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면담…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 제18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주요 건의 사업으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초기 필수 예산 국비 일부 지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평도 등 서해5도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중앙투자심사 신속 추진 등을 담았다. 또 강화군 북한 소음방송 피해 관련 국비 지원 확대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이 밖에 유 시장과 고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기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력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지자체가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묵묵히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고 있어 깊이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내실화해 명실공히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인천의 현안을 신속해 해결하고, 오직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SS,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 권고… ‘이사회 규모 축소 찬성, 집중투표제 반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핵심 안건 중 이사 수 상한 설정안에 찬성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에는 반대 권고를 내렸다. ISS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 후보 일부를 지지했으나, 강성두 영풍 사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하며 고려아연 경영진의 주주환원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S는 오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발송하며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ISS는 현 이사회가 제안한 19인 이내가 아닌 16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이사회 규모 축소는 민첩성과 논의 활성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ISS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14명 중 4명(김광일 MBK 부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손호상 포스코 석좌교수,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원장)만 찬성했으며, 나머지 10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다. 특히 강성두 영풍 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반대 권고를 내렸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권순범 변호사의 연임에는 찬성하며, 분기배당 도입,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집행임원제 도입 등 기타 정관 변경안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집중투표제 도입안에는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MBK와 영풍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ISS는 “고려아연의 총주주수익률(TSR)이 2021년 32%에서 2023년 -5%로 떨어졌다는 MBK-영풍 측의 주장은 피어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제기된 것”이라며 “2019년 최윤범 회장이 CEO로 취임한 이후 TSR은 45.8%로 동종업계 평균(37.8%)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MBK-영풍 측이 비판한 고려아연의 미국 신사업 이그니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ISS는 “이그니오가 초기 자본적 지출 증가로 낮은 EBITDA를 기록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신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SS는 “고려아연은 글로벌 아연 제련 분야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반대 측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경영진의 주주환원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1세 영아 학대’…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징역 1년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로 근무하던 60대 여성이 1세 영아를 돌보던 중 칭얼대자 수차례 때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신체적 유형력의 구체적인 행위, 수단 및 방법, 그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돌봄을 수행했는데 지위 및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아동 집에서 1세 피해아동을 돌보던 중 손바닥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총 2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돼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됐는데, 피해아동을 재우던 중 자지 않으려고 칭얼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