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수급자 늘린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 상반기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지원 예정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며 지난 34월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예비교육을 받은 다음, 매월 취업서류 제출,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 활동을 보고하고 면접 요령 등에 관한 온라인 청년센터 동영상 수강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월별 수급자가 대략 1만명 수준에서 2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4월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청년도 56월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매월 20일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수급자는 신청 접수 다음 달 10일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달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뒤에도 졸업 이후 6개월 미만에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졌고 34월 신청자가 7만6천명에 달하는 등 호응도 좋기 때문에 상반기 수급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부위원장 “제2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면밀히 관리”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적용한다. 또,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는 올해 6월까지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그간 지속적인 관리노력으로 2018년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 12.9% 2017년 6.7% 2018년 2.9%로 축소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금리동향 등 영향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편중현상도 커졌다.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금년 6월까지 차질 없이 도입한다. 또,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한다. 저축은행권 목표비율은 2020년까지 43%이고, 여신전문금융업권 목표비율은 2019년 말 10%, 2020년 말 15%, 2021년 말 20%다. 아울러,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계속 점검한다. 또,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을 관리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발표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민현배기자

고속도로 여배우 사망, 남편 음주...부인 음주여부 "보지 못했다"

지난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차선에 차량을 세운 뒤 하차했다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20대 배우와 사고 당시 동승했던 남편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A씨(28)의 남편 B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부인 A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B씨가 운전자가 아닌 점을 들어 알코올농도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씨가 술을 마셨던 점포와 동석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시신 부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사고 직전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한 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트렁크 쪽에서 허리를 숙인 채 서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왜 2차선에 차를 세웠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B씨는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A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감사 무마’ 금 기념패 전달 시도한 유치원 이사장 집행유예

교육청 감사 무마를 위해 감사관에게 금 기념패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강우진 판사는 9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이사장 K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07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K씨는 2016년 4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던 김거성씨가 다니는 교회로 207만원 상당의 금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교회 무급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택배기사는 교회에 아무도 없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나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김씨는 발송인이 모르는 이름이어서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두 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고, 김씨는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인 곽씨를 감사 대상 명단에서 확인했다. K씨는 검찰에서 택배는 감사 무마 대가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마 대가의 뇌물로 판단, 지난 3월 K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K씨는 김씨와 같은 부서에 있던 또 다른 감사관에게도 5억원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치원들은 2015년 하반기부터 수차례 지도점검을 받았고 민원도 빈발했다며 교육청의 특정 감사 대상에 포함됐고 감사관과 친분을 쌓고자 식사하자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성직자면서 교육사업을 하는데 모범이 되지 않았다며 너무 앞만 보고 살아 인생에 쉼표를 찍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례적으로 충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 이사장의 골드바(금괴) 배달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골드바는 기념패 제작업체 상호이며 택배기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괴로 와전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출장마사지 위장 성매매업소 운영한 조폭 일당 검거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 태국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일명 홍제동식구파의 조직원 P씨(29)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L씨(27)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K씨(22ㆍ여) 등 여성 6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씨 등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장태국마사지라고 쓴 전단 등을 뿌린 뒤 찾아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일당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30대 회사원에게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속여 차량 구입 목적성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파산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3년 뒤에는 회생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칭 홍제동식구파임을 과시하면서 술잔을 집어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까지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승리, 직접 성매매 한 혐의까지…경찰, 영장에 적시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게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가 추가됐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인된 부분이 있지만, 추가 수사할 부분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승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장영준 기자

청약 1·2순위 예비당첨자 5배수로 늘린다…현금부자 ‘무순위 줍줍’ 방지

앞으로 과천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난다. 무순위 청약이 인기를 끌면서 현금 부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오는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 현재까지 80%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새 기준 5배수는 무순위청약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올해 2월 이후, 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 대 1로 집계된 통계를 참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현금부자 또는 다주택자인 무순위 청약자들이 12순위 신청자가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 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의 경우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팔린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계약 기회가 커져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할 것이라며 새 기준이 청약시스템에 반영되는 대로 오는 2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킹콩 by 스타쉽과 전속 계약 체결 '새로운 도약'

배우 김민지가 킹콩 by 스타쉽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9일 김민지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연기자 레이블 킹콩 by 스타쉽과 한 식구가 되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김민지는 2008년 CF 모델로 데뷔, 맑고 깨끗한 외모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그는 드라마 '그 분이 오신다'(2008-2009), '꽃보다 남자'(2009), '미워도 다시 한 번'(2009), '에이스'(2015), '캐리어를 끄는 여자'(2016) 등 브라운관에서는 물론, 영화 '이파네마 소년'(2010)로 스크린에서도 활약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2010년부터 약 1년여 간 KBS2 '뮤직뱅크' MC로 활약하며 다재다능한 끼를 발산하기도. 김민지가 계약을 체결한 킹콩 by 스타쉽은 김범, 김지원, 박희순, 송승헌, 송하윤, 유연석, 이광수, 이동욱, 이미연, 임수정, 조윤희, 채수빈 등이 소속되어 있는 국내 최정상의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이다. 이에 이진성 대표는 "배우 김민지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기본을 단단하게 다진 배우"라며 "김민지와 킹콩 by 스타쉽이 한 식구가 되어 기쁘다. 앞으로 배우로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며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지가 계약을 체결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는 가수 케이윌, 소유, 듀에토, 마인드유, 몬스타엑스, 보이프렌드, 브라더수, 샵건, 우주소녀, 유승우, 정세운, 주영 등이 소속되어 있고, 배우 김범, 김지원, 김다솜, 박희순, 송승헌, 송하윤, 유연석, 이광수, 이동욱, 이미연, 임수정, 조윤희, 채수빈, 강은아, 신승호, 오아연, 오혜원, 이엘리야, 이종화, 장정연, 정주연, 정준원, 조윤우, 지일주, 최원명, 최희진, 한민 등이 소속되어있다. 장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