 경기도 광주의 한 침구류 제조회사 내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3개 동으로 나뉜 2층 컨테이너로, 내부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9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추돌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1년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53)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였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었다. A씨는 면허 없이 이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난 2023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해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4급 전보 ▲김은주 여성가족국장 ◇5급 전보 ▲석은숙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장 ◇6급 전보 ▲기업유치단 투자유치팀장 임효진 ▲〃 바이오산업팀장 김지영 ▲감사관 청렴팀장 이주현 ▲〃 기술감사팀장 김동경 ▲공보관 공보기획팀장 송인규 ▲〃 보도분석팀장 김진성 ▲홍보기획관 영상홍보팀장 이지영 ▲〃 정책홍보팀장 맹아영 ▲행정지원과 국제교류팀장 강충구 ▲〃 기록물팀장 문현숙 ▲〃 김동현 ▲예산재정과 공공기관예산팀장 송유림 ▲정책기획과 성과관리팀장 조수영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장 소윤섭 ▲인적자원과 인재육성팀장 홍지현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장 박순영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장 김범기 ▲〃 소비자지원팀장 장성임 ▲회계과 경리팀장 김정인 ▲〃 계약1팀장 이혜원 ▲재산관리과 차량관리팀장 이강옥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이진영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장 고선옥 ▲〃 성평등정책팀장 임미애 ▲아동돌봄과 아동친화정책팀장 엄은주 ▲〃 드림스타트팀장 위은미 ▲문화예술과 예술팀장 이승호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장 조영희 ▲〃 청소년지원팀장 기진간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완기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정현주 ▲〃 교통시설팀장 최성혁 ▲〃 친환경교통시설팀장 윤신혜 ▲청소자원과 자원순환팀장 조자영 ▲그린도시추진단 도시공간기획팀장 김현수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장 이소연 ▲〃 디자인사업팀장 정준영 ▲도시개발과 개발행정팀장 정재림 ▲〃 택지개발팀장 임종화 ▲공항이전과 공항정책팀장 허영진 ▲마을자치과 자치계획팀장 정지현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장 박은영 ▲〃 교육브랜드팀장 주윤주 ▲〃 평생학습연계팀장 김경희 ▲혁신민원과 시민청팀장 추영숙 ▲〃 통합민원팀장 반선영 ▲〃 김영덕 ▲〃 구원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농업정책팀장 김미영 ▲〃 축산방역유통팀장 정성권 ▲〃 농업기술과 지도기획팀장 정순아 ▲〃 도시농업팀장 오현석 ▲〃 기술보급팀장 김지영 ▲〃 생명산업과 식생활개선팀장 정순형 ▲도서관사업소 호매실도서관 조우선 ▲〃 버드내도서관팀장 조경숙 ▲〃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팀장 조경수 ▲〃 선경도서관팀장 윤경아 ▲〃 창룡도서관팀장 최병윤 ▲〃 호매실도서관팀장 이성정 ▲〃 서수원도서관팀장 성지애 ▲〃 한림도서관팀장 윤오복 ▲〃 북수원도서관팀장 김창숙 ▲〃 일월도서관팀장 황미숙 ▲〃 광교푸른숲도서관팀장 이봉화 ▲〃 망포글빛도서관팀장 윤혜정 ▲미술관정책과 미술정책팀장 고기탁 ▲세정과 법인조사팀장 정영란 ▲〃 세외수입팀장 오현정 ▲디지털정책과 정보보안팀장 정원옥 ▲〃 행정정보팀장 이현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장 전재현 ▲돌봄정책과 돌봄정책팀장 김희영 ▲〃 통합돌봄팀장 송수경 ▲〃 복지자원팀장 이미영 ▲〃 휴먼복지팀장 김상미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이윤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소현 ▲장애인시설지원팀장 최명희 ▲맑은물생산과 생산시설 운영팀장 지효태 ▲기후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장 주상범 ▲〃 에너지관리팀장 김윤희 ▲〃 친환경자동차관리팀장 이영주 ▲반려동물센터 동물구조팀장 박석창 ▲녹지경관과 가로수팀장 김광략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장 강미선 ▲〃 공원문화팀장 박경림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장 문진옥 ▲〃 장묘문화팀장 김택수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장 라혜진 ▲〃 건강관리과 지역보건팀장 김미희 ▲〃 치매관리팀장 정진선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장 김영아 ▲〃 건강증진팀장 손효은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최향순 ▲〃 감염병대응팀장 손윤자 ▲〃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 유찬희 ▲〃 의약무관리팀장 서미진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장 김형삼 ▲〃 지역보건팀장 조성희 ▲〃 건강증진팀장 엄애리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장 김진희 ▲〃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장 김진희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장 장문령 ▲〃 감염병관리팀장 홍미진 ▲수질하천과 김진오 ▲〃 토양지하수팀장 정범기 ▲안전정책과 안전점검팀장 김미진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장 유은철 ▲건설정책과 도로재산팀장 김성훈 ▲〃 도로정비팀장 장일석 ▲〃 기술심사팀장 유영삼 ▲첨단교통과 주차관리팀장 나윤선 ▲도시계획과 지역정책팀장 박승희 ▲〃 도시시설팀장 김민철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조성팀장 김선명 ▲〃 통신검사팀장 박기용 ▲화성사업소 문화유산복원과 복원정비팀장 이재환 ▲〃 조사연구팀장 김수현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 도로건설2팀장 김경철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급수팀장 박동만 ▲〃 누수보수팀장 윤병화 ▲〃 건축허가팀장 오종수 ▲〃 건축물관리팀장 김광영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장 류제준 ▲〃 도시재생사업팀장 박아름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장 임경빈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동근 ▲〃 광교박물관팀장 정제연 ▲법무담당관 송무팀장 윤영훈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김진옥 ▲시민소통과 협치시정팀장 구연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장 ▲장안구 백승윤 ▲〃 김종희 ▲〃 김명이 ▲〃 김은미 ▲〃 노우철 ▲〃 이현 ▲〃 이금순 ▲〃 양진희 ▲〃 이상훈 ▲〃 민동주 ▲〃 행정지원과 박은미 ▲팔달구 진선화 ▲〃 이수상 ▲〃 고춘이 ▲〃 고현정 ▲〃 염선영 ▲〃 이은희 ▲〃 정연학 ▲〃 이지현 ▲〃이선화 ▲〃 장미정 ▲〃 남영진 ▲〃 이재왕 ▲〃 이창수 ▲〃이진숙 ▲〃 김유자 ▲〃 임금택 ▲〃 전은숙 ▲〃 이정아 ▲〃 오원섭 ▲〃 이미지 ▲권선구 함윤선 ▲〃 박정준 ▲〃 윤호식 ▲〃 김성훈 ▲〃 이은주 ▲〃 조혜영 ▲〃 한선임 ▲〃 서명진 ▲〃 이현아 ▲〃 박형선 ▲〃배장효 ▲〃 강병주 ▲〃 윤희영 ▲〃 신미정 ▲〃 이인규 ▲〃 홍은표 ▲〃 백정준 ▲〃 안영호 ▲〃 김혜진 ▲영통구 백은진 ▲〃 서영옥 ▲〃 송경희 ▲〃 홍사민 ▲〃 송혜경 ▲〃 조혜선 ▲〃 송유리아 ▲〃 김성복 ▲〃 한재권 ▲〃 정상국 ▲〃 이후림 ▲〃 신현두 ▲〃 오승호 ▲〃 김승옥 ▲〃 이윤희 ▲〃 김은영
12일 오전 0시55분께 가평군의 한 목공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4개동 600㎡와 컨테이너 1동, 목공기계, 가구 등을 태우고 119 소방대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거세지자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건조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재판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해 늦은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반면 박 전 처장의 사표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오전 9시경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도착해 14시간 30분 가까이 조사를 받다 밤 11시 25분쯤에야 귀가길에 올랐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의 표명 사유나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선 지시 여부 등을 묻는 후속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역시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귀가하며 취재진에 "(조사에)성실히 임했다"고만 답한 채 '사병 동원 지시'설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진술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경호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은 세 차례째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특별수사단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