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丙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수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②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무효이다. ③丙은 채무자인 乙이 아닌 소유자 甲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丙은 자유롭게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26조). ② 유치권은 배제특약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유치권의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③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면 충분하고 채무자의 소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4조 제2항).

여야, 서해수호의 날 맞아 '호국영웅' 한목소리 추모

여야는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희생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안보정책을 집중 비판해 대조를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55인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데 주안점을 뒀고, 민주평화당은 '튼튼한 안보'에, 정의당은 '평화와 번영'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안보의 중요함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조국을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긴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지 않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 한반도는 남북 간 70년 분단의 역사를 종식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평화 공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평화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때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서해를 수호하다 희생된 전사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스러져간 모든 호국영령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린다"며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조국이 좌파독재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튼튼한 안보와 자랑스러운 번영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힘의 우위가 동반되지 않은 평화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수구, 극우, 색깔론자로 매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믿음과 찬사 일색인 정권의 모습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도발을 우발적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을 통과의례라고 하는 인물"이라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서해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도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홍균 청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대한민국은 북한의 세 차례 도발로 54인의 용사와 한주호 준위를 떠나보내야 했다"며 "그들이 국민을 지켜주었듯이 국민은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용사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평화당은 튼튼한 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들에게 경의와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낸다"며 "영구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영령들에 대한 가장 큰 위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무단폐원' 유치원 학부모들, 설립자에 손해배상 소송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무단폐원한 설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기 하남시 예원유치원 학부모 등은 22일 갑작스러운 교육 중단 및 감사결과 드러난 부실급식 내용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해당 유치원 원아와 학부모 등 모두 31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예원유치원 설립자 A 씨는 2018년 9월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2019년 2월까지만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안내했다. 당시 A 씨는 "(내 나이가) 고령이고, 건물도 노후화됐다"며 폐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폐원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치원은 폐원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유치원 측이 3차례에 걸쳐 교육당국에 낸 폐원인가 신청서는 학부모 동의. 서 등 서류미비 이유로 모두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차 제출된 4번째 신청서는 당국이 검토 중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손익찬 변호사는 "원아와 학부모는 3년간 안정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데, 인가 없는 무단폐원은 채무불이행이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며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부실급식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유치원 무단폐원은 어린아이와 학부모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일로, 설립자들이 무단폐원하면 처벌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