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7명 항소심서 잇따라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A씨의 행위가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와 비슷한 시기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받았던 다른 6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종교적ㆍ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한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연우기자

광주시,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 확대 운영

광주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에 경기광주세무서도 합세했다. 시는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 경기광주세무서와 함께 광주시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은 관내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지적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민원실에서 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 업무, 측량성과도 교부,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지적민원 상담 등 토지행정 전반에 걸친 각종 민원을, 경기광주세무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 전반에 걸쳐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상담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에 경기광주세무서의 국세 현장상담실을 통합해 토지와 관련된 경계분쟁,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세무민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광주=한상훈기자

2019년 광주시 공직자 한마음연수 교육 실시

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직자 1천16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광주시 공직자 한마음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한마음 연수는 1박 2일 과정으로 총 13기수로 운영되며, 공동체 의식 함양과 공직가치 공유 기회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노고 격려 및 사기앙양으로 광주시 공직자로서 자존감을 향상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실시하게 된다. 관내 곤지암리조트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4대폭력 예방, 청렴 및 공직관 학습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개인 역량을 향상 시키고, 조직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소통ㆍ화합 프로그램으로 관내 전통시장인 경안시장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경안시장 미션 원정대 프로그램을 특별 기획하여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시 지역 화폐인 광주사랑카드를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션 수행을 위한 시장 상인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곤지암화담숲, 팀업캠퍼스 탐방을 통해 공직자가 지역 우수 컨텐츠를 선진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 한마음 연수가 소통화합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정발전 및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