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5-15 20:45

행정심판 ‘합의’ 이끌어냈다… 경기도행심위 첫 조정 결정

착공시기를 놓고 행정심판까지 간 건축주와 해당 지자체의 갈등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8년 5월 조정절차를 도입한 이후 첫 조정사례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7일 A사가 B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양 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기존에는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 또는 기각(각하) 만이 가능했었다. 이번 행정심판은 건축주인 A사의 건축허가를 B시가 A사가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공사가 중첩될 경우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B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첫 심판 당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2월과 4월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양 측은 건축허가를 하되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착공시기를 다소 늦추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하고 13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과 타협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권고하고, 합의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당사자 간 갈등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9-05-15 20:44

청라 이전 난항… 市, 신정차량기지 신설 추진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2호선의 청라 연장 조건으로 제안했던 신정차량 기지의 청라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소규모 차량기지 신설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2호선 광역철도(서울 홍대~부천시 원종) 차량기지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7~8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종전 5월20일 용역 결과를 발표한 예정이었지만, 차량기지 이전신설 문제 등으로 용역 기간을 2~3개월 연장됐다. 인천시는 이 용역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서울2호선의 청라 연장을 요청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청라 연장 조건으로 양천구의 신정차량기지를 청라 로봇랜드 인근 27만㎡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은 순환선인 서울2호선의 차량기지를 인천 청라에 두면 서울지역 아침 전철 첫 운행시간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이 현실화하면 이 구간에 투입하는 지하철 차량을 현 신정차량기지에 수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정차량기지는 현재 서울지하철 2호선 운행 차량 수용에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정차량기지의 청라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등은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라인을 따라 새로운 차량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차량기지의 면적은 약 5만㎡로 지하철 차량 50여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홍대~원종 구간에 1곳, 청라 로봇랜드 부지에 1곳 등 2곳의 차량기지 신설이 1안이다. 홍대~원종 구간은 김포공항 인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대~원종 구간과 청라지역 중 1곳에 새로운 차량기지를 몰아서 짓는 2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염두에 둔 만큼 서울 2호선 연장을 위해 2개 안 모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각 건립해야 한다는 1안을 선호하고 있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인천 구간은 경제성을 평가하는 B/C값 1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기 위해 서울 2호선 연장과 인천 건립 차량기지 최소화 등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부천 대장 신도시 발표로 인근 계양 주민들의 광역 교통 수요가 커진만큼 서울시의 용역에 이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15 20:37

[문화인] 임수택 수원연극축제 예술감독

이번 축제의 핵심 테마를 공간에 둔 만큼 이동형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임수택 수원연극축제 예술감독(63)은 15일 축제 간담회에서 행사 콘셉트와 작품 선정 기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임 감독은 지난 2017년 12월 수원시 공모를 통해 부임한 인물로 지난해 수원연극축제를 성황리에 마치며 2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한 수원연극축제가 매년 수원화성 행궁에서 열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임과 동시에 행사 장소를 경기상상캠퍼스로 옮겼다. 행궁은 부지가 너무 넓어 관객의 극 몰입도가 낮아지는 반면 상상캠퍼스는 건물이 많은데다 특유의 아늑함을 갖고 있어 공연 장소로서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올해 공연에서 이동형 공연인 여우와 두루미와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 비탈길에서 열리는 돌, 구르다 등 개성 넘치는 극을 전면 배치해 관객 사로잡기에 나섰다. 기존의 퍼레이드는 관객 앞에서 지나가면 그만이었지만 임 감독이 이번에 구상한 이동형 공연은 관객이 따라다니면서 봐야해 그 몰입도를 높였다. 행여나 관객이 무관심할 경우를 우려해 불꽃, 음악 효과, 구조물 배치, 배우로 하여금 관객을 무대로 끌어올리기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총 17개 작품 중 해외 공연작인 6개 작품도 지난해 축제 직후 출국해 섭외에 성공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인 점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양초 3천500여개와 미로 배치로 묘한 매력을 담은 위대한 여정은 임 감독이 13년전 외국에서 관람한 이후 꾸준히 주시했던 작품이었다. 아울러 위대한 카페도 5분마다 공연하면서 관객 3명을 무대로 초대해 맥주 한잔과 함께 극을 진행하는 이색 공연으로 거리극과 체험극을 적절히 버무렸다는 평이다. 임 감독의 눈은 계속 공간에 향해있다. 개성넘치는 축제 마련을 위해 비탈길, 평지에 무대를 조성한 걸 넘어서 옥상과 건물 곳곳에도 객석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와 사뭇다른 연출을 보인다. 또 연극축제를 위해 필요한 공간 14곳을 선정하면서 자신이 아닌 공연자에게 장소를 선정하도록 해 이목을 끌었다. 임 감독은 사흘 간의 축제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노고를 평가받지만 권위에 기댄 기획이 아닌 예술성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예술이라는 품위가 필요한 만큼 그에 걸맞는 축제로 시민들을 찾아뵙겠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문화 권재민 기자 2019-05-15 20:37

[사설] 통일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통일연구원(KINU)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9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70.5%는 통일보다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설문을 교묘히 만들어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엉터리 여론 조사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의미 있는 결과다. 이 밖에도 대치상태에서도 남북 경제교류가 필요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원은 통일이 왜 중요한지를 국민 개개인에게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고 현학적으로 지적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정부가 정신 차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소리다. 통일은 이제 대부분 한국인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가 아니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보다는 우리의 소원은 먹고사는 것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김정은과 포옹하면서 국민에게 평화와 통일의 장밋빛 환상을 보여준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지나고 보니 잔고 부족의 부도어음에 불과하다는 냉엄한 결과만을 국민에게 선사했다. 북한이 보여준 행동은 현 정권 2년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충분하기에 어떻게든 북한의 행동에 화장과 분칠을 해보려 하나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면서, 또 국민 세금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종 경제실험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의 원로 대화KBS 대담은 실컷 듣고 결국 내갈길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에게서 위기의식에 바탕을 두고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진영 사람들과 내년 총선을 위해 총진군하는 돌격대장 이미지가 더 강하다. 정치적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치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대통령의 말들은 한낱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조언이나 충고, 비판은 효과도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지 국민은 어이가 없다. 경제성장률이나 수출투자고용 등 거시 경제지표들 심각하고, 급격한 임금 인상 등 기업 옥죄기로 지난해 한국을 빠져나간 기업만 3천540개에 달했다. 13일(미국 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백악관에서 만나 루이지애나에 31억 달러를 투자한 데 대해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다. 대통령은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현 정부는 정책오류와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반성보다 현실을 분식(粉飾)하고 왜곡하는데 더 힘을 쏟았다. 남은 기간 인(人)의 장막과 복수심에서 벗어나 협치로 위기를 극복했던 문재인 정권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15 20:36

[사설] 버스파업 피했지만 인력·임금 불씨 남아있다

일단,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했다. 울산을 제외한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노사 협상이 타결되거나 파업을 보류, 15일로 예정된 버스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 기사들의 월급을 올려주기로 해 파업이 유보됐다. 인천은 올해부터 3년간 버스기사 임금을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이 철회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시내버스 요금 200원, 서울 등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 400원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9월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요금 인상으로 버스 총파업은 막았지만 결국, 부담은 도민들이 떠안게 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수도권환승할인에 따라 동일 요금을 적용한 서울, 인천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반발이 더 클 전망이다. 경기도는 버스 준(準)공영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는 대신,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요금 인상이든 적자 보전이든 모두 도민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지사는 그동안 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의 압박 때문인지 이를 전격 받아들였다. 앞으로 얼마만큼 세금을 쏟아 부을지 걱정이다. 이번 버스 파업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서 촉발됐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은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않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버스노조는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1년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막판에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라는 카드를 꺼냈다. 모두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다. 버스 파업은 급한대로 막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일단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52시간제가 시행되면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만 2천250명3천862명의 운전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운전자 1만2천256명의 18.4%31.5%를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7월 전까지 버스업체가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1천여 명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노력한다 해도 필요 인력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워 폐선이나 감차 등 대규모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다. 도민들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체감하기는 커녕 더 교통불편을 겪게 생겼다. 임금 인상 수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측은 310만여원인 월급을 서울시 수준(월 390만여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난제가 수두룩하다. 정부는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주 52시간제의 탄력 적용 등 국민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9-05-15 20:36

[지지대] 슬픈 오월의 노래

오늘도 어김없이 북수원 지지대를 지난다. 그야말로 신록의 계절임을 실감케 한다. 주위는 날이 다르게 푸름을 더해만 가고 있다. 오월의 기운을 그대로 전해준다. 오월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먼저,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풋풋한 사랑을 전하는 달이다. 성인이면 우스갯말로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달로 속칭된다. 이런저런 선물과 용돈을 챙겨주려니 그도 이해가 된다. 이뿐 아니다. 스승의 날도 있다. 한 번쯤 보고 싶은 추억 속 스승님을 절로 생각나게 한다. 하지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일상을 핑계로 그리움 속 원안에서 맴돌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도 수년간 그런 범주에 안주했다. 가정의 달은 삶에 활력소임이 틀림없다. 서로 간 소원했던 관계도 허물고 정도 보일 수 있는 명분 있는 달이다. 그런 기분 좋은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은 계절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슴 답답한 이유는 뭘까? 80년의 아픈 역사를 읊조리는 오월의 노래 때문이다. 올해는 더욱더 유난스럽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어느덧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때의 과거사는 아직도 규명 대상이다. 군인들의 총칼로 희생된 이들은 많은데 발포나 사격 명령자는 묘연하다. 아픈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도 찾기 힘들다. 최근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가 밝힌 증언이 주목된다. 시민군에 대한 사살명령권자가 바로 전두환이란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두환이 5월 21일 광주를 찾아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과 회의를 했고 목적은 사살명령이었음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의 이런 추론이 합리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씨는 방어차원에서 하는 발포명령과 사살명령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도 했다. 또 같은 날 당시 505보안부대 수사관이었던 허장환씨의 증언도 나왔다. 그는 발포는 초병한테만 해당되는 말임을 전제한 뒤 전두환씨는 발포 명령권자가 아니라 사격 명령권자임을 주장했다. 아픈 4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때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그래야만 희생된 자에 대한 작지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김동수 지역사회부장 2019-05-15 20:36

[함께하는 인천] 인권 측면에서의 CCTV 설치

최근 요양원의 폐쇄회로(CC)TV설치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다. 입소 노인 및 종사자의 사생활보호 등 인권 측면에서 CCTV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지만 학대 상황 등이 의심될 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감시 차원에서 CCTV는 필수라는 찬성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사회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입소 노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맞지만 오히려 입소 노인과 종사자의 사생활과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에 사전에 입소 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환자 생활방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운용 과정에서 종사자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항상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이때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CCTV를 확인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초단체를 통해 행정명령 및 조치를 취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학대판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시설에서는 2015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사전에 아동 학대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학부모도 불안한 마음에 없애고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문제는 실제 통계상 보육시설 내의 아동 학대문제는 줄지 않고 도리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일본에서는 요양원 내 CCTV설치가 반인권적인 행태로 인식하고 금기시하고 있다. 아무리 인지가 없는 치매노인이라도 CCTV는 반인권적이며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시설 내 억제대 사용과 침대에 불필요한 가이드레일을 사용, 침대 밖으로 노인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도 신체적 구속 및 학대로 엄격하게 규정한다. 우리도 시설 내 학대 문제를 CCTV 감시 및 모니터링으로 해결학기 전 근본적인 노인 인권의식이나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책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실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노인 요양원의 학대문제는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종사자의 요구에 잘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할 때 나타난다. 이에 종사자의 당시 심리상태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미친다. 이에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법이나 갈등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중증치매노인과 같은 수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CCTV 논란은 비록 시설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돼 관련 논의가 감시 측면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일본처럼 시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존중과 존엄케어라는 인권적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정희남 인천시 노인복지전문기관장

오피니언 정희남 2019-05-15 20:36

박남춘 인천시장 “주요 현안 선제적 대응 필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5일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가 대책을 마련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모든 부서가 주요 현안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버스 담당 부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어 이번 노정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인천의 10년 미래 비전 마련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박 시장은 곧 있으면 시장에 취임한 지 1년이라며 앞으로 인천의 10년을 약속할 미래 비전 구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자 등 소상공인의 지원방안 마련에 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성과 중심의 고위직 인사를 예고했다. 박 시장은 이번 고위직 인사는 성과 중심의 인사가 될 것이라며 다면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일한 사람이 조직 내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미추홀구 공무원의 성매매 적발 등을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박 부시장은 최근 미추홀구에서 공무원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었다며 정부 합동 감사 기간인 만큼 인천의 모든 공무원이 공직 기강을 확립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는 각 실국의 주요 현안을 보고하는 식으로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생태하천 복원계획, 버스 준공영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15 20:32

힘받는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이 예비타당성 조사 산정 방식 변경에 힘입어 5월 말 확정될 전망이다. 15일 시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여부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시는 KDI가 5월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르면 5월말 해양박물관 인천 건립이 확정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1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대책 안건에 2023년까지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을 끝낸다는 내용이 포함돼 5월 중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확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초 KDI는 2017년 8월 인천에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조사를 추진, 2018년 12월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은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해수부는 국립해양박물관 부지에 인천을 1차로 선정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해양박물관 인천 건립이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 변경으로 경제성 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 지역균형발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예타 값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평가 항목 비중을 낮추고 경제성 평가 항목을 높이는 쪽으로 예타 조사가 개선돼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예타 값 확보에 긍정적이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용역 결괏값이 1.2가 나와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의 경제성은 어느 정도 검증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확정은 오랜 시간을 끌고 있다며 KDI가 5월 말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늦어도 6월 초까지는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은 월미도 갑문매립지와의 접근성 등 주변 관광요소와 연계로 시너지가 기대 약 2천530억원의 생산유발과 1천590명의 취업유발이 기대된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5-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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