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임종성, 광주시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실태 현장점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임종성 의원(광주을)은 4일부터 7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광주시 어린이 보행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방문 현장은 광주시 소재 총 27개교를 방문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사고 건수가 2016년 대비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경우 사고건수는 2016년 대비 7.64% 증가했으며 부상자 또한 14.8% 증가했다. 2017년 소병훈의원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현황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 6,052개소 중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는 1천818개소로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탔났으며, 광주시의 경우 전국 평균 30%의 두 배에 가까운 56%로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굣길의 사고 위험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임 의원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진단 현장점검에 나선다. 소임 의원은 신호등 설치 장소 적정여부 및 차량보행신호시간 적정여부, 교통사고 위험상존 시설물개선, 어린이 보행길 안전현황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신창현 의원 “한전 5개 자회사 12개 화력발전소 중 옥내화 완료 5곳 불과”

환경부가 지난해 9월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옥내화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법령 개정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5개 자회사 12개 화력발전소 중 야외 저탄장 옥내화가 완료된 곳은 절반인 5곳(신보령, 동해, 영동, 삼척그린, 여수)에 불과했다. 서부발전 태안, 동서발전 당진, 남부발전 하동 화력발전소는 일부만 옥내화가 진행되었으며, 호남화력발전소의 경우 2021년 폐쇄를 이유로 옥내화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약 5.2t(2015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연일 전국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날림먼지 억제 효과가 큰 저탄장 옥내화가 이처럼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정작 근거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3일 날림먼지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며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석탄재 비산에 따른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규제심사 이후의 절차까지 감안하면 개정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 의원은 근거 법령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탄장 옥내화에 소극적인 발전사와 규제심사에 서두르지 않는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방생 억제를 위해 저탄장 옥내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개학연기 '1천533곳 vs 196곳' 대혼란…원아·학부모만 피해

유치원 개학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 수를 두고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교육당국 조사결과가 8배나 차이 나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천533곳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었다. 전날 교육당국은 개학연기 유치원이 190곳, 이와 관련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라고 밝혔다. 4일로 예정된 개학을 불과 하루 앞두고 당국과 한유총 사이 개학연기 유치원 수가 8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한유총은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 문자를 캡처해 유치원별로 개학연기 사실을 인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당국이 유치원을 협박해 개학연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했다고도 주장하며 구체적인 예도 제시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내가 운영하는 유치원만 해도 개학연기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내가 속한 지역분회에만 이런 유치원이 8곳이나 된다"고 말했다. 실제 전 위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이 전날 오후 2시 발표한 명단에는 없다. 그가 언급한 유치원들은 교육청이 8시간 뒤 업데이트해 공지한 명단에는 들어가 있다.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느냐는 요청에 한유총 측은 "(당국의 협박 등)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내일이면 누가 맞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유총 조사결과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과 반대로 유치원들이 협박에 못 이겨 개학연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유총이 자체조사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수는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한유총 중앙본부나 지회에서) 강하게 나오니깐 어쩔 수 없이 동참한다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 조사 개학연기 유치원이 전날 39곳에서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27곳으로 줄었다. 무응답 유치원도 3곳에서 2곳으로 감소했다.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수가 크게 엇갈리면서 애꿎은 유아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른바 '맘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에서 받은 개학연기 안내 문자를 공유해가며 '자체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는 이날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학부모집회가 열린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유치원 학부모들은 개학연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긴급돌봄체제'를 가동 중이다. 현재 각 교육청에서 전화와 이메일로 임시돌봄 신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lie Saab

하나금융그룹,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5개사 참여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그룹 내 거래손님의 이익향상과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한국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룹의 주요 자회사인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 등 5개 회사가 참여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부터 주요 자회사를 대상으로 내부 운용체계와 투자대상별 특성 등을 점검하여 내부규정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준비해왔다. 하나벤처스는 참여예정기관으로 등록신청했고, 하나금융의 합작투자회사인 하나UBS자산운용도 지난 1월부터 참여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손님(고객)자산의 수탁자로서 자산관리 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관투자자로서 최근의 책임투자 이행활동의 확산추세에 따라 다양한 주주활동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손님(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등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자율규범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에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확정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2개국(2018년 7월 기준)에서 도입됐다. 서울=민현배기자

LH, 올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성황리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에 구름 인파가 몰려들어 공공택지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LH는 지난달 2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본부 1층 강당에서 2019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설명회는 건설사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LH 사업지구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과 공급일정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로 해마다 건설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받아왔다. 이번 설명회에는 권치흥 LH 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시장분석센터장의 2019년 부동산 경기전망에 대한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올해 LH가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83필지 337만㎡ 수준으로 이 중 62필지 260만㎡는 추첨 또는 입찰을 통해 일반매각하고, 21필지 77만㎡는 사업다각화 방식으로 매각한다. 사업다각화 방식은 민간임대, 개발리츠, 민간참여공동사업 등으로 건설사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거나 시공사로서 참여하는 방식이다. 사업다각화 방식 공급물량인 21필지 중 2필지 10만㎡는 올해 신규 공고해 공급하며, 19필지 67만㎡는 지난해 공고해 이미 공급대상자가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7필지 283만㎡(전체물량의 84%), 지방권이 16필지 54만㎡(전체물량의 16%)로 수도권의 물량 비중이 높다. LH 관계자는 분양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사업지로 꼽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건설사와 시행사의 관심이 높았다며 특히 올해는 일반매각을 비롯해 민간임대와 개발리츠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공급계획에도 건설업계가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LH 경기본부와 용인시가 함께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달콤한 열매 맛보다

지난 10여 년간 악성 미분양과 공실로 용인 동백지구 내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용인동백 쥬네브 복합상가가 LH의 통 큰 결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용인동백 쥬네브 복합상가에 아름다운 가게 첫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아름다운 가게는 LH가 5년간 임대료를 지원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난 2008년 용인 동백지구 신시가지 중심에 세워진 용인동백 쥬네브 상가는 지난 10여 년간 미분양에 따른 공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LH 경기본부는 작년 3월 용인시와 용인동백 쥬네브 복합상가를 대상으로 창업허브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LH는 용인시와 협의를 통해 쥬네브 상가 총 32개 호실(2,032.71㎡)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를 받은 용인시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드림1인창업센터와 드림코딩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아름다운 가게 등 사회적 기업을 유치했다. LH와 용인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 끝에 1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같은 날 LH가 예비 및 초기창업자의 창업 지원을 위해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5년간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드림1인창업센터와 드림코딩교육센터 개소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개소식에서 아름다운 가게는 지역경제의 애물단지에서 청년과 여성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창업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장충모 LH 경기지역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충모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쥬네브 상가를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쥬네브에는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와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 등이 연달아 들어설 예정이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