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동네 사랑방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한다

가평군이 주민접근성이 높고 정보교환이 활발한 동네 사랑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에 나선다. 동네 사랑방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정보교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곳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1천628개, 미용실 125개, 약국 및 병ㆍ의원 42개, 마을회관 123개 등 총 1천918개소에 이른다. 이에 군은 사랑방을 대상으로 주변 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리플릿, 홍보전단 등을 우편발송 및 현장 방문해 전달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제고키로 했다. 또 예산절감을 위해 사전 기 배부된 홍보 및 읍면 자체제작 물품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발굴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기초생활보장 등을 우선 지원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선정해 후원물품을 지원함으로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동네 사랑방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로 복지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군 및 읍면으로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LH 올해 1천13건, 10조1천억원 규모 공사ㆍ용역 발주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공사ㆍ용역을 발주한다. LH는 올해 총 1천13건,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공사ㆍ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택지공급을 위한 토지 개발 사업에 2조 8천억 원(15.9㎢),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건설사업에 7조 3천억 원(7만 5천 가구)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발주유형별로는 공사부문에서 종합심사 5조 9천억 원(70건), 적격심사 3조 6천억 원(584건), 용역부문에서 적격심사 1천억 원(208건), 설계공모 1천억 원(61건)이다. 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건축토목공사가 각각 5조 9천억 원, 1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3%를 차지한다. 그 외 전기ㆍ통신공사가 1조 5천억 원, 조경공사가 6천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조 2천억 원 등 수도권에 6조 원, 지방에 4조 1천억 원이 배정됐다. 경기지역에는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399억 원), 고양장항 A1 아파트 건설공사(1천723억 원) 등을 발주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공사 발주계획을 통해 수요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주계획 세부내역은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준기자

최용덕 동두천시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설치 해 주길"

동두천시가 2개 시를 관리하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역별 분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동두천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최용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장 등 3개 기관 주요 실 국장 등이 참석한 동두천 교육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간담회)을 마련했다. 최 시장은 이자리에서 동두천시와 앙주시가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묶여 있어 지역특생에 맞는 독저적인 교육실천이 어렵고 교육서비스 또한 양주시에 비해 학생수가 적은 동두천이 소외되고 있다며 동두천시와 양주시로 각각 분리해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최 시장은 과거 도교육청과 동두천시의 소통부족과 행정상 오류로 등기부상 도교육청 소관으로 직권 정정된 현충탑 부지와 관련, 동두천시의 위임장 없이 교육청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까지 현충탑 확대 개발 및 시설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충탑 부지의 무상 양여를 요구했다. 최 시장은 이와함께 교육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와 교직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아동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교육복지사(학교사업복지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생수 감소 등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 분리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교육부의 입장이나 지자체별로 전담교육청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현충탑부지 무상양여 요청에 대해서도 이 교육감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교육복지사 배치는 정규직 전환 문제 등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갑질 폭행' 양진호 1차 공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했나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상당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양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에게는 모두 9개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며"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한 혐의의 경우하고 싶은 직원들이같이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직원에게 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대상인데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용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시점 이전에 일본도를 선물 받아 소지한 만큼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부인했다.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위해 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대화 내용은 회사DB 서버에 저장된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되면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 수입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달라진 환경에 따라 임대사업 영위를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 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중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실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고액이면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과세가 가능해지고 거래 과정에서도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 ‘대한민국 함께 100년 위원회’ 출범…전국 지자체장 참여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국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함께 100년 위원회가 출범한다.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상임 조직위원장을 맡았으며 정하영 김포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첫 사업으로 국내 초ㆍ중ㆍ고교와 해외 한인 학교에 Korea Big Dream 100년 컬러링 키트를 보급한다. 키트는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역사적 스토리와 컬러링을 결합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될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키트에는 100주년 특별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재가 함께 제공된다. 위원회는 이날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100년 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신현필 경기도바이애슬론연맹 회장 “눈밭에서 고생하는 선수ㆍ지도자들 모습에 16년 투자 큰 보람”

몇 차례 그만둘 생각도 했었지만 추운 눈밭에서 고생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더 잘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마음을 접곤 합니다. 21일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경기가 열리고 있는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만난 신현필(61ㆍ청솔바이오코스 회장) 경기도바이애슬론연맹 회장은 경기도 동계종목 단체장 중 가장 오래된 16년 장수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02년 전임 배창환 회장의 권유로 다소 생소했던 바이애슬론연맹의 2대 수장으로 취임한 신 회장은 취임 초기,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 수입액의 20%가 넘는 출연금을 내야했지만, 기왕 맡은 이상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경기도 바이애슬론은 남자 중ㆍ고등부 팀만 운영되는 열악한 여건이었지만 신 회장과 의기투합해 남다른 열정으로 눈밭을 누빈 서건석 부회장과 류귀열 전무이사의 노력으로 현재는 남녀 초ㆍ중ㆍ고와 남자 실업팀까지 창단돼 안정된 연계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덧붙여 바이애슬론 도시 포천시의 남다른 지원 덕에 조만간 여자 실업팀도 출범하게 된 것을 신 회장은 가장 큰 기쁨으로 꼽았다. 신 회장은 7년전 임기를 마치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후임 회장을 구하지 못해 조직이 와해 위기에 있다며 학부모들까지 찾아와 설득하는 바람에 장기집권(?)을 하게됐다면서 바이애슬론 회장을 맡은 뒤 사업도 번창하고 겨울철 평창에서 연 40일 정도 머물며 스키를 타다보니 건강도 좋아져 가성비 높은 투자를 했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한편, 신 회장은 경기도가 전국 바이애슬론 인구의 30%에 달할 정도로 저변이 확대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동계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아직 개인전 메달리스트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임기내 꼭 국제무대에서 경기도 선수가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기회에 연맹 임원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이애슬론에 대해 뒷받침 해주시는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교육청, 포천시 관계자들께 꼭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