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화재진압전술 자체 경연대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투쟁선포 결의대회

제24회 과천화훼축제 개막

“신학대, 새벽채플 불참 때 생활관 퇴소 조치 부당” 인권위, 입사서약서 규정 개정 권고

생활관 입사시 새벽 채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어도 새벽 채플 참석을 강요하거나 불참 시 퇴사 조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합리적 이유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입사서약서에 있는 새벽 채플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퇴사 조치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입사서약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천 소재 S신학대학교 일본어과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S신학대학교를 상대로 학교의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비기독교 학생에게도 새벽 채플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시 생활관 퇴사 조치는 부당하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S신학대의 모든 입사생은 생활관에 입사하기 전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 새벽 채플에 성실히 참여하고 만약 5회 이상 불참 시 퇴사하겠다는 서명을 하는데, 진정 당시 새벽 채플에 4회 불참한 A씨는 한 번 더 불참시 중간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학교측은 생활관 입사생들은 새벽 예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이는 강제가 아닌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예배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종교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측은 학생들의 입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회 불참 시 바로 강제 퇴소하지 않고 3회 불참 시 경고조치, 4회 불참 시 관장단과의 면담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어 새벽 채플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go 설립된 학교의 생활관에서 새벽 채플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생활관은 종교인 양성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 아니라 입사비를 납부한 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입사할 수 있는 시설로 비기독교인 학생에게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새벽채플 불참 시 생활관에서 퇴사조치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예술교육 힘쓰는 포천高 유장용 미술교사 “예술로 꽃 피는 포천 꿈꿔요”

포천 곳곳에는 벽화나 바닥그림이 유난히 많다. 학교 담장이나 노인정 관공서 등에 그려진 예쁜 그림을 보면 마치 예술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이처럼 포천이 예술도시로 탈바꿈한 데는 한 교사의 열정이 큰 역할을 했다. 포천 예술의 참 교사로 인정받는 유장용 포천고등학교 미술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유 교사는 2003년 미술반 활동 중 아이들에게 뭔가 남길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한다. 문득 길거리에 붙어 있는 검이 눈에 띠였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도로를 예쁘게 꾸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 뒤 포천미술재능봉사단을 만들어 매주 토요일 학생들과 도로와 벽에 그림을 그린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갈월중 등 9개 학교 벽화를 비롯해 노인정, 영유아 보호시설, 관공서 등 이제는 포천 어디에서나 유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그린 그림을 볼 수 있다. 유 교사는 2001년 포천고등학교로 발령받아 포천과 인연을 맺은 뒤 입시 미술학원 하나 없는 포천에서 120여 명의 학생을 미술대학에 입학시켰다. 포천에는 미술학원이 많지 않다. 그래서 미술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많은 돈을 들여 의정부 등 인근 지역 학원에 다녀야만 한다. 유 교사는 가난해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거나 거리가 먼 의정부 지역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도울 방법을 찾다가 미술 거점형 학교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미술대학을 희망하거나 미술에 재능 있는 학생 15명으로 시작했다. 포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모든 학생을 무료로 가르칠 수 있었다. 지난해 포천시의 예산지원이 중단돼 위기가 찾아왔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찾아가는 꿈의학교로 선정돼 지금까지 무료로 미술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8명의 졸업생 강사와 45명의 학생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는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포천 내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 중심으로 예술지도를 만들었다. 유 교사는 학생들과 직접 장소를 찾아다니며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생태도라는 이름으로 매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작년에는 지역주민의 요구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추가하고, 꿈의학교도 추가했다. 이 지도 하나만 있으면 포천의 모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유 교사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다. 그는 제가 하는 활동을 이어갈 후배 교사가 나오는 것이 제 꿈이라며 아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포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예술로 인해서 행복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교통사고 사망 3명중 1명 ‘노인’… 道 ‘안전 인프라’ 확충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지역 교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노인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노인일 뿐만 아니라 사고 사망자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1천600억여 원을 투입, 도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을 보면 2017년 도에서는 총 5만 6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7만 7천551명이 부상을 당했고 784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과 비교해보면 발생건수는 386건, 부상자는 953명 감소한 수치다. 다만 사망자는 4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2017년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784명 중 272명(34%)은 노인(65세 이상)이었다. 특히 2016년 대비 23명(9%)이 증가하는 등 전체 사망자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인 고령화 추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2017년 538만 6천 대에서 지난해 561만 8천 대로, 4.3%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인 3%를 웃돌았다. 이처럼 도내 자동차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도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유자동차의 활성화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장 등도 도내 교통안전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도내 교통안전 환경이 급변하면서 도는 이를 반영해 도민 교통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올해 1천657억 원(국비 155억ㆍ도비 480억ㆍ시군비 954억ㆍ민간 68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ㆍ안전한 도로교통 구축 등 5대 분야 과제 추진한다. 우선 도는 노인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해 1천8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등의 사업을 계획 중이다. 또 늘어나는 도내 자동차 수요에 따라 안전한 도로교통 구축 사업에 371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 도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위험도로 등에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첨단교통정보체계 확대 구축에 144억 원, 교통문화 선진화에 53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교통안전 환경의 변화로 더욱 체계적 교통안전정책이 필요해졌다며 이번 계획으로 도민 행복을 위한 교통안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백년대계

정부가 앞으로 20년 동안 추진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도시권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과 이를 실행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으로 내년까지 1년 8개월간 진행한다. 계획 수립은 교통연구원과 함께 수도권 계획에는 경기연구원과 인천연구원, 서울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 대도시권 최상위 종합교통계획인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의 교통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교통여건 변화를 전망해 광역교통정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기본계획의 5년 단위 실천계획인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권역별 교통량ㆍ통행시간을 분석해 광역교통축을 선정하고 혼잡도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ㆍ운영방안을 제시한다.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달 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대광위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대광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 로드맵을 완성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BRT(간선급행버스)환승센터 사업 전략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계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실적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원내대표 교체에 ‘4당 공조’ 흔들… 패스트트랙 다시 안갯속

바른미래당이 15일 신임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을 선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선거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 3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경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당사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라 반대했던 것이라며 (백혜련권은희 제출 공수처법안 중)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도록 최대한 협상정치력을 발휘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면서 권은희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 안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에만 기소심의위를 두게 되면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이다면서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그것이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도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을 예방한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면서 특권기득권도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 가는 국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는 300인이 넘지 않도록 한다고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압도적으로 300인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불편한 ‘스승찾기 서비스’… 도내 이용률 ‘저조’

지난해 스승찾기 서비스 이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서울 지역의 스승찾기 서비스 이용은 줄었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별 스승찾기 서비스 제공에 편차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15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승찾기 이용건수 및 공개 교원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스승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가 84만1천496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이용이 나타난 것은 대전으로 26만6천370건이 이용됐으며, 그다음은 충북 15만4천97건, 전북 14만79건, 인천 12만2천976건 순이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용건수가 저조한 것에 더해 그 수치가 매년 급감했다. 경기는 2016년도 3천872건에서 2018년 2천307건으로 줄었다. 이같이 이용률 저조는 불편한 스승찾기 이용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각 홈페이지에 스승찾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서울 등 이용률이 저조한 교육청들은 홈페이지에서 스승찾기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었다. 학생이 전화로 신청을 신청해 2~3일 정도 이후 회신받는 시스템이다. 반면 인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교원에 한해 간단한 검색으로 스승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스승찾기 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강현숙기자

부천 대장동 ‘환영’ 수원 당수동은 ‘반발’… 희비 엇갈린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부천 대장동 일대 상공인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적극 추진을 주문한데 반해 수원 당수동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백지화를 요구했다. 부천지역 상공인들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에 부천 대장지구가 포함된 것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자족용지 규모를 좀 더 확장하고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천시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천상공회의소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기업의 터전이 확장되면 많은 기업이 역량을 더 키울 수 있고, 창업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 부천 경제의 새로운 도약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신도시의 조성이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천용 부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부천 미래 100년을 위한 신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천도시공사 김동호 사장도 대장 신도시는 서울 마곡과 계양을 잇는 산업벨트로써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대장 신도시는 환경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해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장 신도시는 부천시가 인근 대도시의 베드타운이 아닌, 명실상부한 일류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과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수원시 당수동 69만㎡(5천 가구)가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지화를 요구했다. 수원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수원시민회의)는 15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수원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시민회의는 지금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과밀화된 인구를 조정할 인구계획,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면서 수원시의 인구 과밀화와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문제는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팔아 땅장사 부추기기, 거품이 낀 분양가와 건축비, 투기 방지 대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신도시 개발로 주택을 더 공급할 게 아니라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오세광ㆍ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