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구하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한 카페. 이 매장에 들어서자 무인주문기(키오스크)가 직원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무인 카페를 찾은 손님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했다. 음료 가격도 기존 카페와 비교하면 4~5배 저렴했다. 점심때가 되자 무인 카페는 손님들로 줄을 이었다.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김수영씨(22여)는 올해처럼 단기 일자리 찾기가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찾는데 직원 없이 운영되는 카페가 주변에 3곳이나 생겼다고 했다. 2년 연속 대폭 오른 최저임금 탓에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인매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며 단기 일자리가 줄고 있다. 단기 일자리가 많던 서비스업에도 무인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주로 찾는 스터디 카페도 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 남동구 한 스터디 카페는 24시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스터디룸이나 개인좌석, 사물함 등을 예약할 수 있는 대신 아르바이트생은 없었다. 카페 대표 A씨는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5~6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 싶어도 여력은 안 되고, 영세 자영업자로서 (무인화 기기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 도입이 전 산업에 걸쳐 가속화 되는 현상에 대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도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고자 무인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단기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추세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의 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유독 빠른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안상수(자유한국당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이 지역구인 인천시 동구 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안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가량 인천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구 주민들로 꾸려진 연료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일부 시위에 참여했다. 동구 송림동 8-849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인천 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은 2017년 6월 처음 추진됐다.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이다. 인근 주민들은 발전소 예정 부지가 주거 밀집 지역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 의원은 발전소가 동구로 오게 된 책임이 전임 시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현 시정부의 몫이라며 발전소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송길호기자
경인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학교 페이스북에 올라와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페이스북 경인교육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익명 제보에 따르면 이 학교 체육교육과 15학번 남학생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욕설이 오간 정황이 확인됐다. 익명의 제보자는 경인교대 체육교육과 15학번과 기타학번으로 이뤄진 남학우 톡방에서 여학우 성희롱과 폭력적인 언사, 교수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사태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톡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졸업할 때까지 침묵으로 방관한 남학우들에게도 사과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제보자가 올린 카톡 내용에는 한 남학생이 휴가 때마다 OO 이랑 섹스하면서 군대 한 번 더 vs 대학 내내 성관계하지 않기, 메갈충, 삼일환 등 여성을 성희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보자는 서울교대, 대구교대 등에서 잇따라 성희롱 문제가 대두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신도 침묵할 수 없어 글을 올렸다고 했다. 문제가 확산하자 남학생들은 페이스북에 체육교육과 15학번 남학생 일동 사과문이란 글을 올리고 사과했다. 경인교대 측도 상담센터, 각 학과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학교 측은 이번 일에 가담한 학생들의 제보를 받은 후 신상을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익명으로 글이 올라온 상태라 누가 채팅방에 글을 작성했는지 확인 중이라며 만약 일선 학교에 교사로 나가 있는 졸업생이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청과 연계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야생화 천국인 안산 풍도에 봄을 알리는 야생화가 활짝 피어났다.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맞아 풍도 전역에서 야생화 관찰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산시가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돌입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대부도에서 남서쪽으로 24㎞ 가량 떨어진 풍도는 서해의 많은 섬 가운데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야생화가 피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이달 초부터 170여m 높이의 후망산을 중심으로 섬 전역에 야생화가 피어 올라 주말을 이용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하루 평균 5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가족, 연인 등과 함께 풍도의 야생화를 감상했다. 특히 노란 복수초는 2월부터, 하얀색의 풍도바람꽃은 이달부터 개화해 상춘객을 맞았으며 노루귀, 꿩의 바람꽃, 현호색, 풍도대극 등 야생화도 4월 말까지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야생화 군락지는 풍도 마을 뒤에 있는 후망산 일대에 2만2천㎡ 면적에 밀집돼 있다. 관찰을 위해 조성된 오솔길을 따라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낙엽 사이로 피어나 있지만 풍도는 야생화 보호를 위해 섬 전역에서 야생화 및 산나물 채취가 금지 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선 전체의 둘레가 5.4㎞에 불과한 풍도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1.84㎢ 규모의 작은 섬으로 현재 112가구 155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풍도행 정기 여객선은 1일1회 운항된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오전 9시30분 출항, 오전 10시30분 대부도 방아머리항 여객선터미널을 거쳐 정오께 풍도에 입항한다. 홀수일에는 약 30분 늦춰지는 등 계절, 홀짝수일, 바다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출발전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안산=구재원기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철도청이 양평지역 통과 무궁화호 객실을 감축(2018년 12월27일 인터넷 경기일보)해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겪고 있음에도 철도청은 수익성만 앞세워 객실 원상회복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 무궁화호 객실 감축 철회 양평대책위는 지난 20일 철도청과 면담을 진행, 감축한 무궁화호 객실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면담에서는 먼저 철도청의 견해를 듣고 양평대책위에서 무궁화호 객실 감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양평주민의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오갔다. 또 지역주민 4천382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지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양평대책위는 빈약한 재정자립도와 중첩규제 등 양평의 지역적 특성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호소했다. 특히 무궁화호의 경우 서민 이용률이 높고 양평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라는 설명에 주력했다. 양평대책위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철도공사가 좌석 점유율 등의 수치만으로 6량의 객실을 4량으로 감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해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 측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열차 혼잡도 등을 조사해 필요하다면 열차운행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양평주민의 요구를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양평대책위는 다양한 경로로 지속적인 압박과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철도공사 측에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21일 시에 따르면 남동산단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재생계획안을 제시했다. 시의 남동산단 재생사업은 3단계로 이뤄졌다. 우선 시는 공공주도의 마중 물 사업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주차장, 공원 녹지, 도로 개선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추진 중인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용품 상가의 경관을 개선해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상가의 옥외광고물과 가로경관, 옥상부 및 연결통로를 개선한다. 시는 남동 근린공원에 480면 지하주차장(1만4천60㎡)도 조성한다. 승기천변(2만7천18㎡)에는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녹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승기천 진입부를 정비하고 공공시설물을 교체한다. 또 승기천로 쉼터와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다. 공원도 조성한다. 시는 논현포대 근린공원 내에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예술작품도 전시해 지역 커뮤니티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 밖에도 남동대로 보도 정비와 담장 그리기, 버스쉘터 정비와 자전거 쉼터 조성, 교량 하부 환경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주도의 마중 물 사업이 끝나면 시는 민간주도로 남동산단의 업종고도화를 추진한다. 이후 시는 공공과 민간이 결합해 재생사업을 확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계별 재생계획 수립으로 남동산단이 인천의 미래를 견인하는 제조업 기술혁신 중심의 친환경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법원에 이어 검찰청까지 없어진다니까 생계가 막막하죠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이 이전한 영통구 원천동 법원사거리 인근 한 카페. 3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대표 C씨가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이 지난달 25일 신청사로 옮긴 데다 수원지검도 오는 4월 중순까지 이전하기 때문이다. C씨는 지난해 말만 해도 30만 원에 달했던 평일 매출이 법원이 이전을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법원) 이전을 마친 이달 초부턴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절반(15만 원) 정도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수원지법이 신청사로 이전한데다 수원지검마저 옮길 예정인 가운데 인근 상권의 단골손님이었던 법원ㆍ검찰청 직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주변 상권이 침체 위기에 놓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구청사 인근에 위치한 변호사ㆍ법무사 등 법원 관련 업종 사무실을 비롯해 식당, 카페 등 150개가량의 상가들이 떠나간 상황이다. 최근 이곳의 상가(33㎡) 월 임대료는 150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법원이 떠나기 전인 지난해 말만 해도 200만 원을 호가하던 곳이다. 상가 활성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임대료가 몇 개월 사이 50만 원이 뚝 떨어진 것. 이로 인해 현재 상가들의 권리금은 아예 없는 상황이고, 빈 상가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전혀 없어 상권이 붕괴 위기에 놓인 셈이다. 아직 상가 공실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달 들어 이사를 준비하는 법원 관련 업종 사무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몇몇 변호사ㆍ법무사 사무실 밖에는 임대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미 일부는 새 청사가 들어서는 광교법조타운으로 둥지를 옮겼다. 이 같은 현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 P씨는 법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거의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어 상권은 자연스럽게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나마 이전하지 않는 관계자들은 은퇴 단계에 놓인 사람들뿐이라고 귀띔했다. 법원ㆍ검찰이 떠난 부지에는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놓은 상태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550가구가량의 소형아파트여서 큰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법원 주변에 있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무실의 공실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주 고객이었던 주변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 하다며 주변 경제를 활성화 시킬 앵커시설이 들어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상권이 공동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상권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원 구청사 부지 아파트 및 관련 사업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7호선 도봉산~옥정광역철도 민락, 신곡장암역 신설을 위한 노선변경과 관련 이유를 불문하고 시장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안 시장은 21일 신곡1동 주민센터에서 7호선 도봉산~옥정 사업 신곡권역 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으나 결정권을 가진 경기도의 부정적 입장으로 더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중단배경을 밝히고 사과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지난 2010년 첫 예타부터 최근 노선변경을 위한 TF팀 해체까지 과정이 담긴 15분짜리 영상물이 상영됐다. 하지만 민락, 신곡장암역 신설을 위한 노선변경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시장이 추진의지가 없어 중단됐다고 설명회 내내 반발을 이어갔다. 특히 한 시민단체 대표는 노력한 것은 알고 있지만 결국 결과물이 없는 것 아니냐며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대변인이 아니라 45만 시민을 믿고 시민의 편에서 다시 나서줄 수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안 시장은 민락, 신곡장암역 신설은 시민 모두가 절절했기 때문에 선출직인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모두가 공약했고 시민과 TF까지 구성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시로써는 한계에 부딪혀 그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이라며 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의정부시는 22일에는 송산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얼마 전까지 각종 매체에서 연일 앞다투어 보도하던 북한과 미국의 일명 살라미 전술과 벼랑 끝 전술의 협상을 보면서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 몇 권을 다시금 꺼내 보았다. 만약 책으로 보았던 협상이 우리 눈앞에서 이뤄진다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협상과 그에 관련된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과연 이번 협상의 진정한 가치창출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졌다. 그렇지만 지금도 간간히 보도되는 내용처럼 아직은 결론도출에 이르지 못했고, 결렬이라 표현됐기에 의미와 의견 등은 분분하지만, 그 역시 아직은 다양한 추론에 불과한 것 같다. 협상론에 관한 대표적인 내용으로 로져 피셔(Roger Fisher)와 윌리엄 유리(William Ury)에 의해 제안된 BATNA는 협상에서 한쪽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가장 선호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뜻으로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를 줄여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은 협상의 당사자가 거래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저 한계점을 일컬으며 이러한 유보가격은 자신의 BATNA로부터 도출되지만, 충분히 상황에 따른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ZOPA(Zone Of Possible Agreement)는 협상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 또는 범위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두 당사자가 새로운 무역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테이블에 서로 마주 보고 앉았다면, 상대방보다는 자신이 원하거나 제시한 거래조건을 지키고자 할 것이며, 한쪽은 높은 가격 그리고 다른 한쪽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철시키며 거래를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제시한 조건과 가격에 이미 만족한다면 그 시간, 그 장소, 그 테이블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서로 만나지 않고도 거래는 이뤄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장소에 함께 앉아있다는 것은 현재 조건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이유와 설득으로 원하는 대가를 얻고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막상 그러한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길 기대하며 협상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협상이라면 자신 만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의 원칙에 비춰 보면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보다 진전되고 추가적인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협상과 만남을 통해 보다 희망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기대해본다. 홍승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정부는 지난해 9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참여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의 핵심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뒤이어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손질되는 것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의 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수준 제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에서도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써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에 바탕을 둔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의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전국에서 10번째로 100만 대도시가 되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겹겹이 쌓인 규제로 인해서 도시규모에 걸맞은 산업시설 유치에 제약을 받는 등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또한 고양시는 이미 광역시급인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인해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주도로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중앙정부에 막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이 집중된 점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과 예산으로는 지역의 현실에 대응할 수 없다.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 미세먼지 등 우리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갖고 처리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이 제고될 때 국가의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상생협력 방안 모색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새롭게 가야할 미래이며,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방분권 강화 및 분권국가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고양시도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무권한의 이양과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방송영상산업 등 미래지향적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며, 최근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GTX, 경의선 등 교통망 및 기반시설의 정비와 구축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 도시로 육성해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도시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등 고양시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