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의 전쟁’ 속도 내는 정부

정부가 미세먼지 범국가대책기구 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내정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세먼지는 국내적 문제일뿐 아니라 중국과도 관련된 문제로,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일을 해주는 데 반기문 총장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반 전 총장의 미세먼지 관련 범국가기구 위원장으로 요청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면담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중책을 맡겨주신 문 대통령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같은 문제로 어려움 겪는 중국 등과 공동대응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국제적 성공사례를 찾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상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미세먼지의 국내외적 배출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그 원인은 상당 부분 규명된 게 사실이지만 과학적 정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윤호중 사무총장(구리)과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원혜영(부천 오정)전해철(안산 상록갑)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이날 안산 스마트허브전망대를 찾아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 배정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안산 시화반월공단에 기업체가 1만6천 개가 있는데 그중 자동으로 모니터링 되는 곳은 몇 곳 없고 나머지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없이 운영되는 곳이 많다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가는 데마다 미세먼지 문제 얘기를 많이 한다며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뉴스도 자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당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국내)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다며 (국내 미세먼지 중에는) 제조업체 미세먼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해인ㆍ정금민기자

정부 정금민 기자 2019-03-21 21:18

지지부진하던 경기도 대형사업 기지개…화성 국제테마파크 2026년, 고양 K-컬처밸리 2024년 각각 개장

지지부진하던 경기지역 대형 개발사업이 잇따라 기지개를 피고 있다. 최근 사업 진행 급물살로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2026년ㆍ고양 K-컬처밸리는 2024년 등 각각 개장 시점이 예측,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8일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주관할 우선 협상대상자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2007년부터 추진된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화성시 남양읍 송산그린시티 동쪽 418만㎡에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직접고용 1만 5천 명, 고용유발 효과 11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2021년 착공, 2026년 테마파크 1차 개장, 2031년 전체완공이 목표다. 이 사업은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추진됐지만 두 차례나 무산되며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사업 종료가 선언된 2017년 이후에도 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지속하고 정부에도 건의를 계속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이며 사업재개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고양 K-컬처밸리도 최근 사업을 재개했다. 도와 고양시, CJ 케이밸리 주식회사는 지난달 15일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ㆍ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재개를 공식화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조성되는 한류 콘텐츠 중심의 융복합테마파크다. 축구장 46개 크기 부지(30만 2천153㎡)에 K팝 공연장과 한류 콘텐츠 관련 쇼핑센터, 첨단기술이 결합한 복합 놀이 공간, 호텔 등을 한데 모아 한류 콘텐츠의 메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CJ E&M 컨소시엄이 2015년 12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임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부지 특혜 공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때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2016년 9월부터 3개월간 벌인 행정 사무조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업은 올 하반기 건축 인허가를 마무리 짓고, 연말 착공해 2024년 개장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는 사업시행자와 상생협약을 통해 조속한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제테마파크는 사업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21 21:17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검출… 긴급 방역 나서

용인 청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용인시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 지역 가금과 조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1~2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용인=김승수기자

환경·질병 김승수 기자 2019-03-21 21:15

광교호수공원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개관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3-21 21:10

제동 걸렸던 지방채 추가 발행 의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본격화

인천시의회의가 제동을 걸었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인천유나이티드FC 체육센터 건설사업이 시의회의 재논의 끝에 추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사업 혼란을 방지하려면 지방채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절차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보류(본보 3월 21일자 1면 보도)한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과 인천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에 대해 21일 다시 논의한 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동이 걸렸던 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계획과 축구센터 건설검단 소방서 신설원창 119안전센터 및 119화학대응센터 신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가 지방채 발행 시 시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예산 편성(지방채 포함)부터 하는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19일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몫으로 지방채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한 후,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채 발행 안건 처리가 기획위와 논의도 없이 이뤄져 절차 문제 논란이 일었다. 예산 편성부터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위에서 안건을 부결하거나 수정 가결하면 사업 추진 과정의 혼란이 커지기 때문이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한 축구센터 건립 계획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심의가 이뤄지는 동시에, 기획위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해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실례로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은 지방채 발행 안건 심의 후 예산을 편성해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들 모든 광역 자치단체가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결이 꼭 별도의 안건을 상정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 시의회에 사과했다. 앞으로는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1 21:10

김포 도로서 상수도관 파열, 현재 복구 중… 2시간 차량통제 '불편'

21일 오후 3시25분께 김포시 북변동 북변중로 왕복 2차로인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로 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복구에 나섰다. 인명피해와 침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로에 물이 차면서 일부 도로에 차량통행이 통제돼 운전자들이 2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다. 상수관이 터진 지점은 최근 보수공사를 했던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관이 터져 발생한 사고로 확인돼 현재 복구작업과 함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예비 상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일대 지역이 단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9-03-21 21:04

인천지하철 1호선 정전으로 1시간 운행 차질

인천지하철 1호선 일부 역사에서 21일 정전이 발생해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차질을 빚었다. 한국전력 인천본부와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과 테크노파크역 역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에 따라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역국제업무지구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중단됐다. 한전은 정전이 발생하자 예비선로로 전기 공급을 시도해 정전 발생 50여분만인 오후 7시 32분께 송전에 성공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열차 간격이 평소보다 조금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전 인천본부는 테크노파크역에 있는 상가 수전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03-21 21:04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차가운 경제’… 여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성과 공방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21일 실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놓고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중점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문제 등의 실책을 파고들며 각을 세웠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경제 활력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밑바닥은 여전히 차가운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문제가 정부와 민주당을 괴롭힐 가장 큰 사안이 될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안전 정책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당부했고, 이 총리는 전반적인 안전 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과거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대규모로 벌인 (안전 점검의) 대상을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점검하자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소득격차에 대한 진단 및 해결방안을 함께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이르렀지만 경제의 어두운 측면도 많다며 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과 분배지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지만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앞으로 소득 1분위 계층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공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지급되는 소득)의 역사가 매우 짧아 한계가 있는 데다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이 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자리는 늘었고 경제는 견실한 흐름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는데 정말 정부 인식이 그런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지난해 기자회견 때마다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이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약 90%라고 말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갖고 경제를 운영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전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는 말 자체가 큰 수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문 대통령이 최근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며, 여야 의원간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경기인천 의원 중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신동근 의원(인천 서을)과 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이 출격할 계획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21 21:02

서해 평화수역 ‘남북공동순찰대’ 백령도에 ‘전진기지’ 만든다

해경이 서해 평화수역에서 남북공동순찰대를 운용하기 위해 백령도에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21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은 오는 2022년까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 일대에 남북공동순찰대의 전진기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이 수역 안에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공동순찰대의 우리 측 경비세력은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250t급 경비함정 3척으로 운용된다. 북한도 같은 규모의 경비함정 3척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250t급 경비함정 1척당 신규 건조 비용으로 250억원이 들기 때문에 총 7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남북공동순찰대는 서해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불법 외국 어선을 차단하고 조난을 하거나 표류한 어선을 구조하는 임무를 맡는다. 백령도 전진기지는 해경 함정 전용부두와 함께 사무실과 생활관 등 순찰 대원들이 생활할 3층짜리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예산은 건물 건축비 등으로 15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전용부두 건설은 해양수산부의 연안항만개발계획에 따라 별도 예산으로 추진된다. 해경청은 남북공동순찰대 운영과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본청 경비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도 올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날 평화도시조성위원회(조성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체육수산환경 교류, 통일공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16억5천800만원에 대한 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북제재가 완화되지는 않았지만, 대북제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 위주로 북한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와 북한 축구팀과의 친선경기, 말라리아결핵 예방치료사업, 강화개성 연계 학술회의 등이 교류사업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진전과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3-21 21:02

LPG車 규제 풀렸는데… 충전소 ‘태부족’

3월 말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반 수 있게 될 전망인 가운데 인천 지역 내 LPG 차량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현재 LPG 차량은 13만7천221대(2월말 기준)이다. 인천 내 LPG 충전소는 66곳에 불과해 LPG 차량 2천82대당 충전소 1곳 꼴이다. 전국 기준으로 휘발유 차량 889대가 1곳의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LPG 차량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일반인도 모든 차종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3월말부터 일인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충전소 편차도 심각하다. 현재 각 기초 지자체별 충전소는 중구 3곳, 동구 2곳, 미추홀구 7곳, 연수구 2곳, 남동구 9곳, 부평구 14곳, 계양구 5곳, 서구 22곳, 강화군 2곳이며 옹진군은 1곳도 없다. 연수구가 LPG 차량 4천66대가 1곳의 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인프라가 부족했으며, 미추홀구가 3천499대, 남동구 2천452대당 1곳 순이다. 반면, 서구는 899대의 차량이 1곳의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다. 충전소는 등록제인 주유소와 달리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전소 수의 급격한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주유소는 지하 저장시설(20㎘ 이상)과 주유기 등을 갖추면 영업할 수 있지만, 충전소는 저장시설과 부지 간 떨어진 거리(10t 이하 24m 등) 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성 우려로 발생하는 주민 민원도 충전소 확충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전문가는 충전소 확대를 위해선 차량 업계의 지속적인 신차 출고와 지자체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직 수도권에는 규제 등으로 충전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동차 업계에서 LPG 차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중앙지방 정부가 충전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LPG 협회 관계자는 LPG의 위험성이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 보니, 법적으로 허용된 지역에도 안전성을 우려하는 민원 때문에 충전소를 짓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PG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서 LPG의 안전성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9월 용역보고서를 통해 LPG 연료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까지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천9414천968t(최대 7천363t), 초미세먼지 PM2.5 배출량이 3848t(최대 71t)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경제 이승욱 기자 2019-03-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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