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묻지마’ 전월세 전환 제동…세입자 동의 필수

이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ㆍ시행됐다. 이 법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하게 하는 내용만 있었다. 집주인이 국가에 신고한 등록임대든 주택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든 이 법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고, 법으로 보장된 기간 내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끝내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갑자기 불어난 월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임대주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임대주택에 대해 집주인이 3% 증액하는 것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로 전환하면 보증금은 1억 19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뛰고, 보증금 없는 월세로 바꿔도 월 임대료는 두 배가 넘는 42만 원으로 늘어나 세입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와 같은 전ㆍ월세 전환을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전환을 하지 못한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에도 기존과 같이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임의 결정에 따른 급격한 전ㆍ월세 변환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부동산 김해령 기자 2019-03-03 13:24

'위메프 33데이' 검색하면 33% 할인쿠폰…어떤 상품 있나

소셜커머스 사이트 위메프가 3월 3일을 맞아 33데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위메프는 3일 0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두 시간 단위로 행사 상품 구매시 결제 금액의 33%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적립 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위메프 33데이를 검색, 브랜드 검색 페이지를 통해 33데이 이벤트로 접속한 뒤 쿠폰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이 쿠폰은 33데이, 슈퍼33데이, 11시딜 등의 상품을 3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날 자정을 넘기면 사용할 수 없다. 신규 주문에만 적용되며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주요 특가 상품으로는 ▲프리미엄 오스트리아 통칼집삼겹살 500g 3천333원 ▲센스물티슈 캡형 100매 10팩 8천333원 ▲엠지텍 완전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MB-W1500 7만9천333원 등이 있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03-03 13:10

신한은행, 기업 고객 대상 비대면 환전서비스 실시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기업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 명의의 환전 거래가 필요하면 통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영업점 방문 없이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외화를 받을 임직원 정보와 통화 및 금액 입력만으로 환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기업 고객의 거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기업 비대면 환전서비스 이용 시 USD, EUR, JPY 등 주요 18개 통화 환전이 가능하며 환전 거래 건별 최대 20명까지 외화 현찰을 받을 임직원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기업인터넷뱅킹 화면에서 환전 거래내역 조회, 임직원 현찰 수취 여부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환전 거래가 완료되면 해당 임직원에게 외화 현찰을 수령을 위한 SMS가 발송되며 SMS를 받은 임직원은 신한 쏠(SOL)에 접속해 원하는 날짜와 수령 장소(공항 및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외화 ATM기기)를 등록 후 손쉽게 외화 현찰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해외 출장 목적의 환전 거래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시작해 거래 가능한 환전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 서비스 출시로 기업 임직원의 출장 경비 환전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업무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3-03 13:09

개학연기 강행방침 '보육대란' 비상…학부모들 당혹·분노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개학연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한유총이 개학 연기뿐 아니라 '폐원 투쟁'과 교육부 장관 고발, 파면 요구까지 언급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유치원 1천533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학연기 여부에 답하지 않은 유치원 296곳을 합쳐도 500곳이 채 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한유총의 집계 숫자는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회견 내용을 접한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뿐 아니라 곧 예비학부모들도 같은 심정이었다. 내년에 4세 딸을 유치원에 보내는 주부 이모(35) 씨는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까 봐 대놓고 운영 문제를 지적하거나 휴원개학연기에 항의하기 어렵다"며 "철저히 '을'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처지를 악용해 한유총이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들은 한목소리로 한유총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다섯살 딸을 키우는 직장인 이충근(38) 씨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파업하더라도 응급실 등은 운영을 하게 돼 있다"며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돌봄은 이보다 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교육을 내팽개친다면 어떻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직장인 문성현(39) 씨는 "한유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공적인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만약 한유총이 개학연기와 폐원 투쟁을 강행한다면 더는 국가로부터는 지원이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딸을 둔 직장인 정모(38) 씨는 "애당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유아 교육과 보육을 민간자본에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유아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3 12:53

한유총 내일 개학연기 강행 "1천533곳 참여…폐원도 불사"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또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천500여곳에 달한다며 '196곳'이라는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사한 것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천533곳이었다. 전체 사립유치원(4천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3천318개)의 46.2%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었다. 한유총 측은 "각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지역지회분회별로 '인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돌봄 제공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다른 기관에 맡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개혁연기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었다. 한유총과 교육부의 개학연기 동참 조사결과가 크게 다른 데 대해 한유총은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을 협박했다"면서 "극소수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의 대화 제의를 교육부가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 부총리를 파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누리과정비 학부모 직접지원 주장도 되풀이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고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경기인천교육감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3 11:56

'슬플 때 사랑한다' 박하나, 대체불가 존재감 입증

배우 박하나가 또 한번 대체불가 존재감을 입증했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주말 특별 기획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극본 송정림 연출 최이섭 유범상 제작 DK E&M)는 박하나의 폭발적인 연기로 시청률을 갱신했다. 박하나는 촉망받던 미술학도에서 류수영(강인욱 역)과 결혼하며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는 윤마리 역을 맡아 특별 출연 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고 깊은 내면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시청자들의 호평을 샀다. 특히 박하나는 강인욱의 집착에서 도망쳐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목숨을 건 탈출을 몸을 아끼지 않는 연기로 보여주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또한 박하나는 완벽한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고통을 박하나 특유의 눈빛연기와 호소력 짙은 눈물연기로 표현해내며 "역시 믿고 보는 박하나" "박하나의 연기변신이 놀랍다" "박하나가 울면 따라 울게 된다" "특별출연이라니 너무 아쉽다, 계속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얻으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슬플 때 사랑한다'는 사랑은 흔하나 진짜 사랑은 힘든 시대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남녀의 격정 멜로드라마로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의 두 번째 사랑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진짜 사랑의 의미를 전하며 비밀스러운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쫓고 쫓기는 아슬아슬한 관계를 통해 짜릿한 극적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박하나는 5월 방송될 MBC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드라마 '이몽'에서 독립 투사 차정임 역을 맡아 또 한번 연기 변신을 보여줄 예정이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9-03-03 11:50

'전참시' 매니저들 사로잡은 양평 두물머리 핫도그·가평 솥뚜껑 닭볶음탕

'전참시' 매니저들을 사로잡은 양평 두물머리 핫도그와 가평 솥뚜껑 닭볶음탕이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3일 오전 재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방송인 유병재의 매니저 유규선, 개그맨 이승윤의 매니저 강현석, 개그맨 박성광의 매니저 임송, 배우 신현준의 매니저 이관용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유규선 강현석 임송이 만나 양평 두물머리 핫도그 가게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이관용. 핫도그와 초코우유의 조합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이관용 매니저와의 만남에 이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두물머리 핫도그 가게에서 만난 이들은 미리 준비한 초코우유와 함께 핫도그 시식에 들어갔다. 핫도그를 맛본 매니저들은 절로 감탄을 쏟아냈다. 특히 임송 매니저는 순한맛에 이어 매운맛까지 섭렵하며 '먹방'을 선보였다. 여기에 시인 못지 않은 맛 표현으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실제 이들이 찾은 두물머리 핫도그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곳으로 이미 각종 방송을 통해 소개된 유명 맛집이다. 순한맛과 매운맛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은 3,000원이다. 평일 오전 10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영업한다. 이어 매니저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이영자가 추천했던 가평 솥뚜껑 닭볶음탕집을 찾았다. 이영자는 "내가 이 집을 너무 아껴서 무덤까지 갖고가려고 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실제 커다란 솥뚜껑에 끓여 내놓는 닭볶음탕은 보는 이들의 식욕을 돋우기에 충분해 보였다. 이날 방송에 등장한 가평 솥뚜껑 닭볶음탕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곳으로 역시 각종 방송에 소개된 맛집이다. 가격은 3~4인분에 7만 7000원이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9-03-03 11:45

한유총 "개학연기 고수, 1천533곳 참여…폐원투쟁 검토"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천533곳에 달한다며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 1천533곳이라고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라고 한유총은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해보니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개학연기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었다.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면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 부총리를 파면해달라"면서 "유아교육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누리과정비 학부모 직접지원 주장도 되풀이했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고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3 11:30

백종원 "17억 빚 때문에 극단적 생각…음식이 날 살려"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과거 17억 빚을 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백종원은 지난 2일 방송한 KBS2 '대화의 희열2'에서 1997년 당시 사업 실패로 어머어마한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당시 가족처럼 일했던 직원들로부터느낀 배신감과 모멸감이 가장 컸다고. 백종원은 "홍콩으로 가서 높은 데서 죽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층 빌딩 꼭대기가 전부 막혀 있떠라.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옆 빌딩 옮겨 가려는데 빌딩 사이에 식당들이 있었다"며 "눈이 닿는 곳마다 맛있는 게 수두룩했다. 일단 먹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먹다보니 아이템이 좋아보였다. 그래서 먹고 또 먹었다"며 "그런데 배부르다보니 생각이 바뀌더라. 내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이틀이 지나고 계속 먹다가 이 아이템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냥 죽기엔 먹어볼 게 너무 많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내가 집에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집에서는 음식하는 거 반대했다. 아버지는 공무원 출신이라 제가 망한 것도 모른다"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다. 고생은 많이 했다. 이후 쌈밥집 하나 남아서 전단지 돌리고 했다. 어느날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전단지를 들고 오는 손님이 보였다. 후광이 비치더라. 그래서 이 생활이 재밌어 진거다"라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9-03-03 11:27

수현 "'어벤져스' 출연? 오디션 봤다…대본 보안 엄청나"

배우 수현이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수현은 3일 오전 재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어벤져스'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오디션을 봤다. 다니엘 헤니하고 워낙 오랫동안 소속사가 같았다"고 답했다. 수현은 "오디션 하는 거 몇 번 보면서 나도 해볼까 생각했다"며 "영어는 원래 5살 때부터 6년 정도 미국에 살아서 가능했다. 그 이후에는 한국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할리우드는 보안이 철저하다던데?"라는 물음에 "일단 동의서를 쓴다. 엄청 긴 계약서에 자필로 사인을 하고 대본을 보내주는데 앱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며 "앱에 따른 비밀번호도 있고, 대본을 보기 위한 비밀번호도 있다. 스크린샷을 찍으면 잘린다. 공유를 해서도 안되고, 24시간내에 봐야 한다면 그 이후에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파라치가 못 찍게 주차장이랑 나무도 설치했다. 그래서 돌아다닐 때 입어야 하는 클로크라고 검은 망또가 있다. 그걸로 다 가리고 다녀야 한다. 캐릭터 이름도 얘기해선 안된다"며 "너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용 유출되면 그냥 위약금 정도로 안 끝날 거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9-03-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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