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9년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산시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개최된 2019년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경기도 주민자치대회는 지난해 각 시ㆍ군에서 추진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10일 개최된 대회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도내 15개 시ㆍ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해 주민자치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안산시는 상록구 월피동이 대표로 참가해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서울예술대학, 청년큐브 예대 캠프 등의 마을 자원을 활용한 상생협력, 역량 있는 마을 공동체 상생협력, 마을특성을 살리는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마을주민 동아리로 시작해 꾸준히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제를 찾고 실행하는 월피동 마을계획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마을을 위해 노력해온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우수사례가 동력이 돼 안산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양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

양주시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ㆍAfrican Swine Fever)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돼지나 멧돼지에서 발병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아직까지 유효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차단방역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조기에 신고하고 선제적인 대처로 국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조기에 박멸하는 것이 관건이다. 시는 관내 67개 한돈농가를 소그룹으로 나누어 6차례에 걸친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야생멧돼지 발병에 대비해 수렵인을 대상으로 ASF 교육 등을 마쳤다. 또한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문가인 선우선영 박사를 초빙해 한돈농가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ASF 질병 특성과 위험성, 예방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11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훈련(CPX)을 실시하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이동제한, 살처분 등 종합적인 방역태세를 점검했다. 한돈농가 출입차량,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을 위해 현수막을 게첨하고 유효한 소독약품과 면역증강제 공급, 자체 제작한 발판소독조를 농장의 출입구와 돈사 입구에 설치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전파요인이 남은 음식물 급여인만큼 원천 차단을 위해 돼지사육농가에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하고 사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관내 농장별 예방관리 담당관을 지정하고 농장 운영실태, 사육현황, 가축매몰지 확보 등 사전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월 1회 이상 농장을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전체 한돈농가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임상증상, 신고요령, 해외 발생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해외여행객의 경우 돼지고기, 소시지, 순대, 육포, 만두 등 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축제 왕국 양평군 축제개혁에 시동 걸다!

축제무용론이 나올 만큼 양평군의 지역축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요구가 높은 가운데 한 지역 축제추진위원회가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축제 진행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제8회 양편물축제 성공개최 자문회의가 10일 오후 2시 옥천면 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양편물축제준비위원회에서 허철호 위원장을 비롯한 축제위원과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정석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최인성 옥천면장 등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양편물축제 총감독으로 내정된 백세인 총감독의 2019년 축제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양편물축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축제의 주체가 되어야 할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 잡상인과 연예인에 의존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축제 콘텐츠의 빈약함, 축제 기간에 가뭄이나 홍수와 겹치면 축제의 정당성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위험성 등 그동안 양편물축제가 지닌 문제점들이 솔직하게 제시되었다. 허철호 양편물축제 위원장은 토론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처지에서 유명 연예인 한 사람으로 축제 준비가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축제는 콘텐츠를 보강해 젊은 축제로 변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날의 축제 자문회의에서 축제 주체인 양편물축제 준비위원회가 외부의 비판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양평축제 중 최초로 총감독제도를 수용하는 등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양편물축제에 따끔한 비판을 가했던 참석자들에게조차 양편물축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양평군 축제 업무를 담당하는 표승만 관광개발팀장은 양평군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축제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축제 추진위원들에게 축제의 기획과 운영 역량을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축제 스쿨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경기만평]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350원짜리 중국産 마스크가 1만2천원으로… ‘미세먼지 폭리’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가 미세먼지 난리 속에서 버젓이 유통돼 소비자에게 충격을 준(본보 3월 20일자 1면) 가운데 수입품 가격의 30배 이상으로 속여 마스크를 판매하는 등 양심 불량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9일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한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43개 업체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 9곳 ▲식품의약품안전처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허위 광고 및 판매한 업체 31곳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업체 3곳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인천시 소재 A 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속여 1만 2천 원으로 판매, 무려 34배의 폭리를 취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군포시 소재 B 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으며, 안산시 소재 C 업체는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 작업장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D 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천230원에 수입한 뒤 이를 KF94 등급 제품과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1개당 1만 원에 판매했다. 서울시 소재 E 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 효과가 없는 KF80 등급 마스크를 KF94ㆍ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업체 중 경기ㆍ서울ㆍ인천에 있는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약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소재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처분을 이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악덕 업체들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 했다며 소비자는 마스크를 살 때 업체 광고만 믿지 말고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KF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임신·출산 자유 확대” vs “태아 생명권 부정”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시민들과 사회ㆍ종교단체 등은 서로 간 찬반 의견을 고수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즉각적인 무효화 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헌재의 결론에 대해 시민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날 수원에서 만난 B씨(23ㆍ여)는 그동안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억압됐던 여성의 임신ㆍ출산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파주에 거주 중인 C씨(29) 역시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하게 되는 여성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낙태죄가 있든 없든 어차피 낙태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D씨(47)는 현재도 특수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해주는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낙태죄 폐지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태아도 엄연한 하나의 생명인데 일방적으로 잔인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ㆍ종교단체 등도 서로 다른 의견의 성명을 발표하며 헌재의 결정에 호응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라며 경제개발과 인구 관리 목적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생명을 선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온 치욕스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번 결정은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발했다. 개신교계인 한국교회총연합도 인류의 대를 이어가며 보존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자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며 이번 결정은 인간의 생태적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정 지난해 국내 낙태 건수는 약 5만 건 수준이며, 2017년 기준 합법낙태(모체 건강을 해칠 우려 있는 경우강간에 의한 임신혈족 간 임신) 건수는 3천7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채태병기자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새로운 인천] 하. 새로운 100년 위한 인천의 도약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인천은 김구 선생의 남북통일과 평화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어떻게 품고 펼쳐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모든 국민이 김구와 상해 등을 떠올린다. 특히 김구와 인연이 깊은 인천은 그의 정신을 살려 미래 100년을 열어 나가야 한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김구(31.4%), 상해(11.4%), 이승만(2.7%)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임정의 수립과 정통성, 대외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김구 선생의 의지와 노고가 절대적이었다는 반증이다. 김구 선생이 가진 불굴의 의지와 한반도 통일평화에 대한 사명감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그의 인생 역정과 인천의 역사가 닮아있는데 주목해야 한다. 1919년 상해 임정으로 떠나기 전 김구 선생은 1887년과 1914년 애국 활동으로 2번이나 인천 감옥에 갇혔고 한국 독립과 평화에 일생을 바치려는 뜻을 보였다. 인천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신문물과 외세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겪은 경험이 있다. 또 고려시대 때는 왕이 인천으로 피난해, 수십 년간 몽골의 침입에 대항했던 역사도 있는데 이 부분이 김구 선생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김구 선생이 암살된 후이지만, 인천은 한국전쟁(6.25) 때도 전쟁의 중심에 있었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으로 항상 분단과 긴장 상태의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김구 선생이 인천 감옥에 수년간 갇혀 있으면서 인천의 역사적 특성을 통해 본인의 사명감을 되새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복 이후 인천을 찾아 통일 한국, 평화 통일을 외쳤다. 김구 선생의 정신을 통해 인천이 남북평화 의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월 정부 여론조사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100년 후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영역에 대한 질문이다. 경제성장(23.5%), 국민갈등 해소(15.9%), 남북군사 대치 해소(13.8%), 국제적 영향력 증대(11.7%) 등의 답변이 나왔다. 남북 경협은 경제성장과 남북 대치를 없애는 지름길이다. 수출 경제인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난에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저출산 등 인구절벽으로 생산 가능 인구마저 2020년부터 매년 33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과 가장 가까운 북한 황해도는 같은 수로 경제권으로 활발히 교류했다. 특히 황해도는 김구 선생의 고향이고 인천은 주된 활동지로서 인연도 깊다. 전문가들은 분단과 긴장의 최전선인 인천이, 남북 교류 활성화 및 통일 이후 경제 성장과 교류의 중심이 되고자 김구 선생과 같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락기 인천역사문화센터장은 멀리 갈 필요없이 김구 선생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황해도와 인천은 공유할 수 있다며 분단 전에 이곳은 같은 민요를 부르고 같은 경제권을 형성해 융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김구 선생의 평화통일에 대한 정신과 지향점을 어떻게 배우고 퍼뜨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라고 덧붙였다. 주재홍기자

인천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새노선 반영 ‘힘찬 시동’

인천시가 제2공항철도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할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제2차 도시철도망 수립 계획 용역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인천지역 노선을 선별할 방침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야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등 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은 철도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2공항철도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제2공항철도는 제1경인전철 인천역과 영종도를 잇는 사업으로, 시가 지난 2일 송도에서 열린 국제 관광 전략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이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개항장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의 인천 관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은 한강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검단신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에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가 연장 노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제2경인전철과 서울2호선은 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야 할 노선이다. 이들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철도 건설이 긴급한 사업은 예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예타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4월 중 박 시장이 참석하는 도시철도망 수립 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020년 6월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앞서 마련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별도 과제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인천 지역 철도 노선을 선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