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보건소, 청문절차없이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논란

의왕시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의견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자칫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의왕시의회와 의왕시보건소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지난 6일 A병원에 ‘지정기준 미부합(의료기관 업무수행 불가)’이라는 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정되면 1년에 180만원의 보조금을 시 보건소로부터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 박현호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최근 시 보건소를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가 A병원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면서 해당 병원에 의견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고 취소 결정한 것이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자칫 행정행위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은 꼭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시 보건소가 해당 병원에 취소 사유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유가 아닌 ‘지정기준 미부합(의료기관 업무수행불가)’이라고 적시한 취소 공문을 보내 해당 의료기관의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A병원이 경영난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청문 절차 없이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외래·입원환자가 거의 없어 더 이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지정을 취소했다”며 “입원 환자가 발생하면 재지정할 것이라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5-06-25 18:37

여야, 6·25전쟁 75주년 맞아 “평화 구축에 온 힘 쏟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가 곧 국가의 안보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익”이라고 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는 휴전 국가이며 평화는 시시때때로 위협받고 있다. 분단의 상처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 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 민주주의는 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깊은 경의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동맹으로 북핵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평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평화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5 18:37

박단 사퇴로 새 국면 맞이한 의정갈등… 대정부 대화 모색 본격화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가운데 개별 전공의와 의대생의 정치권 대화 시도가 발생,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2명과 24학번 의대생 1명은 전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2시간에 걸친 면담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참석자들은 윤석열 전 정부가 의학 교육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고, 이를 회복하려면 신뢰에 기반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면담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위원장들은)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대안을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며 “법령, 판례, 과거 행정명령 등 근거 자료와 발제 등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기초 자료로 사용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공의들이 이처럼 대안 찾기에 나선 것은 대선 이후까지 이어진 전공의 대표의 침묵과 급작스러운 사퇴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오전 내부 공지를 통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갑작스런 대표 부재 상황을 맞은 대전협은 새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김동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박지희 고려대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지난 24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했다. 다만, 새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당장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25 18:34

“창문잡고 항의하자 그대로 출발”…역주행 시비 끝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기소

일방통행 도로를 거슬러 달리던 40대 운전자가 시비 끝에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면서 정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승합차와 시비가 붙어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보를 요구하며 하차한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 시켰고, B씨는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시속 30~40㎞로 기억한다”며 “속도를 높이면 손을 놓을거라 생각해 속도를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승합차 운전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역과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윤동현 기자 2025-06-25 18:28

거액 중도금 받은 뒤 ‘근저당권 설정’…50대 남성 징역 1년

거액의 토지 매매 중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내 자신의 소유 토지·도로·건물 등을 B지역주택조합에게 11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2021년 8월~2023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조합에게 4억2천100만원의 중도금을 받으면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줄 임무가 생겼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5월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매각한 토지에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도 매각 토지에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일부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면서 B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최권최고액 합계 1억5천만원을 피해액으로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가 임의경매되는 상황에서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6-25 18:25

어촌인구 10년 만에 '절반'…10년 후 사라질 위기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①]

풍요롭고 사람이 찾아들던 인천 어촌,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다. 생선 굽는 냄새를 풍기던 선주 집은 성인 키만 한 풀들로 뒤덮였고, 강풍에 부서졌지만 고쳐 살 사람 하나 없다. 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창고를 짓지만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풍요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인천 어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옛날엔 여기가 어민들로 북적이던 번화가였거든…. 지금은 다 떠나 버렸어.” 25일 오전 10시께 인천 옹진군 덕적도 북1리 마을에서 만난 강일규씨(77)는 좋았던 그 시절, 옛 마을을 회상한다. 북1리는 지난 1960년대 널찍한 선주 집에 선장과 선원들이 모여 살며 마을을 이룬 덕적도의 대표 어촌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어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고, 지금 이곳엔 어민이 단 1명도 남지 않았다. 어촌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강씨는 “물고기가 잘 안 잡히고, 일도 힘들어 하나둘 떠나다 보니 이젠 마을에 물고기 잡는 사람은 아예 없다”며 “옛날엔 물고기 굽는 냄새가 온 마을에 가득했는데, 지금은 물고기 구경하기도 어렵다”고 속상해했다. 북1리는 어민들이 떠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마을 최고 부자였던 한 선주의 2층짜리 집은 무너져 내린 채 방치, 풀로 뒤덮였고 또다른 선주들이 살던 집들은 공터로 남았다. 선원들이 이용하던 마을 유일의 옷 가게와 여관은 모두 문을 닫았다. 어민들이 몸에 남은 소금기를 씻어내던 대중목욕탕도, 주민들 일터였던 바닷가 앞 어망 제조공장도 사라진 지 오래다. 주민들은 마을을 지탱하던 어촌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은 소멸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이곳에서 70년을 산 강명심씨(84)는 “내가 죽는 것이 빠를지 어촌이 사라지는 것이 빠를지 모르겠다”며 “지금 이곳은 활기 없는 죽은 마을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주민들이 요양병원에 가거나 죽으면 지금 섬은 쓸모를 다하고 소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의 어업 가구(어가·漁家)가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 추세면 앞으로 10년 사이에 인천지역 어가는 소멸 위기를 맞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인천지역 어가 인구는 2천943명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어가 인구(6천138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300명 이상씩 줄어든 셈이다. 어가는 판매할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이나 맨손잡이 등 마을어업, 양식어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등을 말한다. 어업 종사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어민은 떠나고 청년 등의 유입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어가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꼽는다. 더욱이 지금 어가를 지키는 사람 대다수가 고령이라 이들이 몸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거나 모종의 사유로 어촌을 떠나면 어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인천 강화도 한 어촌계장(69)은 “고된 바닷일을 견디거나 슈퍼 하나 없는 어촌생활을 버텨낼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가업을 물려주려는데 친아들도 싫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세대가 다 늙어 없어지면 인천 어촌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어촌 소멸은 우리 식량 주권에도 영향을 준다”며 “어민이 사라지면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비싼 가격에 소비해야 하는 등 시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천에선 어민들이 바다에 있는 것 만으로도 정찰, 경비 등의 역할을 해 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의 문제 인식과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6-25 18:24

출장 중이던 경찰관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검거

출장을 나온 경찰관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직감하고 현장에서 현금 전달책을 검거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26분께 부천 원미구 도로에서 60대 B씨로부터 6천7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때마침 부천에 출장 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던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 소속 수사과 경찰관 2명은 길가에서 A씨가 쇼핑백을 건네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통화 중인 휴대전화까지 넘겨주는 모습을 보고 A씨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한 뒤 수표를 확인해 112에 신고했으며, 관할 지역인 부천 원미경찰서에 그를 인계했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수한 수표를 B씨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 중인 경찰관들의 신속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6-25 18:20

76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임대업체 사장 정모씨(6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아내 김모씨(54)와 아들 정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지역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정씨는 2021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아들 정씨는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 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5 18:12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에 개인적 공감…검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두고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자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경로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마침 (행사 시작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논란이 많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로스쿨 말고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만 하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려운 주제여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라고 주문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고위층의 자손이나 친인척을 우대해 과거 시험 없이 관리직을 주던 관리 임용 제도다. 한편 사법고시는 지난 2018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25 17:44

김용태 “제련·조선·자동차…공급망 안보 선도할 산업에 정치권 뒷받침 절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울산을 찾아 고려아연,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정치권이 산업 현장을 제때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5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 제련소를 찾은 자리에서 “이곳은 단순한 금속 제련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전략 거점”이라며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제련을 통해 희토류, 아연, 금, 은 등 전략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수출하는 기업이야말로 공급망 안보의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고려아연은 국내 최초로 방산 핵심소재인 ‘안티모니’를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 나스닥 상장 해저 자원개발기업에 투자하며 비중국계 자원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세계가 쟁탈전을 벌이는 희소금속을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익의 기회”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울산 공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초당적 외교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조선업과 관련해선 “지금은 수주가 호황이지만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생존이 달려 있다”며 “HD현대와 같은 조선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국가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울산시청도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환담을 갖고 지역 현안과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오는 30일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 위원장은 앞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 울산 등을 차례로 돌며 전국 현장 방문 및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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