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해한 70대 무속인… 법정서 혐의 부인

자신의 조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9)의 변호인은 “무속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4명도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지시로 무속 행위를 했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그의 자녀 등 5명은 지난 2024년 9월18일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A씨와 그의 자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6-24 16:54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낭비 방지·정책 강화로 시민 삶과 도시 미래 밝힌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완기)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결과, 건전한 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성실히 집행됐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집행잔액의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업 이월 억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사업에서의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낙찰차액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법무과에 통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인지 대상 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지난 2024년 안양시 성인지 결산 전체 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8.1%)에 불과해, 도시·건설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성인지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미수납액 관리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근본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주행버스 사업의 경우, 시범운영 종료 후 실용화 단계로 전환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차별 추진계획, 노선 설계,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노후 공동주택 등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일부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특정 대상에 편중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위원회는 시급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완기 위원장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6-24 16:51

장윤정 경기도의원, 비상구 신고포상제 집행률 저조 지적

비상구 폐쇄 등에 따른 신고포상제 예산 집행률이 50%대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정 의원(민주당, 안산3)은 24일 경기도청예산결산특위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적치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고가 접수돼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1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동일인에게는 월 5건 이내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2.6%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간 포상금 지급 건수를 월 5건으로 제한한 이후 신고 건수가 급감, 소수의 상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집중되는 구조로 고착화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3년간 신고자 수 1인당 수령 건수 및 금액 편중 여부 등을 분석해 제도의 공정 및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비상구 뿐 아니라 전반적인 소방시설 포괄하는 방향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6-24 16:50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기념식수 행사

서울과 경기권의 8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안양천 명소화 및 고도화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향한 염원을 담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금천구청 9층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지자체는 안양, 의왕, 군포, 광명(경기권)과 금천, 구로, 양천, 영등포(서울권) 등 총 8곳으로 각 지자체는 행정협의회의 추진 경과와 지역별 성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회의 이후 금천구청 앞 금나래중앙공원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8개 자치단체장들이 안양천의 가치를 되새기며 기념식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식수 행사에서는 배롱나무가 식재됐다. 경기권 4개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 경기도의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 목표 아래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지방정원 등록 신청 후, 2030년에는 서울권과 공동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부터 제3대 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처럼 안양천이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6-24 16:50

[2025 기아챌린지 ECO 프로젝트] 2. 축제가 끝난 뒤 캠퍼스엔 쓰레기 천지… “분리수거 실천 22.5%”

기아 AutoLand 화성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2025 기아챌린지 ECO 서포터즈’와 함께 친환경 교육, 환경 이슈 캠페인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김민희(22), 박지호(25), 양예영(24), 이규리(25), 이혁주(25) 학생으로 구성된 ‘에코머니’ 팀은 대학생의 시선에서 캠퍼스 내 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 실천에 나섰다. ■ 분리수거 실천 대학생 22.5%에 그쳐…“‘인식’과 ‘시설’ 부족 때문” 대학 축제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마주하게 되는 건 캠퍼스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다. 이는 단지 미관상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생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다. ‘에코머니’ 팀이 캠퍼스 내 쓰레기 문제 인식에 관해 20대 대학생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3.2%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기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91.5%가 문제의 악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천은 부족했다.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일반쓰레기로 통합해 버린다’(70.4%)고 답했고, ‘아무 데나 버린다’(7%)가 뒤를 이었다. ‘분리수거를 실천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2.5%에 불과했다. 이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쓰레기 발생 원인으로는 ‘분리수거 인식 부족’(57.7%)과 ‘쓰레기통 및 시설 부족’(57.7%)이 가장 많았고, ‘심리적 부담’(29.6%)이 그 뒤를 이었다. ■ 축제의 뒷모습, “직접 정리해 보니…” ‘에코머니’ 팀은 문제 개선을 위해 수원시의 한 대학교 축제에 방문해 직접 제작한 포스터를 활용해 분리수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와 함께 이동형 분리수거함 운영 및 플로깅을 진행했다. 설문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쓰레기 발생 원인으로 ‘분리수거 시설이 부족하다’(57.7%), ‘수거함 위치를 찾기 어렵다’(32.4%)고 지적한 점을 반영해, ‘에코머니’ 팀은 일명 ‘걷는 분리수거함’을 운영했다. 일부 학생은 주변에 분리수거함이 없어,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려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학생들이 캠퍼스 내 분리수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분리수거를 실천한다면 깨끗한 캠퍼스로 향하는 변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글·사진=2025 기아챌린지 ECO서포터즈 ‘에코머니’ 팀 / 정리=이나경기자

문화일반 이나경 기자 2025-06-24 16:46

평택 합정동 상가서 화재…3명 자력 대피, 인명 피해 없어

평택 합정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3분께 평택 합정동 소재 상가주택 건물 1층 상가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6대와 소방관 등 인력 55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5분여만인 오후 2시18분께 완진했다. 이 불로 상가 내부 절반이 그을렸으며, 저장용 냉장고 및 영업용품 등이 소실됐지만 건물 내부에 있던 3명 모두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상가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기자 2025-06-24 16:45

[새얼굴]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

경기연구원 신임 부원장에 박경철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박 신임 부원장은 1975년생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교통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경기연구원 입사한 이후 경기도 교통계획과 정책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대한교통학회 교통기술과 정책 편집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 오민주 기자 2025-06-24 16:42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다음 달부터 운영 본격화…해양생물 치료·체험

시흥시 거북섬로에 해양생태과학관이 문을 열고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물범 등 해양생물이 다쳤을 때 신속히 구조해 치료하고 해양생물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해양생태과학관은 국·도·시비 등 총사업비 360억원이 투입돼 거북섬로 35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천764㎡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시흥시 갯벌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서해안 해양생물과 생태환경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수조와 해양생물의 전문 구조 및 치료를 위한 보호수조가 설치됐다. 2층은 생태교육 체험 공간인 오션필리아랩(LAB)이 조성됐으며 3층에는 기획전시실이 마련됐다. 해양생태과학관은 시가 직영하며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등은 휴관한다. 전시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는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장료는 조례에 따라 어른 8천원, 청소년 4천원, 초등학생 2천원, 5세 미만 무료 등이며 시흥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시는 향후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해양환경 연구 및 보전 활동을 확대해 해양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1일 정식 운영 개시에 맞춰 도슨트 투어, 수의사·아쿠아리스트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주말 특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생태과학관이 전시 공간을 넘어 해양생태계 보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5-06-24 16:41

[법률플러스]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뇌물죄는 공적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범죄의 하나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에 따라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즉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뇌물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특별법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가 선고됐으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은 본래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 반면 전통시장법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써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2025년 4월24일 선고 2024도16766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처럼 단체의 설립 근거가 법률인 경우 그 단체의 임원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우리나라의 다수 법률에 산재해 있다.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분들은 혹여 공무원 범죄로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조언을 받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5-06-24 16:35

'尹정부 출신' 송미령 장관, 유임 배경 알고 봤더니…

윤석열 정부 출신임에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이 유임된 배경이 전해졌다. 24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 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유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관은 임기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임명권자의 뜻 이상으로 유임된 분이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하고,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의 불만이나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 장관의 위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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