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道 예산 집행률, 실제 현장 진행상황과 괴리 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결산 보고와 관련, 실제 현장의 사업 진척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도의 예산 집행률과 실제 시ㆍ군 현장의 집행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지난 1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진행, 도 건축디자인과의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날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도의 결산보고와 도의회의 결산분석이 다르게 해석돼 있다면서 도와 도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결산보고서에서는 지난해 해당 사업(도비 7억 5천만 원)의 집행률이 100%라고 보고됐다. 하지만 도의회가 자체 분석한 결산분석 자료에서는 7억 5천만 원 중 4천700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3%에 머물러 집행률 저조라고 분석했다. 이는 도가 총 10개 시ㆍ군(15개 사업대상지)에 예산 집행을 100% 진행했으나, 시ㆍ군에서는 주민공청회ㆍ주민워크숍ㆍ관계기관 협의 이행 과정이 장시간 소요돼 집행 부진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은 도 집행부의 결산개요서는 회계 중심이라 집행률이 100%로 된 건데 사업중심으로 보면 계획대비 7%밖에 완성이 안 된 것이라며 결산보고를 회계중심으로만 한다면 과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자원본부 결산 심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다시 지적, 결산 보고 시 회계상 집행률과 함께 더불어 사업의 진척도 및 문제점을 같이 보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 결산보고서는 지극히 도 중심적인 보고 방식이다. 도에서는 시ㆍ군에 배분한 회계상 집행한 비율을 결산으로 보고했는데 사실상 시ㆍ군에서는 집행이 거의 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결산 심사가 하나 마나 한 보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군의 사업 집행 현황도 첨부해 함께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6-16 20:48

“무의미한 생명 연장 싫다” 존엄사 선택 급증

환자의 뜻에 따라 생명 연장을 멈추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A씨(29ㆍ여)는 지난 3월 B씨(60)를, 5월 C양(19)을 관리 환자 대상에서 떠나보냈다. 식당을 운영했던 B씨는 3년 전 화재 사고를 겪은 후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B씨의 가족은 더 이상의 의료행위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생전 B씨의 의사대로 존엄사를 결정해 인공호흡기를 떼게 했다. 선천적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C양은 지난해 10월께 장기 중 하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반신부터 마비가 왔다. C양의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12살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래 버텨줬다며 C양이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전했다. A씨는 병세가 나아질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본인, 보호자, 의료진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통스러운 연명 의료를 지속하기보다 존엄성을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겠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등록한 수가 경기도민이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에 따르면 연명의향서 등록자는 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 이후 매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8만6천691명이었던 등록자 수는 올 1월 11만4천608명, 3월 16만551명을 넘어 지난달 최초로 20만 명을 돌파(22만170명)했다. 이 중 경기도민은 5만9천여 명(26.8%)에 달하며 서울(5만4천명, 24.8%)과 충남 (1만8천명, 8.4%), 전북 (1만5천명6.9%)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임종 문화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는 현대 의학이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해줬지만,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에서 환자의 존엄ㆍ가치를 보호하자는 사회 분위기도 생겨났다며 임종 문화가 사랑하는 사람, 익숙한 장소 곁에서 환자를 편히 보내자고 바뀐 만큼 이에 대한 의사존중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6-16 20:46

포천 읍·면·동 시설공사 설계 외주업체 의존 심각

포천시가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설계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부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주업체 설계비로만 9억여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예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6일 시와 송상국 시의원 등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읍ㆍ면ㆍ동 산업팀에는 본청에서 경험을 쌓은 시설직 직원이 배치돼 관내에서 발주된 시설공사 대부분을 자체 설계하고 공사감독해 왔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설공사를 자체 설계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거의 외주업체에 의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읍ㆍ면ㆍ동에서 2017년 38건, 2018년 40건, 올해 29건이 외주업체로 나갔다. 설계가 필요없는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설계가 필요한 시설공사는 거의 100% 외주업체에 의해 설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설계비도 2017년 3억5천여만 원, 2018년 3억3천여만 원에 이어 올해도 2억2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 중 소흘읍 D기술단이 34건(2억5천여만 원), 소흘읍 J기술단 27건(2억8천여만 원), 신읍동 S엔지니어링 21건(1억7천여만 원) 등 설계업체 3개 사가 거의 대부분의 일감을 차지했다. 이어 소흘읍 H엔지니어링이 8건에 8천300여만 원을 수주하는 등 이들 4개 업체가 수주한 건수가 90건이었다. 이는 전체 설계 발주 건수의 84%를 차지하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이런 예산낭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는 인사에서 경험이 있는 시설직 직원을 읍ㆍ면ㆍ동으로 배치해 스스로 시설공사를 설계하고 감독하도록 해왔지만, 수년 전부터 시설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산업팀에 경험이 부족하거나 시설직과 상관없는 직렬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술직 신입 직원을 읍ㆍ면ㆍ동으로 보내는 일도 있었다. 한 시설직 간부는 외부 설계는 까다로운 시공이 아니고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설계해야 제대로 시공했는지 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읍ㆍ면ㆍ동에는 설계도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시설직 직원이 상당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상국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가 경험있는 시설직 직원을 읍ㆍ면ㆍ동에 적절히 안배해 다시는 이런 예산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이다,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06-16 20:46

고양·연천·강화 등 14개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두 음성

정부가 고양, 연천, 강화 등 북한 접경지역 14개 시ㆍ군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을 완료했다. 또 이들 지역 내 600여 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농림축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 보고한 이후 강화, 옹진, 연천, 파주, 고양, 포천 등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514일 긴급방역 조치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 624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혈청검사를 한 결과 휴업 중인 23개 농가를 뺀 601개 농가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특별점검반이 624개 농가를 매일 점검한 결과에서도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로 지목되는 야생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 시설은 624개 농가 가운데 74%인 465곳에서 설치됐다. 나머지 156개 농가에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하도록 안내했다. 이 외에도 624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 예찰을 하고 있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농가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6천300여개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으며,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혈청검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257개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는 이미 마쳐 모두 음성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방목 사육 양돈농장 35곳과 밀집사육단지 48개 단지 등에 대해서도 혈청검사를 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환경·질병 이호준 기자 2019-06-16 20:46

국회 정상화 담판 결렬… 한국당 뺀 단독국회 가시화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6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월 임시국회 소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국민안전경제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하의 경제 위기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국회 정상화 조건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청문회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며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나 심사 등이 필요하다면 국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정쟁을 위한 청문회인 것이 뻔한 만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당 이재정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경기 하방세가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이 이제야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 실시에 대한 여당의 부정적 기류를 감지, 대국민 호소 형식으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의 위기 원인을 짚어야 한다.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며 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곳에 모여 토론하고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국회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요구서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협상이) 깨졌다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만나고 왔는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하고 통화만 했다.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신입당원 교육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75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6-16 20:41

손학규 “민주·한국당 분열될 것… 바른미래, 중간지대 중심 잡아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모두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서울경기인천 신입당원 교육에서 총선을 앞두고 제3당으로 될까, 한국당으로 가야겠다 혹은 민주당으로 가야겠다, 합당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 수 있다며 정치인들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한국당의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을 겨냥, 한국당의 어떤 분이 나가서 친박(친 박근혜)당을 만든다고 하지 않는가. 그쪽은 앞으로 분열과정이 시작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대표는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똘똘 뭉쳐서 나머지를 다 내쫓으려 할 것이고 거기도 분열세력이 생긴다며 그러나 중간지대는 우리가 양극단 대결에서 어떻게 하나로 대안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욕구들이 있다. 그 욕구들을 제대로 수렴할 때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고 정치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다음 총선에서 중간지대의 중심을 잡고 다당제의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특히 (당이) 내분에 골몰하는 듯하지만 이것은 곧 수습될 것이다면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당의 혁신과 정치구조의 변화, 총선 준비를 해 내면서 제3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6-16 20:41

제5회 토마토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6-16 20:33

값진 준우승… ‘인천의 아들’ 이강인 빛났다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첫 월드컵 우승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강인(18ㆍ발렌시아)이 사상 첫 골든볼을 들어 올리는 쾌거를 이뤄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6일 새벽 1시(한국시간) 폴란드의 우치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에서 전반 4분 이강인이 선제 페널티킥을 성공했으나, 블라디슬라프 수프리아하에 동점골과 역전골, 헤오르히 치타이시빌리에 쐐기골을 내줘 1대3으로 역전패 했다. 대표팀은 3~4일 간격으로 경기가 이어진 강행군에 극심한 체력 저하를 노출하며, 상대의 긴 패스에 의한 빠른 역습에 수비라인이 무너져 첫 우승의 꿈이 무산됐다. 하지만 리틀 태극전사들은 36년 전 멕시코 4강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넘어서 남자 축구 사상 첫 FIFA 주관 대회에서 준우승의 값진 결실을 거둬 새벽잠을 설치며 응원한 국민의 성원에 보답했다. 특히 대표팀의 막내이면서도 이번 대회에서 공격을 이끌며 2골, 4도움으로 6개의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세계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은 막내형 이강인은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수여하는 골든볼의 영광을 안았다. 이강인의 골든볼 수상은 준우승 국가 소속으로 수상한 것 만으로도 큰 이슈가 됐다. 뿐만 아니라 18세 3개월 27일 만에 골든볼을 수상, 지난 2005년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18세 8일 만에 최연소 골든볼을 받은 이후 14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수상기록을 세우는 겹경사를 맞이했다. 이날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새로 쓰는 경기인 만큼, 인천도 응원전 열기로 뜨거웠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청, 인천대 등에서 시민 2만여 명이 설친 된 대형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며 축구대표팀을 어떤 응원단보다 열정적인 응원전을 보여줬다. 또 이곳 거리응원전을 찾지 못한 시민들은 집과 음식점 등에서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 열기를 뿜어냈다. 경기가 끝난 후 눈앞에서 우승컵을 놓친 점을 못내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매우 대단한 성과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김모씨(32)는 FIFA 주관대회에서 한국 남자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다라며 이 팀 이대로 아시안컵과 올림픽에 나서면 금메달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모씨(31)도 어린 선수들이 정말 수고 많았다. 역대 최고 성적이니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며 앞으로 있을 올림픽과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정용 감독을 비롯한 준우승 쾌거를 이룬 태극전사들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이날 낮 12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에 참석한다. 황선학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6-16 20:30

‘붉은 수돗물’ 피해 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정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급식피해 해결책으로 특별교부금 지원 카드를 꺼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인천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대응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재 피해학교에서는 빵과 음료수 등 대체급식을 하거나 생수로 최소한의 급식을 하고 있는데, 보다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인천시가 협력해 안정적인 대체급식 대책 등 학생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피해학교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10일치 지원금인 20억여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장관은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요구사항을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의에 참석한 도성훈 교육감은 안정적인 급식을 진행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학생, 학부모에 죄송하다며 수돗물 사태 해결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막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교육부에 요청한 사업비를 유 총리가 지원하겠다고 말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붉은 수돗물 피해학교 수는 지난달 31일 서구에서 학교 3곳이 최초 보고된 후 14일 기준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150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구 111곳, 영종 24곳, 강화 15곳이다. 당초 서구와 영종에서만 피해 학교가 나왔지만, 13일부터는 강화 지역 학교 15곳에서도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시교육청은 피해학교 중 88개학교는 생수를 이용한 급식을, 40개 학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14곳은 급수차나 지하수를 활용해 급식을 했고, 7곳은 외부위탁, 1곳은 단축수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대체급식을 하던 1학년 학생 12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시교육감, 신동근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이재현 서구청장, 홍인성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9-06-16 20:30

[단독] 허위서류로 수천만원 수당 꿀꺽… 장애인 지원사업 ‘구멍’

중증장애인의 직무적응을 돕고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촉한 직무지도원 일부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ㆍ제출해 수천만 원의 수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직무지도원의 관리ㆍ감독을 담당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이 부정수급에 함께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동부지사와 경기지사에서 근무해 온 과장 A씨와 직무지도원 3명이 수당을 부정수급했다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분당서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단은 이들이 2014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직무지도원 수당 5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공단 경기동부지사와 경기지사에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을 맡아 온 인물로, 직무지도원을 위촉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사업의 담당자로 근무했다.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취업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직무지도원과 함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훈련을 받는 취업 연계 사업으로, 훈련 사업체 소속 근로자(1일 2만5천 원) 또는 위촉된 전문인력(최저시급 8천350원)이 3주~7주간 중증장애인의 직무적응을 돕는 직무지도원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A씨가 위촉한 직무지도원 3명은 4년여간 사업체를 제대로 방문하지 않은 채 직무지도활동을 했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해 수천만 원의 수당을 부정수급 받은 사실이 공단에 적발됐다. 특히 이 중 1명은 A씨의 아내로 확인됐다. 경기동부지사는 A씨가 직무지도원의 수당 부정수급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 자체 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경기동부지사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공단은 A씨가 처리한 직무지도원 선임 배치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 공단 관계자는 직무지도원 등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5천여만 원은 모두 회수했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지도원의 직무지도 활동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민훈ㆍ김승수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06-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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