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19 판타스틱 판교 현장

판교 지역 직장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2019 판타스틱 판교'가 10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첫 '판타스틱 판교'는 15일에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추억 여행하기 좋은 날 컨셉으로 문방구, 딱지치기 등 체험과 추억이 담긴 어쿠스틱 노래 공연이 펼쳐졌다. 영상=곽민규PD

경기TV뉴스 경기TV 2019-05-15 18:54

[법률플러스] 시효중단 위한 후소의 형태는 이행소송에 국한되는지

채권자가 전소 승소 확정판결에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했고, 여기에 채무자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고 채무자의 승인을 얻을 수도 없어 재판상의 청구가 유일한 시효중단 수단인 경우,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후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해 왔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채권자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전소와 동일한 이행의 소를 제기했는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이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역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년 10월 18일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채권자가 내가 시효중단을 위해서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새로운 종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국한되고, 그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됐다는 점만 주장, 입증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대한 반대 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적시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과연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소송의 본래 개념은 법적 쟁송으로서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데,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서 말하는 소송의 대상은 단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이고, 이러한 사실 자체에 대해 채무자가 다툴 여지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허용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실무에서도 제대로 정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싶다. 서동호 변호사

문화 서동호 2019-05-15 18:51

'원펀맨' 2기 6화 '괴인의 봉기'…괴인협회 등장

'원펀맨'이 15일 일본TV도쿄에서 방송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TV도쿄에서 방송된 일본 애니메이션 '원펀맨' 2기 6화는 '괴인의 봉기' 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 A급 히어로 이나즈맥스가 스이류에게 일격에 격파되고 제노스는 사이타마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히어로협회로부터 소식을 듣고 시내로 간다. 괴인들로 혼란스러운 히어로 협회본부의 최고 고문 나린키의 아들이 괴인협회로부터 납치된다. 애니메이션 '원펀맨'은 취미로 영웅을 시작한 남자가 3년 간의 특훈을 통해 모든 적을 펀치 한 방에 해치우는 액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5-15 18:50

2TV '생생정보' 저녁 맛집 제천시 제육볶음, 판매처와 가격은?

제천시 제육볶음이 '생생정보'에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우리 동네 숨은 맛집' 코너를 통해 제육볶음과 쫄면 등이 소개됐다. '생생정보'에 따르면 제육볶음은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2인 20,000원에 판매 중이다. 더 자세한 위치는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장사의 신' 코너를 통해 통갈치 조림과 구이이 소개돼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5-15 18:46

황교안, “좌파 정당이 인권·평등 왜곡 적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좌파 정당이 인권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잘못 왜곡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좋은 약도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효과가 있지 아무데서나 약을 쓰면 안된다고 밝혔다. 민생투쟁 대장정 9일째인 이날 대전 유성구를 찾은 황 대표는 스승의 날을 맞아 퇴임한 대전지역 교장선생님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학생들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이 사회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사회 인식부터 바꿔갈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많이 무너지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르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어 안타깝다면서 옛날에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들이 이어져가야 하는데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잘 이어져가게 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교권이 지켜지고 선생님의 말씀이 국민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유석재)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 않고 가스도 나질 않는다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의 원유 수입선을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에너지가 없는 것이라며 원전을 돌리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우리가 집을 옮길 때도 이사할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게 원칙이라면서 아직 대안 에너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확실한 에너지원을 파괴하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당장 우리 원전기술과 인력들이 붕괴되고 있고, 원자력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며 이처럼 원전산업 생태계가 황폐화되면 핵융합 발전 연구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 소장님과 연구진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한국의 스타, KSTAR라고 생각한다며 Kpop만 스타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KSTAR이다. 우리나라 미래에너지의 새장을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5-15 18:46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에 오신환... 손학규 대표 운명 갈림길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바른정당계 오신환 의원(재선, 서울 관악을)이 선출됨에 따라 손학규 대표 의 운명이 갈림길에 놓일 전망이다. 오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실시된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24표 중 과반을 득표해 상대 후보인 국민의당계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개표 과정에서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할 경우 개표 진행을 중단하도록 돼 있는 당내 규정에 따라 정확한 득표 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선거가 각 계파의 대리전 구도로 진행된 만큼 중립 노선이던 안철수계 의원들이 오 의원 지지로 기울면서 승부가 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안철수유승민 전 공동대표의 조기 등판론이 부상함과 동시에 손 대표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당선 소감을 통해 안철수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당을 창당한 창업주로서 그 책임감이 그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해 (안철수유승민 체제가) 발현되도록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안철수유승민계가 손을 잡은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21대 총선을 대비한 공동 대표 체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 전환이다. 손 대표를 바로 찾아뵙고 제 충언을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손 대표 퇴진 등에 대한)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었고, 다른 쪽에서는 지도부의 즉각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얘기했다며 오늘부터 며칠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의원들을 뵙고 의논하고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5-15 18:46

인천시 2024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 수립

인천시가 2024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3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종전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를 앞당겨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5㎍/㎥에서 15㎍/㎥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종전 계획대로라면 인천은 지난해 22㎍/㎥까지 줄이고 2024년까지 20㎍/㎥로 감소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기준이 변경되면서 이를 3년 앞당겨 2024년까지 18㎍/㎥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시는 우선 인천의 발전소와 정유사 등 산업 부분에 감축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인천은 영흥화력발전소 등 9개 발전소와 정유사, 항만, 공항, 수도권매립지 등 국가시설과 11개 산업단지가 밀집해 대기 환경이 열악하다. 전국 최대 석탄 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전량을 20% 감축 운행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 또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은 총 749억원을 투자해 오염물질 배출을 올해 400t 감축한다. 항만에서는 육상전력 공급설비(AMP) 69대, 공항에는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208대를 설치해 대기 환경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5-15 18:46

경기지역 4월 취업자 증가 폭ㆍ고용률 소폭 하락…실업률은 소폭↑

경기지역 4월 취업자 증가 폭과 고용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692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8천 명(1.9%)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년동월대비(13만 6천 명) 8천 명, 전달(14만 1천 명)보다 1만 3천 명씩 각각 줄었다. 지난해 11월 6만 9천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작년 12월 2만 6천 명으로 급감한데 이어 올해 1월(3만 9천 명)까지 부진했다. 2월(12만 6천 명)과 3월(14만 1천 명)에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12만 명 대에 그치며 주춤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10만 1천 명),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5만 명),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3만 9천 명)에서 증가 폭이 컸다. 하지만 제조업(-4만 3천 명), 농림어업(-1만 4천 명), 건설업(-5천 명)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05만 명, 여자는 287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만 5천 명(1.4%), 여자는 7만 3천 명(2.6%) 증가했고,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13만 7천 명(2.6%)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1만 명(-0.6%)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20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 4천 명(32.2%)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63만 1천 명으로 16만 명(26.9%) 줄었다. 4월 실업자 수는 3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2천 명(7.7%) 증가했다.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홍완식기자

취업·창업 홍완식 기자 2019-05-15 18:46

도, ‘경기반도체클러스터 지원안’ 마련…세계적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기대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122조 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계획 마련에 나섰다.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 윈-윈(win-win)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팀 구성과 상생협력방안 마련 등 장기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1천267억 달러로, 이 가운데 548억 달러(43.3%)가 경기도에서 나왔다.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64.3%가 도내에 있기 때문이다. 도에는 현재 삼성전자 기흥화성 공장과 평택 고덕국제산업단지의 삼성반도체 평택 1공장,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있다. 삼성 기흥화성 공장은 10개 라인에 4만 1천 명, 평택 1공장에는 1개 라인 4천 명,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은 2개 라인에 1만 8천 명이 근무 중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과 내년 3월 가동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반도체 평택2공장, SK하이닉스 이천 M16 공장까지 이르면 2030년에 최대 19개 라인에 8만 4천 명의 인력이 일하는 경기반도체클러스터가 탄생한다. 또 지난 7일 도와 용인시가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도 경기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반도체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먼저,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합동지원단 회의를 열고 농지ㆍ산지전용 등 인허가 및 전력ㆍ상수도ㆍ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도 차원의 원스톱 밀착 지원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지원을 위해 도 산업정책과에 반도체 산단 T/F팀을 구성했다. 도는 오는 7월 예정인 조직개편을 통해 T/F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해 도 전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반도체산업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서 경기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9-05-15 18:46

염태영 시장 비롯한 수원시 연수단, 일본 구마모토현 방문해 정책 벤치 마킹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연수단이 일본 구마모토현 등을 방문해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연수단은 지난 13일 구마모토현청에서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지사를 만나 두 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일본 구마모토현은 수원시가 지향하는 정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다. 도시캐릭터 구마몬으로 도시브랜드를 만들었고, 수원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트램(구마모토시)을 운행한다. 구마모토시는 특례시와 유사한 정령지정도시다. 염태영 시장은 예전부터 구마모토현의 정책을 배우고 싶었다면서 도시캐릭터, 정령지정도시, 도시계획 등 선진 정책을 많이 배워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쿠오 지사와 구마몬을 10월 열리는 수원화성문화제에 초청했다. 가바시마 이쿠오 지사는 염태영 시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구마모토현이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마모토현 관계자에게 구마몬에 관한 설명을 듣고, 구마모토현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구마몬 스퀘어를 시찰했다. 구마몬은 2010년 구마모토현 홍보를 위해 만든 도시캐릭터다. 구마모토현은 현지 생산물 홍보판매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누구나 구마몬 캐릭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마몬은 일본 전역과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구마모토현 영업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구마몬 관련 상품의 매출은 1조 6천350억 원에 달한다. 14일에는 구마모토현청에서 구마모토시 트램(노면 전차), 정령지정도시, 아트폴리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구마모토시는 1924년 트램을 개통했다. 현재는 노선 길이 12.1㎞로 구마모토시를 횡단한다. 2017년도 이용자 수가 1109만 명에 이르는 구마모토시 대표 교통수단이다. 구마모토시 인구는 74만여 명이다. 구마모토시는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트램노선을 확충하고 있다. 수원시도 트램과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브리핑 후 염태영 시장은 트램 운임 수입으로 운영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구마모토시 담당자는 운임 수입만으로 충분히 트램을 운행할 수 있지만, 시설 투자비는 보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원시와 구마모토시가 우호 관계를 이어가면서, 특히 양 도시의 교통정책 수립에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구마모토시는 2012년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됐다. 일본 정령지정도시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지만,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도시로 수원시가 추진하는 특례시와 유사하다. 일본에 20개 정령지정도시가 있다. 구마모토시 관계자는 정령지정도시 지정 이후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져 도시 이미지가 좋아졌고, 민간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령지정도시 지정으로 구마모토현의 사무 303건 1482개 항목이 구마모토시로 이양됐고, 시는 지역 사정, 시민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부처와 교섭할 기회도 늘어났다. 일본에서도 현(우리나라의 도)은 정령지정시 지정에 우호적이지 않지만,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지사는 현과 시가 상호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구마모토시의 정령지정시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1987년 시작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후세에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 도시계획 사업이다. 연수단은 이날 오후 아트폴리스 정책이 반영된 다카노병원과 모두의 집 테크노 가설 단지(지진 이재민 거주 시설) 등을 시찰했다. 15일에는 구마모토성 복원 현장을 시찰하고, 다케오시로 이동해 다케오시도서관을 둘러봤다. 연수단은 16일 후쿠오카시 도시재생 지역을 시찰한 후 귀국한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5-15 18: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