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3시25분께 김포시 북변동 북변중로 왕복 2차로인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로 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복구에 나섰다. 인명피해와 침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로에 물이 차면서 일부 도로에 차량통행이 통제돼 운전자들이 2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다. 상수관이 터진 지점은 최근 보수공사를 했던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관이 터져 발생한 사고로 확인돼 현재 복구작업과 함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예비 상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일대 지역이 단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인천지하철 1호선 일부 역사에서 21일 정전이 발생해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차질을 빚었다. 한국전력 인천본부와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과 테크노파크역 역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에 따라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역국제업무지구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중단됐다. 한전은 정전이 발생하자 예비선로로 전기 공급을 시도해 정전 발생 50여분만인 오후 7시 32분께 송전에 성공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열차 간격이 평소보다 조금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전 인천본부는 테크노파크역에 있는 상가 수전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21일 실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놓고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중점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문제 등의 실책을 파고들며 각을 세웠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경제 활력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밑바닥은 여전히 차가운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문제가 정부와 민주당을 괴롭힐 가장 큰 사안이 될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안전 정책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당부했고, 이 총리는 전반적인 안전 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과거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대규모로 벌인 (안전 점검의) 대상을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점검하자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소득격차에 대한 진단 및 해결방안을 함께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이르렀지만 경제의 어두운 측면도 많다며 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과 분배지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지만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앞으로 소득 1분위 계층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공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지급되는 소득)의 역사가 매우 짧아 한계가 있는 데다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이 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자리는 늘었고 경제는 견실한 흐름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는데 정말 정부 인식이 그런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지난해 기자회견 때마다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이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약 90%라고 말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갖고 경제를 운영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전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는 말 자체가 큰 수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문 대통령이 최근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며, 여야 의원간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경기인천 의원 중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신동근 의원(인천 서을)과 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이 출격할 계획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해경이 서해 평화수역에서 남북공동순찰대를 운용하기 위해 백령도에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21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은 오는 2022년까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 일대에 남북공동순찰대의 전진기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이 수역 안에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공동순찰대의 우리 측 경비세력은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250t급 경비함정 3척으로 운용된다. 북한도 같은 규모의 경비함정 3척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250t급 경비함정 1척당 신규 건조 비용으로 250억원이 들기 때문에 총 7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남북공동순찰대는 서해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불법 외국 어선을 차단하고 조난을 하거나 표류한 어선을 구조하는 임무를 맡는다. 백령도 전진기지는 해경 함정 전용부두와 함께 사무실과 생활관 등 순찰 대원들이 생활할 3층짜리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예산은 건물 건축비 등으로 15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전용부두 건설은 해양수산부의 연안항만개발계획에 따라 별도 예산으로 추진된다. 해경청은 남북공동순찰대 운영과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본청 경비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도 올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날 평화도시조성위원회(조성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체육수산환경 교류, 통일공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16억5천800만원에 대한 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북제재가 완화되지는 않았지만, 대북제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 위주로 북한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와 북한 축구팀과의 친선경기, 말라리아결핵 예방치료사업, 강화개성 연계 학술회의 등이 교류사업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진전과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3월 말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반 수 있게 될 전망인 가운데 인천 지역 내 LPG 차량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현재 LPG 차량은 13만7천221대(2월말 기준)이다. 인천 내 LPG 충전소는 66곳에 불과해 LPG 차량 2천82대당 충전소 1곳 꼴이다. 전국 기준으로 휘발유 차량 889대가 1곳의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LPG 차량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일반인도 모든 차종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3월말부터 일인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충전소 편차도 심각하다. 현재 각 기초 지자체별 충전소는 중구 3곳, 동구 2곳, 미추홀구 7곳, 연수구 2곳, 남동구 9곳, 부평구 14곳, 계양구 5곳, 서구 22곳, 강화군 2곳이며 옹진군은 1곳도 없다. 연수구가 LPG 차량 4천66대가 1곳의 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인프라가 부족했으며, 미추홀구가 3천499대, 남동구 2천452대당 1곳 순이다. 반면, 서구는 899대의 차량이 1곳의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다. 충전소는 등록제인 주유소와 달리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전소 수의 급격한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주유소는 지하 저장시설(20㎘ 이상)과 주유기 등을 갖추면 영업할 수 있지만, 충전소는 저장시설과 부지 간 떨어진 거리(10t 이하 24m 등) 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성 우려로 발생하는 주민 민원도 충전소 확충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전문가는 충전소 확대를 위해선 차량 업계의 지속적인 신차 출고와 지자체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직 수도권에는 규제 등으로 충전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동차 업계에서 LPG 차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중앙지방 정부가 충전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LPG 협회 관계자는 LPG의 위험성이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 보니, 법적으로 허용된 지역에도 안전성을 우려하는 민원 때문에 충전소를 짓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PG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서 LPG의 안전성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9월 용역보고서를 통해 LPG 연료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까지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천9414천968t(최대 7천363t), 초미세먼지 PM2.5 배출량이 3848t(최대 71t)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욱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12차 공판에서 이 지사 친형인 故 이재선씨의 조울증 평가문건 등을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검찰 측 핵심증인이 출석, 이 지사 측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2012년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며 故 이재선씨에 대한 문건 등을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인물이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 전 분당구보건소장이 지난 2012년 재직시절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로부터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A 전 소장은 이날 양측 증인신문에서 2012년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이 지사 측은 A 전 소장 주장에 반박하며 당시 사실 여부를 확인, 4시간 넘게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도 자신이 시장 재직 시 설득과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압 및 지시에 의해 집행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성남=정민훈기자
그간 지방분권이 추진된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재정분권이 미흡한데다 추진 방식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1일 자치분권 심포지엄을 열고, 재정분권ㆍ자치경찰ㆍ지방의회ㆍ입법 과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보다 오히려 악화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라 교수는 재정분권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눴을 때 세출분권 분야 항목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8년 53.4%로, 재정자주도는 76.5%에서 75.3%로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세입분권 분야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2003년 79.8대 20.2에서 2018년 77.5대 22.5로 변화해 지방세 비중이 2.3%p 올랐다. 라 교수는 15년 동안 2.3%p 증가한 것이 세수의 충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수를 확대하고, 가급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19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있고 이는 그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라면서 지역에 자율성을 주고 자생력을 높이려는 자치분권을 과거의 중앙 중심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하향식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더욱 과감한 입법과 재정 이양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보전을 위한 계획이 없다며 교부세 감소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호채태병기자
경기도가 오는 6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한(본보 1월 3일자 1면) 가운데 다음 달 미니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도는 핵심사업을 진행할 전문팀 신설, 중앙 정부와 연계 모색 등 올해 증원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달 도의회 제333회 임시회를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도 공무원 정원을 기존 1만 2천892명에서 1만 3천792명으로 900명(소방직 743명 포함)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달 1일 조직을 개편한다. 우선 정원 증가로 일반직만 157명이 늘어난 만큼 도청 내 17개 팀을 신설한다. 대표적으로 조세정의 관련 조직이 강화된다. 도세법무팀, 법인조사2팀 등이 신설돼 도세 민사ㆍ행정소송, 대기업 회계장부 세무조사 등을 전담한다. 이어 공익제보, 공공미술, 공정거래 등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사업을 수행할 조직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16건의 사무조정이 이뤄진다.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소관이던 부동산 특사경 운영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이관되고, 건설정책과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새롭게 맡는 등 업무 범위가 바뀐다. 이밖에 서울사무소가 세종사무소와 함께 중앙협력본부로 구축되고, 군관협력지원단을 관군협력지원단으로 개명하는 등의 변경 사항도 나열됐다. 한편 도는 이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입법예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1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성능 부적합의 미세먼지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는 외출시 고농도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여서 소비자들은 그동안 불량제품을 착용했던 게 아닌가 불안해 한다. 속인 업체들도 문제거니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 황사나 미세먼지 입자를 걸러내려면 KF(Korea Filter) 표기가 된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KF80은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할 수 있고, KF94는 0.4㎛ 크기 입자를 94% 차단할 수 있다. 시중엔 KF80, KF94, KF99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KF80 이상 제품을 착용해야 황사나 미세먼지를 여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에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제품 50개(KF80 27개, KF94 23개)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성능 부적합, 6개가 표시사항 부적합, 3개가 과장 광고, 1개가 사용기한 초과 등 총 11개 제품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A마스크는 KF94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측정결과 87%밖에 먼지를 걸러주지 못했다. A마스크는 현재 유명 제약회사 브랜드로 판매되지만 실제 제조업체는 중소업체로, 과장광고 지적도 받았다. B마스크의 경우는 포장지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세먼지 완벽차단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다 허위ㆍ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안성 소재 중소업체에서 생산되는 B마스크 역시 유명 제약회사 브랜드로 포장 판매되고 있다. 이외에 제조사의 주소, 제조연월일, 사용기한, 중량ㆍ개수, 제조번호 등 표시사항을 어긴 제품도 다수 적발됐다. C마스크는 제조일자가 2015년 6월23일로 사용기한(36개월)을 9개월이나 초과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유일한 미세먼지 대응이다 보니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스크업계가 호황을 누리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마스크들도 나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KF 인증을 신청한 제품 478개 중 65개(13.5%)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가 적발한 허위광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35건에서 2018년 87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월까지 두 달만에 68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품질 및 안전기준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공정위나 소비자단체 등도 불량 마스크가 나돌지 못하도록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미세먼지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마스크 관리라도 똑바로 해야한다.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자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했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전범기업에 대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똑똑히 기억하도록 하는 역사 교육의 일환이다.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한다거나 한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안으로 비치고 왜곡될 소지가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안타깝게도 그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입장을 설명하는 근거도 조목조목 밝혔다. 전범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전범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소제기 문제, 관계법령 부재 등이다. 특히 우려를 표한 것은 한일관계다. 한일 외교 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정 교육감이 기자들 앞에서 직접 말했다. 우리는 교육청 입장에 동의한다. 안 그래도 경제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일본이다. 지난해 11월 6일 우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확히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 요청이다. 일본이 문제 삼은 분야는 조선산업이다.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해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책임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만이었다. 누가 봐도 보복이다. 더 걱정은 이런 보복이 우리 반도체를 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장비ㆍ소재 등 부품의 한국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으름장이 계속된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심장이다. 수출을 견인하는 대체불가 산업이다. 업계의 걱정이 여간 아니다.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경기도의회 조례안이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 측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며 달려들 게 뻔하다. 실제로 그렇다. 아이들의 소비는 획일적인 경향을 보인다. 2017년 말 등장한 긴 외투(일명 롱 패딩)가 그랬다. 평창 동계 올림픽 선수단복에서 착안됐다. 학생들 사이에 급격히 파고들었다. 동시에 반작용이 일어났다. N사의 패딩이 사라졌다. 주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아이들 소비 세계다. 그 아이들이 쓸 제품에 전범기업 제품이라는 딱지를 부치자는 것이다. 그걸 들고 다닐 간 큰 아이가 있겠나. 의도했건 안했건 불매운동이다. 국제법 저촉 여부를 따져야 하고, 통상 관련 조약 위반 여부를 봐야 하고, 한일 산업 분포를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총괄적으로 분석해 국익의 득실 계산서도 뽑아봐야 한다. 모두 국가가 내릴 판단이다. 지방의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일제 잔재 없앤다며 교가 바꾸고, 도로명 바꾸고, 쇠말뚝 뽑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황 의원이나 도의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고민이 필요함을 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