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눈과 귀, 제10대 경기도의회] 1. 독립성 확보 고군분투

[도민의 눈과 귀, 제10대 경기도의회] 1. 독립성 확보 고군분투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분권 시대로 돌입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지방자치분권의 운명이 기로에 놓였다. 이에 발맞춰 지난 2018년 출범한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를 견제하고자 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도민과 밀착해 민생현안을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선진 지방의회로서 우뚝 서기 위한 실험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도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는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정 활동 현장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제10대 경기도의회가 문을 열면서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을 비롯한 142명의 의원은 지속적으로 염원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송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829명의 광역의원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펼쳐나갔다. 지난해 8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전반기 회장에 선출된 송 의장은 지방분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같은 해 9월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분권TF도 구성했다. 또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시ㆍ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협의회 입장을 전달하는 등 설득 작업에도 매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도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 코엑스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등 지방분권 드라이브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의 대응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는 도의회 사무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총무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실 등 각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를 통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도의회와 집행부 간 지방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중앙ㆍ서울시 지방자치분권 활동 및 계획 비교 논의 등의 활동을 벌였다. 특히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인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를 도의회와 자치분권 특위가 함께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학계 및 전문가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으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당 차원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배수문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자치분권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한 만큼 진정한 자치분권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 확보는 곧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의 완성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 힘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05-19 15:51

한국농어촌공사, 농어민단체장 간담회 개최…농어촌 현안 소통

한국농어촌공사는 17일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어민단체장을 초청해 공사 주요업무와 농어촌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농어민단체장 32명이 참석해 농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현장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생산기반 마련 ▲선제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 ▲과학적 용수관리 및 체계적 수질관리 강화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내실화 ▲지역 특화된 농어촌지역개발 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형 청정에너지 확대 등을 공사 주요 경영방향으로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가속화 되는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농어촌이 처한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어촌공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식 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농어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 공사경영에 반영하겠다며 현장중심ㆍ사람중심 농어업정책 수행으로 농어민이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5-19 15:51

도농기원, 신규농업인의 발자취를 찾아서…귀농귀촌 모니터링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신규농업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귀농ㆍ귀촌 방안을 모색한다. 도농기원은 19일 지난해 신규농업인(귀농ㆍ귀촌)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지난해 교육 수료자 192명을 대상으로 귀농ㆍ귀촌 여부, 정착(예정)지, 시기, 재배작목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192명 중 응답인원은 172명으로, 이중 교육을 받고 귀농한 수료자는 20명, 귀촌 8명, 귀농ㆍ귀촌 예정자 106명, 귀농ㆍ귀촌 포기 및 이직자 38명으로 조사됐다. 귀농ㆍ귀촌자 28명 중 경기도에 정착한 수료자는 18명으로 화성시 7명, 용인시ㆍ안성시 3명, 이천시ㆍ양평군 2명, 광주시 1명으로 조사됐고, 귀농 시 선호하는 작목은 채소로 나타났다. 윤종철 도농기원 지도정책과장은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농업인 교육 계획에 반영해 많은 도ㆍ시민이 안정적으로 경기도에 귀농ㆍ귀촌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경기농업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5-19 15:51

경기중기청, 경기대학교와 2019 창업실습 교육 프로그램 추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1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비즈쿨-창업선도대학 협업 사업 중 하나인 2019 경기청-경기대 창업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대학교에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경기중기청과 경기대가 도내 비즈쿨 중학생과 하루 동안 조별활동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업가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창업 실습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장안여중(21일)ㆍ삼괴중(30일), 구리시 교문중(23일), 김포시 풍무중(28일) 등 도내 비즈쿨 중학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양 기관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실습 및 체험으로 창업교육을 구성할 예정이며, 발표 시에는 동영상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뽐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6명씩 한 조로 구성되며 경기대 창업동아리 학생이 조마다 1명씩 배정돼 멘토 역할을 한다. 조별로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고 발표를 통해 순위를 정하고서 우수팀에게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비즈쿨 운영 방침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험 위주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5-19 15:51

고양시, 공공기관 표준정관안 마련…임원 선임 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시

고양시는 최근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산하기관에 대한 표준정관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산하기관 표준정관안은 기관별 일부 상이한 정관 규정에 따른 기관 운영 및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기본ㆍ공통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표준정관안 중 주목되는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 ▲이사회 의결사항 ▲당연직 감사 ▲예산ㆍ결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다. 특히 기관 임원(대표이사 등)의 선임은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용하도록 규정했다. 임원 선임의 공정성ㆍ투명성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또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임원의 임기를 2년(2년 범위 내 연임)으로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명확히 했다.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시 담당부서 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규정하고, 예산?결산 등 기관 운영 기본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편, 고양시에는 고양문화재단 등 5개의 산하기관과 지방공사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도·의정 송주현 기자 2019-05-19 15:51

양주시, 역대 부단체장 초청해 미래 발전방안에 대한 노하우 전수받아

양주시는 최근 역대 부시장부군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풍부한 시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양주시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제6대 임승춘, 제13대 이영세 부군수를 비롯해 제1대 이상남 부시장, 제2대 황성태, 제6대 오용근, 제7대 김준호, 제9대 박춘배, 제10대 최원호, 제13대 오현숙 부시장 등 9명의 역대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역대 부단체장 등 참석자들은 주요 시정현황과 올해 주요사업 등을 공유하고 양주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역대 부단체장들은 양주시가 짧은 기간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눈부신 성장을 통해 22만의 자립형 도시로 발전한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양주시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은 양주시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가교역할은 물론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9-05-19 15:51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APAP), 다섯차례 작품구입에만 200억 원 투입…‘혈세 먹는 하마’ 전락

안양시가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국내ㆍ외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부실 문제로 작품이 조기 철거되는 등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아 공중(公衆) 없는 공공예술로 퇴색되고 관광산업에 되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2007년 2회, 2010년 3회, 2013년 4회, 2016년 5회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사업비는 첫 회 76억 원(유원지 개발비 포함)을 비롯, 2회 44억 원, 3회 41억 원, 4회 28억 원, 5회 25억 원 등 모두 214억 원이 투입됐다. 또 올해는 6회 프로젝트를 진행, 28억7천5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까지 총 209점의 예술작품이 설치됐으나 이 중 124점이 철거되고 단 85점만이 존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당 평균 3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지속 투입된 사업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낮은 시민 인식도, 작품 관리 부실 등 각종 문제까지 잇따르면서 예산 적정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APAP 관광산업의 주요거점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예술 안양파빌리온은 건축 구조물 일부인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부실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내부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녹이 슬어있는 것은 물론 장애인 전용 세면대는 작동조차 하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존치 예정이었던 오픈 하우스, 오징어 정거장, 열반의 문 등 9억여 원 상당의 예술작품 18점 역시 시설 노후화, 관리부실, 이용자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추가 예산을 들여 조기 철거돼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는 비판을 받는다. 시민 A씨는 회당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해당 사업을 알고 있는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 지 모르겠다며 일반 조형물과 APAP 작품이 뒤섞여 구분조차 되지 않는데다 기존 설치된 고가의 작품들 역시 관리상태가 엉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작가의 명성 등을 감안해 수준있는 작품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 규모라며 다만 낮은 시민 인식도, 관리부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민참여 및 작품 관리 보수에 대한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사회일반 박준상 기자 2019-05-19 15:51

백군기 시장,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방문 투자 당부

용인시는 최근 백군기 시장이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방문해 박찬훈 기흥ㆍ화성ㆍ평택단지장 등을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백 시장은 이날 삼성전자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생산라인을 돌아봤다. 백 시장은 반도체지원과를 신설해 반도체 기업들이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반도체 성지인 이곳 기흥사업장에 과감한 투자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모태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더해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해 세계적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19-05-19 15:51

광주시, 지역화폐 가두캠페인 박차

광주시는 최근 신동헌 광주시장이 광주사랑카드 홍보를 위해 지역내 가두캠페인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달 22일 발행을 시작한 광주사랑카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 시장과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 경제문화국장, 일자리경제과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을 상대로 지역화폐를 홍보했다. 광주사랑카드는 광주시 카드형 지역화폐로 월 40만원, 연 400만원 한도로 충전시 포인트 6%를 추가 지급하며 광주시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의 소비와 유통을 선순환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음식점ㆍ편의점ㆍ전통시장 등 IC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ㆍ단란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광주사랑카드는 경기도지역화폐 모바일 앱 설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 광주시청출장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광주사랑카드를 많이 사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광주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도·의정 한상훈 기자 2019-05-19 15:51

‘양평의 자생적 교육 공동체 전통을 살릴 혁신교육 모델 만들어 갈 것’

양평의 자생적 교육 공동체 전통을 살릴 혁신교육 모델 만들어 갈 것 양평 혁신교육센터 팀장 강현미 장학사 혁신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의 삶에 처방전을 주는 것과 같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처방전을 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녹아들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것이다. 양평군과 양평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설립한 양평교육혁신센터 강현미 팀장(41ㆍ장학사)은 혁신교육 목표를 이렇게 말한다. 강현미 팀장은 혁신교육이란 이름이 붙기 전부터 양평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학업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과 창의력 중심의 교육을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초등학교는 이 같은 성과로 교육을 위해 양평으로 이주하는 가정이 늘었고, 폐교위기의 분교가 정식 초등학교로 승격되는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난 것도 양평의 교육 생태계가 가진 힘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지역교육청 어느 한 기관이 주도하지 않고,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곳은 양평이 유일하다는 설명에서도 자부심이 넘쳐났다. 강원도와 충청도 등지에서 양평의 사례를 견학하러 올 정도로 양평의 혁신교육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 팀장은 양평교육혁신센터가 50개를 목표로 했던 학생 자율 동아리가 이미 84개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양평만의 학생자치교육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차원에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즐겨해 자신을 3.5차원의 교육자라고 말하는 강 팀장은 장학사는 교육청이 정한 정책을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책이 양평에 맞게 구체화되고 현실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책 폭력이 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강현미 팀장은 양평에 11개나 되는 자생적인 교사모임 등 지역의 교육 인프라와 공동작업을 통해 학생과 지역사회가 원하는 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이 양평교육혁신센터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05-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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